감사원, 서울시 前과장 금품수수 적발…‘지역 토착비리 공직감찰’
감사원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업체 대표로부터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906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서울시 전직 과장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Ⅰ’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약·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와 이해관계자 간 유착 및 부정부패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6~7월 실시됐다.
감사 결과 서울시 전 ○○과장 A씨는 재직 당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하던 업체 대표...
감사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Ⅰ’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약·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와 이해관계자 간 유착 및 부정부패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6~7월 실시됐다.
감사 결과 서울시 전 ○○과장 A씨는 재직 당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하던 업체 대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둘러싼 소송이 최근 5년여간 242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금융위가 패소한 사건이 79건, 패소 소송금액은 68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들어서도 금융위가 제기되거나 대응한 관련 소송 13건 가운데 6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행정처분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금융위의 과징금 등 처분과 관련한 소송은 총 242건으로
관세청은 올 8월 ‘이달의 마약단속왕’으로 서울세관 김미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마약단속왕으로 선정된 김미나 주무관은 다크웹을 이용해 대마 카트리지 등 4종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대금까지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치밀한 범행 수법에도 4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구매에서 수취에 이르는 밀수 범행 전 과정을 밝혀낸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특히 김 주무관은 수사 초기단계 피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화물 배송 조회 IP 추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실시간 위치추적 등 다각적인 수사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 체납 및 불납결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 정리중 체납액과 불납결손액, 고액·상습 체납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국가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구현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임이자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실제 체납정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국세 ‘정리중체납액’은 2021년 11조4536억원에서 2025년 22조4742억원으로 5년 사이에 96.2% 폭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경쟁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과 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면서 법원에서 잇따라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고 있다.20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쇄용지와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의 집행이 잇따라 정지됐다. 한화그룹 조사 과정에서 내려진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공정위는 지난 4월 인쇄용지 제조업체 6곳이 장기간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이 가
생명보험협회가 고령화 시대 요양 및 돌봄 현장에서 헌신하는 우수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뜻깊은 시상식을 마련했다.생명보험협회는 지난 21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제1회 생명보험 시니어 라이프케어 어워즈’를 열어 어르신의 편안한 일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요양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삼성노블라이프, 신한라이프케어, KB골든라이프케어 소속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1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생명보험협회장과 생명보험회사의
추석 명절 전후로 택배 배송과 해외여행, 개인정보 유출 보상 등을 빙자한 신종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범죄 위험이 급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금융당국은 명절 연휴 기간 집중되는 주요 피해유형을 공유하고, 알림톡 등 금융권 채널을 통한 피해 예방 홍보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가족들과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숙지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일단 통화를 끊고 공식 상담전화를 통해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택배 배송 오류·과태료 미
계절의 변화 속에서 다양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홍천지역 가을을 대표하는 최고명소인 은행나무숲은 5m간격으로 은행 나무만 2,000여 그루가...
추석 연휴 셋째 날인 26일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 차량에서 불이 나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5분쯤 대구시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 1층에 주차된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을 투입해 55분여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불로 승용차 2대가 소실됐으나, 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 50여 명은 자력으로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 울주문화재단은 오는 30일 오후 7시 온양문화복지센터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뮤지컬로 보는 동화’ 9월 작품인 ‘흥부와놀부’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뮤지컬로 보는 동화’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예술을 보다 친숙히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한 시리즈 공연이다. 남녀노소 익숙한 동화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뮤지컬로 각색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할 수 있는 무대로 선보이고 있다. ‘흥부와놀부’ 작품은 가난하지만, 착한 흥부와 욕심 많은 놀부 형제 이야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여간 여자친구 B씨의 지인들에게 연락해 56차례에 걸쳐 32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 행세를 하며 대출 보증금과 채무 변제 등을 핑계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빌린 돈은 도박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
헬스장·필라테스 등에서 장기 이용료를 미리 결제한 뒤 사업자가 폐업해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선불거래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피해구제를 신청하더라도 사업자의 연락 두절이나 환급 능력 부족 등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선불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26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입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소식이 알려졌다. 그로 인해 산모와 아기 등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26일 경찰에 의하면 이날 오전 0시21분께 경기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한 산부인과 입주 건물에서 불이 난 것.처음에 불은 건물 중 세탁실 등이 있는 8층에서 생겼으며 약 20여분 만에 모두 꺼진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는 생기지 않았으나 산모와 아기 등 60여명이 대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찰 및 소방당국은 오는 28일 합동감식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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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토, AI 비용 지출 폭주 방지 서비스 출시
대학생 창업팀 앱토는 기업이 AI에 지출하는 비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이용자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앱토는 AI 기능마다 어떤 모델이 비용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파악이 가능해 성과에 따라 모델을 변경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미국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의 생성형 AI 지출은 370억 달러로 1년 전의 3.2배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MIT 미디어랩의 NANDA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조직의 95%가 생성형 AI 투자로 아무런 수익을 얻
美국채 금리 5%, ‘안전자산’의 얼굴이 달라졌다…월가 자금 대이동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 벽을 넘어선 뒤 글로벌 금융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높은 금리는 주식과 인공지능 투자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새로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에게는 오랜 기간 보기 어려웠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축소와 미국의 재정 부담까지 맞물리면서 ‘5% 국채’는 단순한 금리 숫자를 넘어 자금 이동의 방향을 가르는 변수로 떠올랐다.18일 미국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번 주 5%를 넘어 2007년 이후 가장
인천시의회 양인모 의원, 검단 기반시설 없는 주택공급 확대 우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인모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3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8·13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검단신도시 추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인천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양인모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검단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해 2천206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주택 수급 안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반시설 대책 없는 공급 확대는 주민 정주 여건 악
"선한 AI로 지속가능 미래 연결"…SKT, 사회적가치 페스타 참가
SK텔레콤은 오는 21~22일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가해 지속가능경영 비전 '두 더 굿 AI'를 기반으로 한 기술과 서비스를 전시한다고 20일 밝혔다.두 더 굿 AI는 AI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에 긍정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SKT의 지속가능경영 방향이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SKT는 '더 나은 연결로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11종의 AI 기술과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를 소개한다.
도채비와 전래동화가 빛으로…신산공원 가을밤 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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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교육지원청, 관계 기관 손잡고 위장전입 근절 나선다
울산 강남교육지원청은 신뢰받는 통학구역 운영과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위장전입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부터 모든 초등학교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으로 위장전입 근절을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과 안내문 게시, 전입 신고 때 거주 사실 확인 강화 등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위장전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적발하려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강남교육지원청은 누리집에 ‘위장전입 신고’ 게시판을
사무실서 부하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부하 직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회사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상습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 한 중소기업 임원인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약 2년간 사무실에서 부하 여직원 B씨에게 “업무를 가르쳐주겠다”며 다가가 어깨와 목, 가슴 등을 만지는 등 50회가량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야근 중인 B씨를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해 B씨가 소리를 지르
울산시, 다태아 가정 안심보험 지원…의료비 최대 500만원 보장
울산시는 쌍둥이 등 다태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다태아 안심보험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다태아 출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가정이 별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울산시가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2026년 출생 다태아다. 대상자는 출생일부터 2년 동안 응급실 내원비와 질병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 총 13개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최대 보장 금액은 500만원이다. 다만 다른 시·도로 전출한 다태아는 보장 대
울산 북구 연암중, 2030학년도 화봉중으로 통합
울산 북구 연암중학교가 오는 2030학년도부터 인근 화봉중학교로 통합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두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든 데다 학교 간 거리가 약 300곒에 불과한 점 등이 통합 결정의 배경이 됐다. 울산시교육청은 두 학교의 학생 수와 교육여건, 학교 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연암중과 화봉중의 통합을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연암중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9.2%가 학교 통합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연암중은 2027학년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