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무회의 위증' 尹 2심도 무죄··· "허위진술 단정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소집 계획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던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6일 내란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소집 계획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던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6일 내란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
북한이 1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3일 만이다. 합참은 이날 오전 5시 2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수차례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착된 북한 미사일은 약 25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공유해 왔으며, 일본과도 정보를 공유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
국민의힘은 12일 북한의 동해상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미사일 쏘는 북한에도, 파병 압박하는 미국에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하며 ‘페이스메이커’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군 전력 강화와 한미 동맹 유지가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데 이재명 정권은 끊임없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관학교 통폐합을 “사실상 대한민국 국방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전작권 회수에도 문제없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한 데 대해 “골라도 딱 정권
젠지가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에서 2년 연속 우승했다. 국내 정상 자리를 지킨 선수단은 우승 직후 다음 목표로 월드 챔피언십 정상을 내걸었다.젠지는 1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2026 LCK 결승전에서 한화생명e스포츠에 세트 스코어 3대1로 역전승했다. 구단 통산 우승 횟수를 7회로 늘렸고, 월즈에 한국 대표 1번 시드로 출전하게 됐다.결승전 최우수선수는 주장 ‘룰러’ 박재혁에게 돌아갔다. 중요한 교전마다 팀 공격을 이끈 그는 “이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점을
프로축구 김천 상무가 두 골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또 승리를 놓쳤다. 전역을 앞둔 선수들의 마지막 홈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페널티킥 동점골을 내주며 무승 탈출에 실패했다.김천은 13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9라운드에서 강원FC와 2-2로 비겼다. 시즌 성적은 4승18무7패로, 순위는 11위에 머물렀다.지난달 1일 포항 스틸러스를 1-0으로 꺾은 이후 리그 8경기에서 7무1패에 그쳤다. 특히 지난 6일 광주FC와의 홈경기에서도 2-0으로 앞서다 2-2로 비긴 데 이어 안방에서 같은 아쉬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업계의 요구에 중국과의 경쟁을 앞세워 선을 그었다. 안전장치 마련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아일랜드 둔베그의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AI 개발 속도를 조절하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한다”며 미국이 앞선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AI의 위험성을 둘러싼 경고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
국가재정 긴축의 칼바람에 부딪혀 해를 거듭하며 입소문을 타던 포항 보경사의‘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알찬 문화 사업이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포항 보경사가 그간의 성과를 발판 삼아 내년도에 4개 프로그램, 50여 회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하려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이 정부 예산 반토막 여파로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면서, 지역 문화계에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천년의 세월을 품은 산사와 자연이 현대인의 지친 일상을 위로해 온 소중한 치유의 발걸음들이 한순간에 예산의 높은 벽에 가로
앤트로픽이 클로드의 채팅과 클로드 코워크 화면을 단일 인터페이스로 통합했다.고 테크크런치가 16일 보도했다. 사용자가 작업별로 어떤 탭을 써야 할지 헷갈리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일환이다.새 인터페이스에서는 채팅, 클로드 코워크, 아티팩트를 한 창에서 사용할 수 있다. 4월 웹사이트와 프로토타입 설계용으로 공개된 클로드 디자인도 이제 클로드 전반에서 쓸 수 있다.이번 개편으로 사용자는 탭이나 창을 따로 바꾸지 않아도 된다. 클로드가 요청에 맞춰 적절한 기능으로 자동 연결한다. 앤트로픽은 기존에는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라고 표현했다가 고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측의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16일 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9월 고발된 뒤 약 1년 만이다.고발의 발단은 한 의원이 당시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사건을 거론하며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울산MBC가 UHD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황방산 두꺼비’를 17일 오후 9시에 방송한다. 울산 중구 황방산 일대를 오가는 두꺼비와 그 길을 지켜온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내레이션은 김대호 전 MBC 아나운서가 맡았다. 프로그램의 중심에는 ‘황방산 두꺼비 봉사단’이 있다. 중구 주민들로 꾸려진 이 자원봉사 단체는 황방산과 장현저류지 일대에서 두꺼비 서식지를 지키고 로드킬을 막기 위해 활동해왔다. 제작진은 봉사단원들이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유도 울타리를 세우고, 낙오된 새끼 두꺼비를 옮기는 현장을 한
제주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도새기’를 통해 제주의 밥상과 농사,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살펴보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제주돌문화공원 내 설문대할망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제주민속생활사 기획전 ‘돗돗헌 이야기’를 열고 있다.설문대할망전시관이 제주인의 생활문화를 주제로 선보이는 연작 기획전 중 처음으로 마련한 전시는 제주에서 돼지를 길러온 역사와 마을 생활 속 역할, 근현대 양돈의 변화를 보여준다.제주돌문화공원 소장 자료와 국내 박물관, 연구기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는 지난 15일 철산·하안 재건축 조합과 사업시행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임대주택 반영 비율을 1%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당초 제시했던 3.75% 반영안에서 낮춘 것으로, 반영 시기는 구역별 정비계획 결정 또는 변경 단계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공공임대 1%가 적용될 경우 철산·하안 10개 재건축 구역에는 전용면적 59㎡ 기준 공공임대주택 110여 세대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단지별로는 대략 8~17세대 수준이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광명시가 한발 물러서며 갈
해양수산부의 부산 신청사 부지가 동구 북항 1단계 재개발 구역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부산시는 대한민국 해양행정의 핵심 중심도시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은 단순한 청사의 공간적 이동이나 직원들의 근무지 변경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직원의 동반 가족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가 마련되고 자녀의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부산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비로소 실질적인 정착으로 연결된다.부산시가 해수부 이전 직원과 가족의 초기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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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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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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