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축물과 별개 필지로 된 주차장 부지도 실질적 이용현황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할 수 있어
- 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351, 2026두30352, 2026두3035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1.4.28. B로부터 대구 동구 C 대 31,135.3㎡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대형 복합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0.1.29. 이 사건 쇼핑몰 맞은편에 위치한 주차장 두 필지를 매수하여 2010.12.17. 소유권...
원고는 2010.1.29. 이 사건 쇼핑몰 맞은편에 위치한 주차장 두 필지를 매수하여 2010.12.17. 소유권...
8월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26년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대상이다.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일반적으로는 주주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 그룹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약 130억 원 규모 소득세 등 과세처분에 대해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세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불복 절차에 나선 것으로 향후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주목된다.2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 원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
한 신문이 8.4일 ｢ 흑자내는 코스닥 기업은 시총 200억 미달해도 상폐에서 제외｣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시총 기준을 밑도는 코스닥 상장사라도 흑자를 내고 있다면 퇴출 절차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위 주도로 최근 벤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세부 사항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위가 즉각 부인했다.금융위는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 등이 흑자기업에 대한 퇴출의 제외·유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마련한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가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세미나는 6.3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입법·규제 환경 변화를 기업 관점에서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기업 법무·대외협력·전략기획·홍보 담당자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해 하반기 정책·입법 환경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여당 핵심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이번 연장 조치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연장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과세제도를 놓고 재정학계에서 과세기준의 객관성과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주가순자산비율이 낮거나 특정 기업활동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을 기업이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구조도 과도하다는 비판이다.한국재정학회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평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상속·증여세 개편안에 포함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과거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위에 진입했던 암호화폐 1539개 가운데 71.9%가 사실상 시장에서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업체 크립토랭크는 지난 4일 엑스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크립토랭크는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거나, 하루 거래대금이 90일 이상 1만달러를 밑돈 경우를 소멸한 암호화폐로 분류했다.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거래 지속성과 유동성이 사실상 무너진 상태까지 반영한 기준이다.조사 결과 상위 1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경남FC가 끝내 대구FC의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무패 행진이 막을 내렸다.경남FC는 7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대구FC를 상대로 0-1로 패했다.이날 경남은 5-2-3
기록적인 가마솥더위와 가뭄 장기화로 농촌 들녘이 타들어 가고 농작물 생육 저하 및 농업용수 갈증이 극한에 달한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가뭄과 폭염 피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재해자금을 긴급 편성해 전격 지원에 나선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구호 조치를 넘어 금융·영농·축산·현장 전반을 아우르는 범농협 차원의 전방위적 종합 지원 대책으로, 농촌 현장의 고통을 분담하고 농업인의 영농 지속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7일, 이번 가뭄과 폭염으로 큰 영농 타격을 입고 있는 경
코웨이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532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매출은 1조4422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다. 순이익은 1783억 원으로 14.6% 늘었다.올해 코웨이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11.1% 증가한 5041억 원, 매출액은 13.9% 오른 2조7719억 원을 기록했다. 2분기 코웨이 국내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7% 성장한 7868억 원을 기록했다.얼음정수기 5종과 비렉스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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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회 "보건교사 2인 배치 기준 800명으로 낮춰라"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보건교사회가 학교보건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36학급 이상에서만 허용되는 보건교사 2인 배치 기준을 학생 수 800명 이상으로
제주SK 아이아스 "2경기 연속골 감사하지만...팀의 경기 결과가 아쉬워"
지난 수요일 화성과의 코리아컵에 이어 인천전에서도 골을 터트린 제주SK의 새로운 외국인 공격수 아이아스가 2일 "오늘까지 두 경기 연속해서 골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승점 3점 가져오지 못해 더욱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아이아스는 이날 인천과의 홈경기 후 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기 소감으로 "정말 어려운 경기였다고 생각한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은 한다. 하지만 약간의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점 3점을 가져오지 못한 것 같
달빛 따라 RUN! ‘달빛 러닝 교실’ 참가자 모집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최근 러닝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러닝 교육과 올바른 운동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동부지역 주민과
비트코인, 7월 반등 이어갈까…'8월의 저주' 온다
비트코인이 7월 반등에 성공한 뒤 변동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8월 장세에 진입했다. 1일 암호화폐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비트코인의 8월 평균 수익률은 1%를 소폭 웃돌지만, 중앙값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2017년 65% 급등과 같은 일부 강세장이 평균치를 끌어올렸을 뿐, 대다수 해는 손실로 마감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2022년 8월엔 9% 가까이 하락했고 2023년 8월에도 6% 넘게 빠졌다. 2024년 8월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비트코인은 6월 저점에서
콜드카드발 대규모 해킹에도…"셀프 커스터디가 답"
콜드카드 하드웨어 지갑의 펌웨어 결함으로 해커들이 이용자 자산에서 8800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탈취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업계 전반에 신뢰 위기가 다시 불거졌다고 3일 암호화폐 매체 유투데이가 보도했다.브루스 펜튼 등 회의론자들은 이번 사태를 '내 자산은 내가 지킨다'는 셀프커스터디 철학의 실패 사례로 지목했다. 반면 초기 비트코인 개발자 피터 토드는 하드웨어 지갑 결함 규모가 중앙화 플랫폼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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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2026년 주거안전 취약가구 대상 세이프-홈(Safe-Home) 지원 사업 추진
대구 북구청은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북구 주거안전 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월 7일 밝혔다. ○ 이번 사업은 범죄 피해가구, 여성 1인 가구 및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주거지 및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방범 물
평택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그와 연대하는 사람들
뜨거운 뙤악볕이 내리쬐던 7월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30일, 경기도 평택의 통복시장 맞은편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장 주변에는 승합차 여러 대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
대구시교육청, ‘대구 학생작가 브랜딩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8월 7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과 교육실에서 대구 학생작가가 참여하는 ‘2026 대구 학생작가 브랜딩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대구문화예술회관 특별기획전 《앤디 워홀: 예술을 팔다》와 연계해 ‘색과 이미지의 반복’을 주제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문 해설과
대구시교육청, 2026년 9월 1일 교육공무원 [교(원)장, 교(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인사 발령
대구시교육청은 승진 95명, 전직 83명, 정년퇴직 130명 등 교원 459명에 대한 2026년 9월 1일 자 인사를 단행했다. 세부 내용은 교장 승진 47명, 교감 승진 43명, 교육전문직원 승진 5명, 교장 중임 13명, 교장공모 2명, 전직 83명, 교장․교감․교육전문직원 전보 등 78명
李대통령, 부동산 공급물량 확보 총력전… "기존 방식 매달리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기존 사고 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