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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구글 픽셀폰, 5월 보안 패치…오디오·블루투스 문제 해결
구글이 픽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5월 보안 업데이트를 배포한다. 이번 업데이트는 기종별 순차 적용 예정이며, 오디오 녹음 품질 저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페어링 문제, 빠른 설정에서 보조 언어가 표시되지 않는 오류 등 3가지 주요 버그를 수정한다.6일 IT전문매체 폰아레나는 이번 업데이트가 픽셀6부터 픽셀9 시리즈까지 적용되며, 보안 패치 수준을 2025년 5월5일 이후로 끌어올린다고 전했다. 업데이트는 글로벌, 대만·EMEA,
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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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노후차량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법 시행일 직전 신차등록 ‘해당 안 돼“
법 시행일 직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법 시행일 전에 신규 등록한 신차에 대해서는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2004년 5월 14일 최초 등록한 노후자동차를 20년 이상 보유하고 2025년 3월
[기상청, 오늘의날씨 및 이번주날씨]내일까지 낮과 밤 큰 기온차, 모레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 비!
화요일인 5월 13일 오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가끔 구름많겠고,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미·중 관세전쟁 '90일 휴전'...양국 115%p 상호관세 인하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에 일단 90일간 휴전을 선언했다. 양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간의 협상 끝에 상호관세를 각각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중국 상품에 부과했던 145%의 관세율을 30%로 낮춘다. 미국은 지난달 2일 이후 부과한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2월과 3월 각각 10%
영종총연, ‘영종 발전 21가지’ 대선 공약 제안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12일, 여야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영종 발전을 위한 일곱 개 분야 스물한 개 공약’을 공식 발표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채택을 요청했다. 이번 공약은 인천국제공항 중심의 미래 산업 육성, 생태환경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 생활 기반 개선 등 영종국제도시의 전략적 위상을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다.조고호 상임대표는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계획이 아니라, 국가 핵심 인프라인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미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복지제도의 현황과 개혁 필요성
복지를 넘어 자립으로, 제도는 준비되어 있는가?“복지는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다.” 이 말은 오늘날 복지제도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