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기자 = 그동안 청년과 노년층 사이에 끼어 정책적으로 소외돼 왔던 이른바 “끼인세대”에 대한 종합지원 계획
- 대법원 2025.9.17. 선고 2023두346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모텔 등 숙박업소와 사이에,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을 중개하고, 제휴점으로부터 총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약대행수수료로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원고는 이 사건 숙박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최신기사
농협사료 강원지사 후계농가 사양관리 교육
농협사료 강원지사는 지난 4일 강릉축협에서 후계축산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양관리 기술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협사료 R&D센터 안준상 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축산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사료 급여 기술과 사양관리 핵심 체크포인트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계절 전
제천 4대 재단, 탄소중립 실현 위해 손 맞잡다
제천시탄소중립지원센터는 11월 11일 제천시평생학습관에서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제천문화재단, 제천복지재단 등 4개 공공재단과 ‘제천시 탄소중립 거버넌스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협약 기관들은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시민 대상 교육·홍보 및 참여 프로그램 개발 △지속가능발전 정책·연구 협력 △기타 공동사업 추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속 가
함안축협·함안군축산인연합회, 쌀 80포 기탁
경남 함안축협과 함안군축산인연합회는 지난 3일 함안군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백미 80포를 기탁했다. 조정현 조합장은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생각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힘이 되길
경기농협, 김장철 맞아 ‘한돈 시식’ 행사
농협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4일 과천 바로마켓에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농협이 주관한 ‘김장철 맞이 한돈 소비촉진 무료 시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재형 대의원과 경기농협 최상문 축산사업단장이 참석해 과천 바로마켓을 찾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삼겹살 구이 시식을
울진, 산불예방 진화대 발대식 개최
울진군은 지난 11월 11일 25년 가을철부터 26년 봄철까지 이어지는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왕피천공원문화관에서 산불예방 및 방지를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에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임명과 산불예방을 위한 다짐결의문 낭독을 통해 산불방지와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의 책임과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안전사고 예방 결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