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축물과 별개 필지로 된 주차장 부지도 실질적 이용현황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할 수 있어
- 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351, 2026두30352, 2026두3035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1.4.28. B로부터 대구 동구 C 대 31,135.3㎡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대형 복합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0.1.29. 이 사건 쇼핑몰 맞은편에 위치한 주차장 두 필지를 매수하여 2010.12.17. 소유권...
원고는 2010.1.29. 이 사건 쇼핑몰 맞은편에 위치한 주차장 두 필지를 매수하여 2010.12.17. 소유권...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마련한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가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세미나는 6.3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입법·규제 환경 변화를 기업 관점에서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기업 법무·대외협력·전략기획·홍보 담당자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해 하반기 정책·입법 환경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여당 핵심
8월은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26년 상반기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가 대상이다.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일반적으로는 주주1인을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나 최대주주 그룹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이번 연장 조치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번 연장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
한국세무사회는 5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3%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이 반영된 데 대해 적극 환영했다.세무사회는 이번 개편으로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과다 원천징수 부담이 완화되고, 과다 원천징수⋅과다 환급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온 민간 세무플랫폼의 사업구조를 정상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2026년 세제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의 약 130억 원 규모 소득세 등 과세처분에 대해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세금을 납부한 이후에도 과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불복 절차에 나선 것으로 향후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주목된다.2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초 국세청의 130억 원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국세청에서 32년간 세무조사 외길을 걸어온 임종수 전 반포세무서 재산세1과장을 대표세무사로 맞았다. 대기업 주식변동분석부터 자산가 재산제세까지 폭넓게 다뤄온 조사 전문가를 영입, 기업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자문 역량을 한층 두텁게 한다는 구상이다.임종수 대표세무사는 1994년 국립세무대학을 나와 공직에 들어선 뒤, 32년 가운데 18년을 조사 현장에서 보냈다.그는 ▲100대 그룹 대기업과 주식변동을 전담 분석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과거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0위에 진입했던 암호화폐 1539개 가운데 71.9%가 사실상 시장에서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분석업체 크립토랭크는 지난 4일 엑스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크립토랭크는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거나, 하루 거래대금이 90일 이상 1만달러를 밑돈 경우를 소멸한 암호화폐로 분류했다.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거래 지속성과 유동성이 사실상 무너진 상태까지 반영한 기준이다.조사 결과 상위 1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경남FC가 끝내 대구FC의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무패 행진이 막을 내렸다.경남FC는 7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대구FC를 상대로 0-1로 패했다.이날 경남은 5-2-3
기록적인 가마솥더위와 가뭄 장기화로 농촌 들녘이 타들어 가고 농작물 생육 저하 및 농업용수 갈증이 극한에 달한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가뭄과 폭염 피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재해자금을 긴급 편성해 전격 지원에 나선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구호 조치를 넘어 금융·영농·축산·현장 전반을 아우르는 범농협 차원의 전방위적 종합 지원 대책으로, 농촌 현장의 고통을 분담하고 농업인의 영농 지속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7일, 이번 가뭄과 폭염으로 큰 영농 타격을 입고 있는 경
코웨이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532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공시했다.매출은 1조4422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4.6% 증가했다. 순이익은 1783억 원으로 14.6% 늘었다.올해 코웨이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11.1% 증가한 5041억 원, 매출액은 13.9% 오른 2조7719억 원을 기록했다. 2분기 코웨이 국내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7% 성장한 7868억 원을 기록했다.얼음정수기 5종과 비렉스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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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7월 반등 이어갈까…'8월의 저주' 온다
비트코인이 7월 반등에 성공한 뒤 변동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8월 장세에 진입했다. 1일 암호화폐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비트코인의 8월 평균 수익률은 1%를 소폭 웃돌지만, 중앙값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2017년 65% 급등과 같은 일부 강세장이 평균치를 끌어올렸을 뿐, 대다수 해는 손실로 마감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2022년 8월엔 9% 가까이 하락했고 2023년 8월에도 6% 넘게 빠졌다. 2024년 8월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비트코인은 6월 저점에서
한화, 테크·라이프 사업 중간 지주사 한화M&S 출범
한화 테크·라이프 계열사를 묶는 중간 지주사가 출범하면서 그룹 내 사업별 독립 경영 체제가 본격화됐다.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는 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출범 기념식을 열고 공식 설립을 선언했다.한화 테크·라이프 계열사를 묶는 중간 지주사가 출범하면서 그룹 내 사업별 독립 경영 체제가 본격화됐다.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는 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출범 기념식을 열고 공식 설립을 선언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 선임, 각종 위원회 설치, 내부 규정 제정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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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보건교사회가 학교보건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36학급 이상에서만 허용되는 보건교사 2인 배치 기준을 학생 수 800명 이상으로
사천시, 우주항공국 첫 릴레이 언론브리핑 개최! 민선9기 핵심 전략 설명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 사천' 실현을 향한 청사진이 공개됐다.사천시는 8월 3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우주항공국을 시작으로 민선9기 릴레이 언론브리핑의 첫 일정을 열고, 우주항공 정책과 핵심 전략을 시민과 언론에 설명했다.이번 브리핑에서 우주항공국 이숙미 국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우주항공국의 기본현황과 주요 성과, 미래 비전, 핵심 전략 그리고,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우주항공국은 현재 4개과 75명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809억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
울산 6월 주택 착공·준공 급감 ‘부동산시장 숨고르기’
울산 부동산시장이 계절적 요인에다 거래량 감소 등으로 주춤하면서, 지난 6월 울산의 주택 착공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 ‘2026년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울산의 주택 착공은 323가구로 전년 대비 47.4% 감소했다. 상반기 누적으로도 1년 전과 비교해 36.5% 쪼그라들었다. 최근 일부 선호 지역·단지를 제외하면 미분양이 지속 발생하면서, 울산은 6월만 보면 주택 분양이 전년비 178가구 순증했지만, 상반기 누적으로는 701가구에 그쳐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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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2026년 9월 1일 교육공무원 [교(원)장, 교(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인사 발령
대구시교육청은 승진 95명, 전직 83명, 정년퇴직 130명 등 교원 459명에 대한 2026년 9월 1일 자 인사를 단행했다. 세부 내용은 교장 승진 47명, 교감 승진 43명, 교육전문직원 승진 5명, 교장 중임 13명, 교장공모 2명, 전직 83명, 교장․교감․교육전문직원 전보 등 78명
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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