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중단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데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대학 등 다른 분야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면 안된다.
정부는 작은 학교와 원도심 학교가 지역 공공교육 기반으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을 보장해야 한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데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대학 등 다른 분야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면 안된다.
정부는 작은 학교와 원도심 학교가 지역 공공교육 기반으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을 보장해야 한다”...
제주4·3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과 ‘한란’이 지난 10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제25회 뉴욕아시안영화제에서 나란히 뉴욕 관객상 수상과 최우수 장편영화상 후보작에 선정됐다.30일 제주4·3평화재단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공동 추진한 ‘4·3 영화 시나리오 공모’를 통해 제작된 ‘내 이름은’은 지난 4월 국내 개봉 이후 국내외 관객들의 호평을 받아왔다.개봉 전부터 제75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고 제28회 우디네극동영화제 메인 경쟁 부문에서는 관객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탑동 해변공연장 일대를 상업과 문화 등 원도심을 대표하는 대규모 복합거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제주도는 ‘탑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교통부의 ‘2026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에 앞서 주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탑동 혁신지구 사업 추진 배경과 주요 도입 기능, 공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이어 도시계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민선 9기 제주도 첫 기후경제부지사에 이창흠 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제주시장에 이상봉 전 제주도의회 의장을 지명했다.서귀포시장 후보는 적격자를 찾지 못해 재공모하기로 했다.위 지사는 31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후보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 후보자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출신으로 남주고와 경희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영국 키일 대학원 국제관계학과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그는 행정고시에 합격, 1997년 환경부에서 공직생
제주지역 자동차 등록 대수가 73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대비 자동차 보유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도민 1명당 차량 1대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다.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73만2285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71만6423대보다 1만5862대 증가한 규모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지역 자동차 증가율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제주 인구는 66만2792명으로, 인구 대비 자동차
제주대학교박물관은 개교 제74주년을 맞아 진행하고 있는 특별전 ‘제주대 박물관 컬렉션 10’과 연계한 프로그램 ‘제주대 박물관 10개의 유물, 10개 이야기’가 호응을 얻고 있다고 30일 밝혔다.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활용한 이 프로그램은 학예사의 특별전 해설과 도시락 토크 방식으로 지난 6월 17일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220여 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학예사의 깊이 있는 해설로 대표 유물의 역사적 가치를 쉽게 다가서고 관람 후에는 무료로 제공된 도시락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오창윤 제주대박물관장은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을 현행 10%에서 15%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한 카지노 제도개편을 추진하면서 제주 카지노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총매출을 기준으로 기금을 납부하는 제주 카지노의 특성상 부담률까지 오를 경우 경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문체부는 최근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인상과 함께 5년 단위 면허갱신제, 카지노 영업권 양수·양도 사전인가제 등을 담은 카지노 제도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제주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을 적용받아 제주관광진흥기금을 별도로 납부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8' 시리즈가 사전 예약 판매 신기록을 세우면서 사전예약자 대상 개통 기간이 이달 말까지 연장됐다.5일 삼성전자는 공식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 1TB, 갤럭시 Z 폴드8의 사전 예약 수량이 준비된 물량을 초과했다”며 사전예약자 개통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일부 매장에서 재고가 소진되면서 제품 수령과 개통이 늦어질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식 출시일은 예정대로 오는 7일이다.예정됐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민·관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허영 국회의원은 5일, 애민보육원에서 기브챈스, 애민보육원과 함께 보호대상 청소년의 글로벌 경험 확대와 지속 가능한 자립 지원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보호대상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와 환경을 경험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진로와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미국 문화탐방과 멘토링 프로그램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만의 독특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하는 고향사랑 지정기부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곶자왈은 숲을 뜻하는 '곶'과 덤불을 뜻하는 '자왈'이 합쳐진 제주방언이다. 제주 지하수의 원천이자 생태계의 보고로 지질적·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연자산이다.이번 지정기부 사업은 '제주의 숨골, 함께 지키는 제주시 곶자왈'과 '제주의 숨골, 함께 지키는 서귀포시 곶자왈' 2건으로 진행되며, 모금 목표액은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이다.제주도는 지정기부 사업을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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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은 31일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SK실트론은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을 웃돈다.웨이퍼는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로.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은 웨이퍼 표면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웨이퍼 품질이 반도체 생산 전체 수율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웨이퍼 제조는 기
[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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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예 체험을 매개로 어르신들의 웃음과 대화가 이어졌다. 바르게살기운동문경시협의회가 가은읍을 찾아 마련한 ‘건강백세 함께하는 사랑방’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활기찬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선물하며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에 힘을 보탰다.바르게살기운동문경시협의회는 지난 4일 가은읍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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