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서울 도봉구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2개사가 핵심기술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구는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위시빌더와 에이아이도어즈가 자사 보유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청년창업센터의 공간 지원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이 입주기업의 기술개발과 지식재산 확보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도봉구 청년창업센터는 2026년 6월 기준 누적 입주기업 36개사, 누적 매출 72억 원, 투자유치 10억 원 등의 성과를 거두며 지역 창업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센터에서는 입주기업 사무공
광진구가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이번 지원 규모는 총 25억 6천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서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지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등 담보능력을 갖춰야 한다.융자금리는 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를
박계홍 서울시의원은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예정자들의 자금 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입주예정자들은 금융지원 기준이 사전청약 당시와 본청약 시가 달라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등의 자금부담을 겪어왔다. 박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과 대면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이어온 것이다.특히 지난 7월 24일에는 진성준 국회의원실(더불어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7월 29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주민공청회'에 참석해 강북횡단선의 상암동 중심지를 관통하는 노선 신설과 월드컵공원 지하 차량기지 계획 철회를 서울시에 건의했다.이번 공청회는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설명하고 시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청회에서 유 구청장은 상암동 중심부에 지하철역이 없어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암동 중심지를
“비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경남 농촌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다. 폭염·가뭄 중대경보가 내려져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한 창녕군에서도 농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이어지면서 하늘만 바라보는 농심은 갈수록 타들어 가고 있다.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창녕 지역 농민들의 시름은 인근 지역보다 깊어지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에 장기간의 가뭄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논은 물이 부족해 벼가 제대로
성남시가 재건축·백현마이스 대비 미래 교통 청사진을 마련한다.성남시는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교통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용역은 2027년 5월 19일까지 진행되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성남시는 2020년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변화된 교통 여건과 주요 개발ㅍ사업을 반영해 기
용인특례시와 용인특례시의회가 4일부터 8일까지 4박 5일간 베트남 다낭을 공식 방문한다. 이상일 시장과 장정순 의장, 신나연 자치행정위원장, 강영웅 의원이 함께하는 이번 방문은 산업과 교육, 문화, 청년교류를 아우르는 '도시외교 종합판'이다.첫 일정은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KOTRA 방문이다. 지역 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다음 날에는 다낭시 조국전선위원회와 주민자치·시민참여 방안을 논의한 뒤, 베트남 최대 ICT 기업인 FPT의 AI·반도체 연구개발센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오래된 속담은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이 된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함께 새겨야 할 시대적 과제를 일깨워준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다. 지역사회와 울산시가 함께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환경을 만들어야 비로소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다.도시는 도로와 건물만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경쟁력이 결정된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가 국가적 과제가 된 지금,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는 선택이
경남도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쌀 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총 150억원 규모의 ‘2026년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벼 재배면적 1000㎡ 이상 3만㎡ 이하 농가다. 특히 올해는 수급조절용 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쌀 적정 생산과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경영안정자금은 농가당 최대 3ha까지 재배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사업 신청 면적 확정 후 결정
2026년 AMI 기반 서비스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주최·주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접수기간 | 2026.09.11.까지.지원자격 | 국내 거주 중인 내·외국인 누구나 공모주제 | AMI 기반 서비스 아이디어 제안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제출형식 | - 과제공모 양식: 한글 또는 워드 파일 - 서명이 필요한 페이지 : 원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신형 모델 '아스트라'를 시연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여러 에이전트를 장시간 함께 돌려 프로젝트나 고난도 수학 문제 같은 특히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는 솔, 테라, 루나에 이어 오픈AI가 새로 선보이는 모델군이 된다.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GPT-6로 명명할지 GPT-5.7 같은 GPT-5 계열
카카오페이가 올해 2분기 증권과 보험 사업의 가파른 성장에 힘입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거뒀다. 금융서비스 매출이 결제서비스 매출을 넘어선 것이 눈에 띈다는 평가다.5일 교보증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586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 385억원을 52.2% 상회했다. 매출은 3351억원으로 컨센서스 3195억원을 4.9% 웃돌았다.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40.6%, 영업이익은 528.2% 증가했다. 영업이익률도 3.9%에서 17.5%로 높아졌다.성장의 중심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10시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공고하고, 이날 오후부터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하반기 보급 물량은 승용차 1200대와 화물차 400대이며, 제주도는 승합차 80대와 이륜차 200대도 함께 공고·접수한다.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생기는 시스템 과부하와 접수 지연을 줄이기 위해 접수는 차종별로 나눠 진행된다. 승용차는 6일 오후 2시, 화물차·승합차·이륜차는 7일 오후 2시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초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지난 상반기 도내 전기차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