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국세청은 부동산 보유비율을 잘못 산정해 상속세를 과다 징수하거나 세액공제율 산식 적용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 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청은 2024년 10월 L사로부터 재활용 철 또는 재활용 비철금속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인 스크랩 등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신청서를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제산식 계산 잘못으로 세액공제 금액 중 일부를 부인하고 97억4000만원가량을 환급했다.정부는 재활용폐자원을 거래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청렴은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과 실천으로 완성된다. 동해시의회가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청렴 역량 강화에 나섰다.동해시의회는 28일, 동해시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청렴권익교육원이 주관하는 ‘2026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을 실시했다.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번 연수는 청렴 관련 법령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의원과 직원들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책임과 자세를 되짚으며 투명한 의정활동의 의미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연수의 문을 연 것은 청렴서약식이었다. 참석자들은
서울에서 중간 가격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려면 도시근로자 가구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2년 5개월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16년이 걸렸다. 집값이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면서 평범한 직장인의 '내 집 마련 사다리'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한국부동산원과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서울지역 중위가격 아파트는 9억7100만 원,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환산 평
인천광역시의회 김우성·정보현·조성민 의원은 8월 28일 오후 3시, 인천광역시의회 별관 5층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블록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추진상황을 시의회 차원에서 공유하고, 각 사업 주체가 겪고 있는 주요 현안과 행정절차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간담회에는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우성 의원, 조성
개청 60주년을 맞은 국세청이 오는 9월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한다. 승진 예정 인원은 240명 안팎으로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국세청은 28일 내부망을 통해 ‘2026년 사무관 승진심사 계획’을 공지하고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우수 인재를 발탁하는 한편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승진인원은 지난해 9월 단행된 사무관 승진인원 197명보다 40명 이상 늘어난 규모로 전체 승진 예정인원 가운데 일반승진은 170명 안팎, 특별승진은 70명 안팎으로 정해졌다. 특별
신한금융그룹이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리더십 특강을 열었다.신한금융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 '신한 쉬어로즈' 참가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특강을 열었다고 밝혔다.특강에는 서희태 KNN방송교향악단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와 이연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서 지휘자는 오케스트라 지휘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역량을 결집하는 리더십을, 이 위원장은 금융투자협회 재직 경험과 상법 전문성을 바탕
포항스틸러스가 부천과의 경기에서 완패를 당하며 팀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포항은 22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4라운드 경기서 0-3으로 무릎을 꿇었다.포항의 문제는 심각했다.전반 시작 이후 후반 14분 조르지가 투입될 때까지 7
충북 단양군은 지난 20일 오후 도담삼봉 일원에서 단양강 수산자원 회복과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쏘가리 치어 12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군수와 농림환경국장, 농업축산과 관계자, 단양관광공사, 지역 어업인, 매포어린이집 원아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매포어린이집 아이들도 작은 손으로 쏘가리 치어를 단양강에 직접 방류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수생태계 보호의 의미를 체험했다. 이번에 방류한 쏘가리 치어는 단양강의 토종어류 자원을 늘리고 건강한 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쏘가리는 단양강을 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철산·하안 택지지구 재건축 단지에 뒤늦게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반영을 요구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광명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는 공공임대 반영 요구를 철회하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광명시청 앞에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보낸 근조화환이 줄지어 놓이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광명시는 지난 19일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시 공공임대주택 반영 요청'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시는 철산·하안 택지지구가 법정 기준용적률을 넘어 최대 3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부평구 부평동에 있던 인천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이 서해구 가좌동으로 이전 개관했다.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28일 서해구 가좌동 북부근로자봉합복지관 개관식을 열었다.2003년 3월 개관한 부평구 부평동의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이 낡고 비좁아 서해구 가좌동 옛 근로자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해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전한 것이다.새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은 지하 1층~지상 3층의 본관과 지상 2층의 별관을 합쳐 연면적 2,573㎡ 규모다.시는 27억6,500만원을 들여 근로자문화세터를 리모델링하면서 본관과 별관을 잇는 연결동을 추가하고 엘리베이터를 설
전남광주 여수시에서 순천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버스 '올타3001'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운행된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광역급행버스 '올타3001'는 여수시 미평·여문·웅천·무선 생활권과 순천역을 직접 연결한다.
기존 330번 노선이 경유하지 않는 여문·웅천·무선 생활권에서 환승 없이 순천으로 이동할 수 있다.
투입되는 차량은 2대로, 미평발
스탠다드에너지가 바나듐 이온 배터리를 적용한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데이터서버에 공급하며 관련 전력 인프라 시장 확대에 나선다.자동화 생산라인에서 생산한 제품의 첫 고객 공급을 계기로 AI 데이터센터와 에너지저장장치 분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스탠다드에너지는 지난 27일 서울 구로구 센터포인트웨스트 빌딩에 위치한 LB휴넷 본사 데이터서버에 VIB 기반 UPS 설치를 완료했다.이번 제품은 스탠다드에너지의 자동화 생산공정인 ‘V-line’에서 생산돼 고객사에 공급된 첫 사례다.
故 장 모씨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실종신고 사건 '허위 종결' 사태와 관련해 국회 여야 의원들이 28일 잇따라 제주를 찾아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의 사건처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진단과 대책 마련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성토하며 외부통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전 제주시 한림읍 사건 현장을 찾은 뒤, 이날 오후 1시30분 제주경찰청을 방문해 고평기 청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추진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전부터 사업장 배치 이후까지 이어지는 산업안전 지원체계 강화에 나선다.안전보건공단은 오늘 노사발전재단과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한 고용환경 조성과 글로벌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입국 단계별로 안전보건 교육을 연계한다.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기술·현장교육 역량과 재단의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개발 경험을 결합해 지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우선 국내 입국 전 송출국에서 사전 안전교육을 공동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