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대, ‘주가누르기 방지법’ 보완 촉구…국민동의청원 돌입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가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을 요구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돌입했다.
한국납세자연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5항의 상장주식 평가특례와 관련한 적용요건과 평가방법을 보완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됐다고 27일 밝혔다.
청원명은 ‘주가누르기방지법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장주식 평가특례 보완 요청에 관한 청원’이다.
동의기간은 오는 9월 25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청원은 납세자연대...
한국납세자연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5항의 상장주식 평가특례와 관련한 적용요건과 평가방법을 보완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됐다고 27일 밝혔다.
청원명은 ‘주가누르기방지법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장주식 평가특례 보완 요청에 관한 청원’이다.
동의기간은 오는 9월 25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청원은 납세자연대...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동시에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55년 만에 개편해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한다.정부는 21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운용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일반회계에서 소진하지 않고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
2024년 귀속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 구간에서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자산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보다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분석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귀속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해당 구간은 소득세 최고세율인 45%
하나금융그룹이 개최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정규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이 오는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더헤븐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하나은행은 21일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갤러리 티켓 사전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회는 총상금 15억원, 우승 상금 2억7000만원 규모로 진행된다.2019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8회째를 맞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은 매년 국내 정상급 선수와 하나금융그룹 소속 LPGA 투어 선수, 세계랭킹 상위 선수 및 국내외 유망주들이 출전하는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51자리 중 29곳을 세무대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6.9% 비중이다.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7월 20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 행시 출신이 14명, 7급공채 7명, 5급경채 1명 순이다.또한 51자리는 고위공무원 6명, 부이사관 3명, 서기관 42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영남 출신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호남 14명, 서울과 강원 각 6명, 충청 4
KB금융그룹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산업안전 구축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KB금융은 27일 1차 사업에 이어 2차 사업에 참여할 신업안전·솔루션 공급기업 17개사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규 선정 기업에는 중기 산업현장에서 보유 기술과 제품을 적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 인프라가 필요한 기업에는 현장에 적합한 솔루션을 연결할 예정이다. 접수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모집 대상과 신청방법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안전 인프라
제주에서 벌어진 실종 사건은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졌다. 신고를 접수한 뒤 경찰이 보여준 초동 대응과 사건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고, 결국 실종자는 숨진 채 발견됐다.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시간이 허비된 것은 아닌지, 행정적 판단과 현장 조치에 중대한 허점은 없었는지 국민적 분노가 커지는 이유다.사람이 사라졌다는 신고는 단순한 민원 한 건이 아니다. 그 순간부터 국가의 보호 체계가 즉각 움직여야 하는 긴급 상황이다. 특히 실종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 가능성과 단서 확보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질
전국 학생4-H회원들이 국회에 모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정책과 법률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4-H중앙본부는 지난 26일 국회의사당 국회체험관에서 학생4-H회원과 4-H지도교사, 지도자,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국 학생 모의국회’를 개최했다.올해로 9회째를 맞은 전국 학생 모의국회는 청소년들이 의정활동과 입법 절차를 직접 체험하며 건전한 민주시민과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한국4-H중앙본부 국회자문위원인 이만희·진선
인천시의회가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미스터플랜’ 점검에 나선다.시의회는 28일 오후 3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8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송도유원지 마스터플랜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조성민 의원과 행정안전위워회 소속 정보현 의원이 공동 개최한다.‘송도 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은 연수구 옥련동 일대 약 264만㎡에 스포츠 콤플렉스, 문화복합 공간,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종합 개발 구상으로 블록별 사업 추제와 추진 여건이 달라 진행 속도에 차이를 보이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경영진과 직원 간 직접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청렴 실천 문화 확산에 나섰다.한전KDN은 지난 26일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듀플렉스호텔에서 경영진과 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소통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CEO와 임직원 간 수평적 소통으로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윤리 경영 저해 요소를 직접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오전 '청렴 REBOOT 프로그램'과 오후 'K-클린스위치 ON 워크숍'으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 세션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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