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대, ‘주가누르기 방지법’ 보완 촉구…국민동의청원 돌입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가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을 요구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돌입했다.
한국납세자연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5항의 상장주식 평가특례와 관련한 적용요건과 평가방법을 보완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됐다고 27일 밝혔다.
청원명은 ‘주가누르기방지법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장주식 평가특례 보완 요청에 관한 청원’이다.
동의기간은 오는 9월 25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청원은 납세자연대...
한국납세자연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5항의 상장주식 평가특례와 관련한 적용요건과 평가방법을 보완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됐다고 27일 밝혔다.
청원명은 ‘주가누르기방지법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장주식 평가특례 보완 요청에 관한 청원’이다.
동의기간은 오는 9월 25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번 청원은 납세자연대...
2024년 귀속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 구간에서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양도소득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자산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보다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분석이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귀속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37.7%로 집계됐다.해당 구간은 소득세 최고세율인 45%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 실적인 14.7조원 대비 9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은행 순이익은 9.1조원으로 인터넷은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은 3000억원‧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또 특수은행 순이익은 4.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65%로 당기순이익 감소 등에 따라 전년
하나은행은 외화 보관부터 결제, 투자까지 연계한 신개념 외화보통예금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여행 전 외화 준비부터 여행 중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여행 전에는 통장 내 외화를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국세청은 극한 호우로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 소재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지난 18일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18일 설치된 통영세무서의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통해 관련 상담 및 신청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호우 피해로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EscaEye’, CCTV 영상 AI가 실시간 분석… 이용자 위험행동 자동 감지·현장서 즉시 경고AI 활용 사전 예방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에스컬레이터 사고 줄이는 새 전환점 마련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AI 기반 에스컬레이터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 ‘EscaEye’를 개발, 향후 철도·공항·경전철 등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안전관리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는 26일 부산교통공사 2호선 센텀시티역에서 ‘AI기반 에스컬레이터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
최근 제주경찰 실종사건 처리 논란을 계기로 도민과 관광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찰과 소방, 해경 등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협의체를 꾸리고 폐쇄회로TV 영상 보존 기간도 기존 최대 30일에서 60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27일 도청 삼다홀에서 경찰과 해경, 소방, 행정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제주 대책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위기 사건 대응 과정을 살피고, 도민과 관광객 안전 향상을 위한 예방 및 대응 방안과 사건
삼립이 포켓몬스터 30주년을 기념해 역대 최다인 1013종의 띠부씰을 담은 신제품 7종을 출시한다.이번 신제품은 세레비, 메가리자몽Y, 레쿠쟈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 포켓몬을 내세웠다. 일부 제품에는 칼슘, 아연 등을 더해 맛과 영양을 함께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세레비의 피스타치오 샌드’는 달콤한 초콜릿 시트 사이에 고소한 피스타치오 크림을 넣은 제품으로, 칼슘을 함유했다. ‘메가리자몽Y의 로제 치즈 브레드’는 체다&모짜렐라 치즈 소스에 매콤한 불닭 소스를 더하고 스모크햄을 넣어 풍미와 식감을 높였으며,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울산 울주군이 전시 병무업무 발전에 기여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병무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울주군은 이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순걸 군수와 한순영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장 전달식을 가졌다.이번 포상은 전시 병무업무 담당의 전문성 향상과 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한 기관을 발굴·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울주군은 전시 병무업무 교육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직무 전문성과 교육 이수율 향상에 기여했다.또한 부산울산지방병무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부합동감
9월이 되면 기업과 공공기관의 공채가 본격화되며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의 마음도 한층 분주해진다. 공채는 정해진 기간에 많은 지원자가 경쟁하는 채용 방식으로,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기업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다.채용 공고가 쏟아지는 시기에는 조급한 마음으로 무작정 지원하기보다 희망 직무와 기업의 인재상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 자기소개서에는 경험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담고, 필기시험과 면접 일정도 미리 구분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계속되는 지원과 결과에 마음이 흔들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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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진접선 운행 횟수 현행 유지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진접차량기지 운영 이후 예정됐던 진접선 열차 운행 횟수 8회 감축을 철회하고, 현재 왕복 158회 수준의 운행을 유지하기로 서울교통공사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영토”재차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수원월드컵재단, 행사 수익금 지역에 환원… 평동 취약가구 지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경기장 개방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 복지자원으로 환원했다. 공공시설 운영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고, 행정복지센터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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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바이오 미래산업 육성 기반 구축’ 본격화
평택시는 지난 25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관내 바이오기업 및 관련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바이오기업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평택시의 기존 주력 첨단산업 기반 시설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구체화하고, 관내 바이오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행사에는 평택시장을 비롯해 주요 시 관계자 및 관내 유망 바이오기업 10개 사 대표와 임직원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역의사전형 '거주지-학교' 엇갈려도 지원…충북혁신도시 첫 적용
지역의사선발전형에서 거주지와 배정받은 고등학교의 진료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자격을 얻지 못할 수 있었던 제도적 사각지대가 보완된다.첫 적용 지역은 청주권인 진천
하남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정기권 순환배정제 시행
하남도시공사는 공영주차장 정기권의 장기 이용에 따른 이용기회 편중을 완화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7년부터 공영주차장 6개소를 대상으로 정기권 '순환배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순환배정제는 일정 기간마다 기존 정기권 이용자와 신규 신청자를 함께 대상으로 정기권 이용자를 새롭게 선정하는 방식이다.적용 대상은 ▲덕풍근린공원 제1공영주차장 ▲덕풍근린공원 제2공영 주차장 ▲덕풍어린이공원 ▲덕풍수리골 ▲신장동 ▲초이동(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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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인천 검단구는 지난 26일 구청에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을 적격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기관의 전문성, 사업 수행 능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평가했다.심의 결과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적격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검단구는 향후 위·수탁 협약 체결을 비롯해 종사자 채용, 업무체계 구축 등 센터 개소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