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제도 개선 과제 한자리에…실경작자 보호·관리체계 개편 논의
농지 임대차와 세제, 농업진흥지역 보전·관리, 농지관리체계 등 농지제도 전반의 개선 과제가 국회 연속토론을 통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 진행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5회 연속 토론’이 지난 9일 제5차 종합토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앞선 네 차례 논의를 토대로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농지 세제 개편, 농업진흥지역 관리, 농지정보 통합 및 전담 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김호 농...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 진행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5회 연속 토론’이 지난 9일 제5차 종합토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앞선 네 차례 논의를 토대로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농지 세제 개편, 농업진흥지역 관리, 농지정보 통합 및 전담 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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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말레이시아 최대 농업박람회에서 처음으로 한국관을 운영하며 K-푸드의 현지 소비자 접점 확대와 아세안 시장 공략에 나섰다.농식품부와 aT는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과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6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MAHA 2026’에 참가해 한국관을 운영했다.지난 6일에는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한국관 내 ‘NEXT K-푸드’ 홍보관을 찾아 할랄 음료 등 차세대 K
초등학생도 유통 문제 지목...오해 상식화 안타까워수십년 축적된 유통 시스템...올바른 이해부터 시작수수료 이익률 착시 논란...거래액 기준 1% 안팎 불과'수집·분산·정산' 핵심 기능...상시 1700억원 여신 거래 도매시장 미래 위해 기능 고도화 논의로 담론 집중해야오해의 상식화농업전문기자 포럼인 ‘경필회동’이 지난 11일 서울 가락시장 대아청과 대회의실에서 ‘유통을 논하다’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30년 이상 현장 경험을 쌓은 이상용 대아청과 대표이사가 연사로 나서 기
국내에서 제조된 두부·두유·장류에 대한 지난해 GMO 검사에서 전체 검사 건수의 13.8%에 해당하는 68건에서 유전자변형 성분이 검출됐다. 다만 검출 여부만 확인하는 정성분석 결과여서 혼입 비율이나 표시기준 위반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식품업체 제조 두부류·두유류·장류 GMO 검사 현황’을 공개하고 검사체계와 표시제도 보완을 촉구했다.자료에 따르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총 49
한국소비자교육원은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유통·가격 바로 알기 소비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 기획하고 한국소비자교육원과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운영한다.이번 캠페인은 소비자가 농산물의 유통과정과 가격 형성 원리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가락시장지회 회원사인 서울청과·중앙청과·동화청과·대아청과와 농협가락공판장이 출연한 가락상생기금을 활용했다.이날 한국소비자교육원은 농
강원지역 벼 후기 관리에서는 적절한 물떼기와 품종별 적기 수확, 수확 후 건조·저장 관리가 쌀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제시됐다.‘2026년 강원 주간농사정보 제37호’에 따르면 출수가 완료된 벼는 등숙기 동안 뿌리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을 얕게 대거나 물 걸러대기를 해야 한다. 중만생종은 잎에서 생성된 전분이 이삭으로 이동·축적되는 시기여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완전 물떼기는 출수 후 30~35일경이 적당하다.물을 너무 일찍 떼면 벼알이 충분히 여물지 못해 청미와 미숙립이 늘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국 포도를 자유무역협정 극복의 대표 사례로 평가하며 수출 1억 달러 달성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포도 수출 증가만 보고 CPTPP 가입에 따른 농업 피해를 낙관해서는 안 된다. 수출액이라는 외형만으로 국내 포도 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한·칠레 FTA 이후 포도 산업이 걸어온 길은 순탄한 성공과 거리가 멀다. 전국 포도 재배 농가는 2010년 3만4001호에서 2018년 1만9674호로 42.1% 감소했다. 개방 충격을 견디지 못한 1만40
핵심요약●정부가 임신 9주 이내를 대상으로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의 내년 1분기 도입을 추진한다.●도입 초기 2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고 투약 이후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처방 의료인 범위, 건강보험 적용과 후속 법 개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정부가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 2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안전성과 부작용 등을 검토한 뒤 약국 조제 등으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수장 마이클 셀릭이 상원의 기존 권한을 활용해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는 미국 의회의 입법 공전이 이어지자 행정부와 규제기관이 직접 시장 규칙 마련에 나섰다고 전했다.셀릭은 CFTC가 '새로운 금융 프런티어'를 위한 규칙을 내놓을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미국 상원이 클래리티법 진전을 가로막은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나왔다. 상원 표결은 50대49로 끝났고, 백악관과 연결된 블록체인 프로젝트
서울 동대문구가 1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6기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4년간 추진할 56개 복지사업의 목표와 연차별 이행 수준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와 지역의 사회보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복지 ▲보건 ▲돌봄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안전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를
동해시가 인공지능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미래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계기로 산업과 일자리, 행정과 시민의 일상까지 연결하는 ‘AI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동해시는 16일 시청 신관 안전정보센터에서 민·관·군·산·학·연 전문가 21명이 참여하는 ‘동해시 인공지능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위원회는 AI 데이터센터와 지역산업의 연계 방안을 비롯해 AI 분야 인재 육성, 시민과 행정의 AI 활용 확대 등 데이터센터 유치 이후 동해시가 준비해야 할 주요 과제를 논의하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여부는 임대기간, 사업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 시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제시하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 사업 목적 등을 종합적
연창호 전 인천시립박물관 학예사의 역사기행을 연재합니다. 주로 인천지역의 역사와 인물 및 이에 관련된 유적지를 답사하는 기행문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연창호 학예사의 역사기행」은 미발굴된 것들을 찾아 나서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강화의 고려왕릉 가운데 곤릉과 석릉의 피장자가 서로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곤릉은 전통적으로 고려 고종의 어머니인 원덕태후의 능으로, 석릉은 희종의 능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두 능의 위치와 구조, 발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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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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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성묘객이 많이 찾는 장소와 시간대에 예방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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