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민생 담합 17개 업종서 퇴출…黨政, 5개 공정거래법 패키지 발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저해하는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안전, 에너지, 환경, 운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에서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최대 15년으로 연장하는 등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정책위의장, 수석부의장, 국회...
안전, 에너지, 환경, 운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에서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최대 15년으로 연장하는 등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정책위의장, 수석부의장, 국회...
KB손해보험은 경상북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상생보험’ 운영을 맡는다고 22일 밝혔다.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해 영업을 중단한 소상공인의 휴업 손실을 보전해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에서다.소상공인 상생보험은 경상북도에서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20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2029년 9월 1일까지 3년이다
국세청이 하반기 원천세 사후점검을 강화한다.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한 점검 유형을 확대하는 한편 그동안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고액 현물기부에 대해서도 표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국세청은 특히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공제 사항을 보다 편리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신고 안내자료를 지급명세서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은 새로운 유형을 추가해 오는 10월 추진한다.국세청은 우선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사전 안내했는데도 이를 정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점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피해보상금 102억원가량이 청구 기한을 넘겨 소멸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한 데 이어 납입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마저 잃은 것이다.감사원이 추가 피해 위험을 지적한 이후에도 감독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22일 공개한 공정위 제출 자료 및 감사원 감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사이 보상 기간이 끝난 9개 상조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 국제분쟁의 여파로 에너지와 금속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상품 ‘원자재 ETP’ 투자에 비상이 걸렸다.가격 변동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으로 단기 투기성 자금이 대거 몰려 투자 손실 위험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6년 들어 원유, 천연가스, 금, 은 선물 가격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파른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 WTI 원유 선물의 경우 올해
관세청은 올 8월 ‘이달의 마약단속왕’으로 서울세관 김미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마약단속왕으로 선정된 김미나 주무관은 다크웹을 이용해 대마 카트리지 등 4종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대금까지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치밀한 범행 수법에도 4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구매에서 수취에 이르는 밀수 범행 전 과정을 밝혀낸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특히 김 주무관은 수사 초기단계 피의자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화물 배송 조회 IP 추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데이터 사용내역 분석·실시간 위치추적 등 다각적인 수사기
핵심요약●'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 창업자금을 낮은 금리로 공급하고, 이 업체들이 가맹점주에게 연 12~18%로 대출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다.●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이 정상적인 자금조달 금리와의 차이로 약 217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판단했다. 대여액 2983억원은 거래 기간의 인출액을 누적한 수치다.●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정보공개서에는 신용 제공·알선 내역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을 결정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가전 구독 사업의 고객층을 신혼부부와 시니어, 기업 등으로 확대한다.가전 구매 방식이 소유에서 구독으로 다양해지는 흐름에 맞춰 관리 서비스와 상품 구성을 세분화하고 기업 대상 구독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전략이다.삼성전자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스토어 청담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가전 구독 서비스의 브랜드를 기존 ‘AI 구독클럽’에서 ‘삼성 AI 구독’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지난 2년간 운영해온 구독 서비스의 상품과 관리 프로그램을 고객 특성에 맞춰 재편하는 것이 이번
제주 곳곳에서 만난 들꽃 452종을 사진과 글로 기록한 식물 에세이가 출간됐다.출판사 비아아트는 제주 토박이 고은희 작가의 첫 식물 에세이 '길에서 만난 들꽃이야기'를 29일 출간한다고 밝혔다.이 책은 고 작가가 지난 10여 년 동안 한라산과 오름, 올레길, 바닷가 등 제주 곳곳을 걸으며 직접 촬영한 들꽃 사진과 식물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기록집이다.조경 기사와 농부, 환경감시원 등 제주 자연과 밀접한 현장 경험을 쌓아온 고 작가는 2014년부터 블로그 ‘길에서 만난 들꽃이야기’를 운영하며 제주 들꽃과 자연 생태의 모
코레일유통물류가 청년·신진 미디어아트 작가 발굴에 나선다.코레일유통물류는 28일 청년·신진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6 stART 미디어아트 청년작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철도와 관련한 미래의 모습'을 주제로 철도와 미디어아트를 접목한 창의적인 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전 명칭인 'stART'는 'START'의 'ART'를 강조한 것으로 신진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예술적 도전과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이번 공모전은 플랫폼1
AI 에이전트가 일정 조율과 집안일 관리 등 커플 사이의 '보이지 않는 노동'까지 대신하기 시작했다. 편리함은 커졌지만 관계의 책임과 감정까지 기술에 맡길 수 있느냐는 새로운 질문도 나오고 있다.27일 IT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초대 기반 AI 비서 인스팅트는 이용자의 에이전트가 배우자나 연인 등 신뢰하는 사람의 에이전트와 직접 소통하는 '트러스티드 퍼슨' 기능을 도입했다. 일정 조율과 여행 계획, 반복적인 가족 업무 등을 두 사람이 일일이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상징하는 엠블럼·마스코트·슬로건을 시민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2028 LA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대회이자 국제사격연맹이 주최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사격대회이다.이번 대회는 2027년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대구국제사격장 등에서 개최되며, 90개국 2,000여 명의 엘리트 선수와 관계자가 참가한다. 대회 직후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는 40개국 20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참여하는 월드컵 파이널 대회가 개
tags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상징물
인기기사
양기대 전 의원, “철산·하안 재건축, 임대주택 1% 갈등 해법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 철산·하안 재건축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1% 반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재선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전 국회의원과 ‘희망과 대안 포럼’은 지난 22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 현안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철산·하안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와 주민, 도시정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공공임대주택 반영 문제와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
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 소사이어티 넘어 명동으로 ‘2026 ONSO FESTIVAL’ 개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온드림 소사이어티와 명동 일대에서 을 개최한다. 올해는 ‘각자의 속도로 우리는 연결된다’를 주제로 강연·공연·전시·체험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축제로 진행된다. ONSO FESTIVAL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운영하는 소셜 임팩
광명시, "전기차 351대 더 지원"...탄소중립 속도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는 오는 30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전기자동차 3차 보급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의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300대 ▲전기화물차 50대 ▲전기승합차 1대 등 총 351대다. 시는 올해 9월 16일 기준 전기승용차 601대, 전기화물차 65대, 전기승합차 5대 등 총 671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했다.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으로 약 12억 8천만 원을 추가 확보한 만큼 전기자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신한금융 임직원 2000명,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에 1억원 썼다
신한금융그룹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상생 캠페인을 진행했다.신한금융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그룹 임직원 약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석 맞이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에서 임직원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서울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약 1억원 규모의 물품을 구매했다.구매 품목은 생활용품과 위생용품, 문구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신한금융은 임직원들이 구입한 물품을 아동과 어르신 등 취약
최신기사
경주시, 경북도에 7대 현안 지원 요청…APEC 유산·방폐장 사업 재편
경주시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성과를 영구적인 미래 성장 동력으로 굳히고, 장기 미집행 방폐장 특별지원사업의 전면 재편을 이뤄내기 위해 경상북도와의 강력한 정책 공조에 나섰다.주낙영 경주시장은 28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단독 면담을 갖고, 지역
인천시의회, 제7기 의정모니터 55명 위촉…현장 중심 의정 강화
인천광역시의회가 시민들의 생활 현장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제7기 의정모니터 활동을 시작했다. 인천시의회는 28일 본회의장에서 ‘제7기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위...
[이슈진단]'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 "가맹점 창업자금에 이종근 회장 일가 대부업체 끼워 넣었다" 공정위, 부당지원·정보은폐 제재
핵심요약●'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 창업자금을 낮은 금리로 공급하고, 이 업체들이 가맹점주에게 연 12~18%로 대출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다.●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이 정상적인 자금조달 금리와의 차이로 약 217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판단했다. 대여액 2983억원은 거래 기간의 인출액을 누적한 수치다.●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정보공개서에는 신용 제공·알선 내역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을 결정하고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언주 의원 "전기차 국내 생산 기반·기술 수호 위해 세제 지원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8일 “전기차 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과 기술·공급망,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국내 생산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에서 만난 들꽃 이야기'...고은희 작가 식물 에세이 출간
제주 곳곳에서 만난 들꽃 452종을 사진과 글로 기록한 식물 에세이가 출간됐다.출판사 비아아트는 제주 토박이 고은희 작가의 첫 식물 에세이 '길에서 만난 들꽃이야기'를 29일 출간한다고 밝혔다.이 책은 고 작가가 지난 10여 년 동안 한라산과 오름, 올레길, 바닷가 등 제주 곳곳을 걸으며 직접 촬영한 들꽃 사진과 식물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기록집이다.조경 기사와 농부, 환경감시원 등 제주 자연과 밀접한 현장 경험을 쌓아온 고 작가는 2014년부터 블로그 ‘길에서 만난 들꽃이야기’를 운영하며 제주 들꽃과 자연 생태의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