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민생 담합 17개 업종서 퇴출…黨政, 5개 공정거래법 패키지 발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저해하는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안전, 에너지, 환경, 운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에서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최대 15년으로 연장하는 등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정책위의장, 수석부의장, 국회...
안전, 에너지, 환경, 운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7개 업종에서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해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최대 15년으로 연장하는 등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정책위의장, 수석부의장, 국회...
더존비즈온과 택스워치가 AI 시대 세무·회계 전문가의 경쟁력 강화와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더존비즈온은 택스워치와 함께 세무·회계·법률 전문가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2026 TAX Leaders Summit’을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올해 2회째를 맞는 TAX Leaders Summit은 세무사·회계사·변호사·관세사 등 세무대리인과 과세 전문가를 대상으로 AI 시대의 전문가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협업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오는 10월
국세청이 고수익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이어가면서 최근 7년간 84명에게 총 475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사 대상 17명에게 239억원을 부과해 1인당 평균 부과액이 14억원에 달했다.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2025년 유튜버 기획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84명을 세무조사했다.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모두 475억원으로 1인당 평균 5억6,500만원 수준이다.해당 부과 세
KB손해보험은 경상북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상생보험’ 운영을 맡는다고 22일 밝혔다.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해 영업을 중단한 소상공인의 휴업 손실을 보전해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에서다.소상공인 상생보험은 경상북도에서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20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2029년 9월 1일까지 3년이다
국세청이 하반기 원천세 사후점검을 강화한다.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한 점검 유형을 확대하는 한편 그동안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고액 현물기부에 대해서도 표본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국세청은 특히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공제 사항을 보다 편리하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신고 안내자료를 지급명세서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은 새로운 유형을 추가해 오는 10월 추진한다.국세청은 우선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사전 안내했는데도 이를 정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점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피해보상금 102억원가량이 청구 기한을 넘겨 소멸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한 데 이어 납입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마저 잃은 것이다.감사원이 추가 피해 위험을 지적한 이후에도 감독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22일 공개한 공정위 제출 자료 및 감사원 감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사이 보상 기간이 끝난 9개 상조
생명보험협회가 고령화 시대 요양 및 돌봄 현장에서 헌신하는 우수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뜻깊은 시상식을 마련했다.생명보험협회는 지난 21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제1회 생명보험 시니어 라이프케어 어워즈’를 열어 어르신의 편안한 일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요양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서는 삼성노블라이프, 신한라이프케어, KB골든라이프케어 소속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 1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생명보험협회장과 생명보험회사의
설악산에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다. 지난해보다 나흘 일찍 시작됐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비슷한 시기다.기상청은 28일 설악산에서 올해 첫 단풍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지난해 첫 단풍보다 4일 앞선 것으로, 평년의 단풍 시작 시기와는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기상청은 산 전체를 기준으로 정상 부근에서부터 약 20%가량 단풍이 들었을 때를 첫 단풍으로 판단한다. 산 전체의 약 80%가 단풍으로 물들면 절정에 이른 것으로 본다.설악산의 단풍은 첫 관측 이후 통상 3주가량 지나 절정에 도달한다. 평년 기준 설악산 단풍 절정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액 중간값이 8년 새 13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 3억 원 이상 비중은 4배 이상 늘어 주택을 보유한 신혼부부의 고액 대출 비중이 높았다.2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초혼 신혼부부 중 3억 원 이상 대출을 보유한 비중은 2024년 24.0%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6년 5.3%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했다.전체적인 대출 규모는 계속해서 늘었다. 2024년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성남시가 기후 위기 대응 '건강도시' 해법을 찾는다.성남시는 오는 10월 1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시청 한누리에서 '2026년 건강도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기후위기 시대의 건강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 건강한 시민'을 주제로 기후 변화가 시민 건강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 도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심포지엄에서는 보건·도시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기후변화와 건강, 건강영향평가, 도시 회복력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은 10월 청소년의 창의력과 진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먼저 창의공작플라자에서는 오는 다음달 10일 한글을 활용한 입체펜 공예 활동과 도자기 음식 열쇠고리 만들기 등 창의·공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다음달 24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소리를 만드는 마법사, 효과음 제작자’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음 제작 과정을 체험하고 관련 직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또 17일에는 연 4
MSD와 다이이찌산쿄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 '이피나타맙 데룩스테칸'의 미국 조기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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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수요디카시광장-비어 있는 완성
비어 있는 완성꽃은 진 뒤에야제 안에 하늘을 드러낸다한 줌의 흰 숨이빈자리 끝에 둥글게 맺혀사라짐마저 환하게 익는다_김성이꽃이 피어 있을 때는 화려한 꽃잎이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꽃이 지고 난 뒤 우리는 비로소 꽃을 둘러싸고 있던 하늘과 빛, 그 배경을 만나게 됩니다. 꽃이 진다는 것은 단순히 사라지는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자신으로 가득했던 자리를 비우고, 그 빈자리에 더 큰 세계를 받아들이는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저는 여기에서 이 예술디카시가 말하는 ‘완성의 미학’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꽃이 가장 화려하게
양기대 전 의원, “철산·하안 재건축, 임대주택 1% 갈등 해법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 철산·하안 재건축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1% 반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재선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전 국회의원과 ‘희망과 대안 포럼’은 지난 22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 현안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철산·하안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와 주민, 도시정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공공임대주택 반영 문제와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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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엠티, 제6회 전환사채 77억원 콜옵션·2억8000만원 풋옵션 만기전 취득
PCB 소재 기업 와이엠티가 제6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회사 콜옵션 행사 및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만기 전 각각 취득했다고 28일 공시했다.이번에 취득한 전환사채는 2024년 9월 27일 국내 사모 방식으로 발행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만기일은 2029년 9월 27일이며 주당 전환가액은 9867원이다.첫 번째 취득 건은 발행회사인 와이엠티의 콜옵션 행사에 의한 것으로, 취득금액은 77억원이며 취득한 사채의 권면(전자등
[인사]울산 북구 2026년 10월 수시인사(10월1일자)
■울산 북구 2026년 10월 수시인사 ◇5급 승진 △산업혁신과장 직무대리 최현덕 ◇6급 승진 △기획예산실 조수진 △산업혁신과 유은경 △농수산과 송정미 △통합돌봄과 조은진 △건축주택과 정재홍 ◇6급 전보 △산업혁신과 한수정 △미디어정보과 이상균 △문화체육과 최미진 △민원지적과 차은희 △복지정책과 황영지 △복지정책과 박성민 △환경위생과 전문숙 △농소3동 김소연 △효문동 종경남 △염포동 우혜진 △안전총괄과 강민경 △통합돌봄과 최효순 △자원순환과 박현배 ◇6급 전출 △북구의회 이수희 ◇6급 복직 △산업혁신과 이소희 ◇7급
웰크론 사실상지배주주 웰크론헬스케어, 소유 주식 수량 10만9873주 증가…소유 지분율 0.38%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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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폴리텍, 사명 '에스앤케이글로벌'로 변경…기업가치 제고 목적
고밀도 폴리우레탄 생산 기업 S&K폴리텍이 상호를 에스앤케이글로벌로 변경한다고 28일 공시했다.변경 전 국문 상호는 에스엔케이폴리텍이며 영문 상호는 S&K POLYTEC CO.,LTD.다. 변경 후 국문 상호는 에스앤케이글로벌이며 영문 상호는 S&K GLOBAL CO.,LTD로 기재됐다. 변경 사유는 기업가치 제고로 명시됐다. 상호 변경은 2026년 9월 28일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확정됐다.S&K폴리텍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2548억원, 부채총계 113
바른손이앤에이, 최대주주 문양권 측 주식등 보유 비율 1.23%p 증가
영화 투자배급사 바른손이앤에이의 최대주주 문양권 측은 주식등 보유 비율이 33.07%로 증가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변동 사유로는 단순 추가취득이 제시됐으며, 변동 방법은 장내매수와 장외매수다.문양권과 특별관계자 4인의 2026년 9월 28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622만9309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6월 1일 대비 23만2957주 증가했다. 보유비율은 33.07%로, 1.23%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600만4309주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6월 1일 대비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