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년 만에 국산승용차 등 과세표준 경감…국산제품 과세형평성 제고
국세청은 수입제품 대비 국산제품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5월 19일 기준판매비율 심의회에서 국산 승용차, 고급가구·모피 업종의 개별소비세 기준판매비율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의 과세시점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구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세금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세청은 ’23.7월부터 국산제품의 과세표준에서 국내 유통단계의 판매비용과 이윤에 상당하는 일정률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교수, 세무대리인단체, 업계전문가 등 총 8명의 내·외부위원...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의 과세시점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구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세금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세청은 ’23.7월부터 국산제품의 과세표준에서 국내 유통단계의 판매비용과 이윤에 상당하는 일정률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교수, 세무대리인단체, 업계전문가 등 총 8명의 내·외부위원...
19일 일부 언론이 '빚 깎아 줘도 또 빚... 금융AS, 재기의 빛 돼야' 제하의 기사에서, “빚을 깎아주는 것만으로는 재기를 보장할 수 없다”, “취약차주가 다시 빚으로 밀려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생활비 공백이다”, “사후관리 없이 신용만 회복되면 다시 대출과 카드사용이 늘어 재채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채무감면 이후 개인별 재무상담을 금융복지기관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득창출 능력이 없다면 돈을 빌려줄게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채무문제가 주거∙건강∙고용 문제로
미국 바이오기업이 국내 제약사에 신약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한국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특히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상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사업상 사용되는 기술 노하우는 일반적으로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특별3부는 미국 제약회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
관세청은 5월 20일 서울에서 ‘제4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이종욱 관세청장의 관세행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혁신 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종욱 청장은 관세행정 운영의 중점을 ▲마약·총기 등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수호, ▲무역을 악용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엄단, ▲첨단산업 및 중소제조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 등에 두고 국민 안전을 지키고 경제 활력 높이는 관세행
대구지방국세청은 5월 21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창원 이사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민주원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자재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이어 올해 법인
금융위원회는 5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22일 출시를 앞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판매 준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회의는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판매직원 교육, 대국민 홍보 등 판매 준비가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5.22일부터 6.11일까지 3주간 판매된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물량을 전체 판매물량의 50% 수준으로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부문 성과급 체계 개편에 잠정 합의하면서 대규모 파업 위기를 피했다.특히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이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향후 조세·회계 처리와 기업 보상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OPI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특별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며 지급 상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이번 합의는
루틴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수많은 기업의 CEO와 직장인들을 지켜보며 인정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성과를 내는 사람과 제자리에 머물거나,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들의 차이를 생각해본다. 흔히 그 차이를 운이나 학벌, 혹은 인맥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더욱 본질적인 요소인 ‘일상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다. 성공과 실패,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성은 그 사람이 매일 무엇을 꾸준히 실천해 왔는지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습관’이자 ‘루틴’이다. 타인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 이들에게
기장군이 운영하는 기장갈매기 씨름단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선수 건강관리 강화에 나섰다. 기장군에 따르면 기장갈매기 씨름단은 지난 21일 기장탑마취통증의학과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수들의 건강증진과 체계적인 부상 관리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신체 접촉이 많고 근골격계 부담이 큰 씨름 종목의 특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선수 진료 횟수에 따라 의료비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이 포함돼 선수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씨름단은 이번
김용남 민주당 평택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최근 논란이 된 법인 자회사와 관련해 26일 예금 거래 내역서를 공개하며 제기된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김 후보는 그동안 해당 법인으로부터 배당·급여·수익 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이날 공개된 자료는 2026년 5월 26일 기준 자회사 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 가운데 '김용남'으로 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다. 공개된 내역상 김 후보와 관련된 거래 기록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용남 후보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배당 ·
청주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충북도와 함께 추진 중인 ‘충청북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충청북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기업 인력 공백을 완화하고, 대체인력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2026년 1월1일 이후 신규 채용된 대체인력 근로자만 지원대상에 포함됐으나,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기존에 근무 중이었던 대체인력 근로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출산휴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실시된 제주도교육감 선거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현직 김광수 후보와 고의숙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박빙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향방이 막판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로 꼽힌다.6·3 지방선거 공동보도 협약을 체결한 와 KCTV 제주방송, 삼다일보, 한라일보 등 제주지역 언론 4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제2차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누가 교육감이 되는 것이 가
하나증권이 올해 처음 계좌를 개설한 신규 및 휴면 손님을 대상으로 '하나 THE 발행어음' 3차 특판을 26일 출시했다. 180일 만기는 세전 연 3.3%, 365일 만기는 세전 연 3.6%의 확정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한도는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억 원이며 전국 영업점과 MTS에서 평일 오전 8시부터 4시까지 가입할 수 있다.발행어음은 원금지급형 상품이나 발행사의 신용위험·유동성 위험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있어 투자 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해야 한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에도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그 해법에 이견을 보였다.수도권매립지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반입량이 급감한 상태다.하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예외적인 경우 직매립이 허용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기존에 도출한 '4자 합의'의 이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을 현재 기후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도 현안이다.이와 관련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동·서부 신경제 생활권을 조성하는 제주시 지역 7대 공약을 26일 발표했다.위 후보는 “7대 공약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순환경제 구축, 대학 연계형 원도심 캠퍼스 조성, 원도심 크리에이터 밸리 구축, 동·서부 신경제 생활권 조성, 일방통행 확보와 AI 공유주차 서비스 확대, 읍·면 지역책임택시 운행제, 동·서부 청소년 문화카페 조성으로 구성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버스킹 등 거리 공연과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 임대인-임차인
인기기사
양해두 "안전한 등굣길 조성...공항 소음 피해 지원 해결"
양해두 제주도의회의원 후보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과 공항 소음 피해 지원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20일 밝혔다.양 후보는 “외도·이호·도두동은 빠른 성장과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육과 문화, 스포츠 등 생활인프라 여건은 부족해 정주여건 개선과 복합 문화스포츠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인공지능 CCTV를 도입하고,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 버스 노선 확대, 파크골프 연습장 유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어르신부터 어린
한전KDN, 발전소 현장 'AI 전환(AX)' 가속화... 4개사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은 발전소 현장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을 선도하고 미래 에너지 신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산·학·연을 아우르는 전문 기업들과 전략적 연대에 나섰다.한전KDN은 지난 19일 진주시 소재 한국남동발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발전 AX 선도모델 발굴·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체결식에는 주관사인 한전KDN의 최진수 부사장을 비롯해 이영기 한국남동발전 부사장, 김봉준 두산에너빌리티 전무, 서호준 비엔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 각 참여
이재명 대통령 “기득권 반발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남북공동선언 계승”
이재명 대통령이 기득권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을 강고하게 추진하고 지난 2007년 10월 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계승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봉하마을에서 개최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해 “반칙과
코스피 5,000시대, 취준한다면 ‘여기’가 기회!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의 취업 시장에서는 분명 잘 나가는 기업이 있다. 따라서 무턱대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 확대와 산업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 알아야 할 지원 필수 기업들에 대해 알아본다. 대기업: 코스피 5,000시대 최고의 선택지코스피 5,000포인트라는 전대미문의 숫자는 단순한 자산 가치의 상승을 넘어,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현금 보유력과 투자 여력이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정원오 후보 연일 비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채수지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만취 폭행엔 '5·18 거짓말', 부동산 지옥엔 '남 탓'' 제목의 논평을 통해 "서울시민 모욕하는 정원오 후보의 위선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채 대변인은 "서울의 전세가 씨가 말랐다.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규제 폭탄이 만든 끔찍한 부동산 지옥"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뚜렷한 대책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픽' 초짜 후보라 정부 실정에는 입도 벙
최신기사
충북과기원, AI 콘텐츠 제작지원 7개 기업 선정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2026 충북 AI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대상 기업 7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내 소재한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된 7개 기업에는 과제별로 1000만원 내외의 제작 비용과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영상 및 웹툰 콘텐츠 기획·제작 과정이 지원된다.충북과기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창출하고 성과 확산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콘텐츠 IP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신규 인력 채용과 예비창업자 지원을 결합해 기술 융합형 일자
전문건설협회,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 참여ⵈ “적정 공사비 확보돼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전문건설업계의 권익 보호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 건설업계, 노동계와 함께 힘을 모은다.전문건설협회는 윤학수 중앙회 회장이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권혁진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이영철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국회 사회적 대화 ‘건설현안 협의체 결과보고’에 참여, 전문건설업계 권익 보호를 위한 10개 합의 의제를 담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윤학수 회장은 지난 2025년 12월부터 총 10차
청주상공회의소,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사업 지원 확대
청주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충북도와 함께 추진 중인 ‘충청북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충청북도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기업 인력 공백을 완화하고, 대체인력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2026년 1월1일 이후 신규 채용된 대체인력 근로자만 지원대상에 포함됐으나,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기존에 근무 중이었던 대체인력 근로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출산휴가
제천시, 하반기 공공근로 260명 선발
제천시가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60명을 선발한다. 본청 사업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9일까지이며 읍면동 사업은 기관별 일정이 달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이번 사업은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신청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가구 합산 재산액이 4억 5천300만 원 이하인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 역사·터널 미세먼지 개선사업 추진
인천교통공사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에 나선다.인천교통공사는 ‘2026년도 미세먼지 개선사업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다.공사는 올해 총 9개 사업에 약 191억원을 투입, 역사와 터널 내 노후 환기설비를 개선하고 고성능 공기정화설비를 확대 설치한다.공사는 현재 운영 중인 ‘실시간 스마트 공기질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도 한 단계 고도화한다. 오는 11월까지 ‘AI 기반 공기질 예측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사전 예측 기반 대응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