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오기업이 국내 제약사에 신약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한국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특히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상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사업상 사용되는 기술 노하우는 일반적으로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특별3부는 미국 제약회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일동제약이 약국 전용 기능성 화장품 ‘리쥬닉’을 앞세워 체험형 마케팅에 나섰다. 인플루언서를 초청한 뷰티 클래스를 통해 제품 정체성을 알리고 향후 라인업 확대를 준비하는 모습이다.23일 일동제약은 전날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리쥬닉 피디알엔 리쥬비네이팅 앤 리페어 크림’ 홍보를 위한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모델, 아나운서, 프로골퍼, 마케팅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제약사 기반 코스메틱 브랜드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GC녹십자가 WHO 품질 인증 백신의 GMP 심사를 서면으로 통과하며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그룹 계열사 지씨셀은 HER2 표적 CAR-NK 세포 치료제의 환자 투여를 시작하며 고형암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19일 GC녹십자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품질 인증을 받은 독감 백신 ‘지씨플루’와 수두 백신 ‘배리셀라’가 GMP 현장 실사를 서면 심사로 대체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 WHO PQ 제품에 대해 3년마다 진행되는 GMP 심사를 서면으로 통과한 것은 국내 제약사 가운데 처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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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대위 구성 완료, 선거체제 돌입"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16일 책임캠프에서 확대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선대위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이날 구성한 선대위 조직은 교육 현장과의 소통,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 중심으로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혀 나가는 선거운동에 초점을 맞췄다.선대위 고문단, 공동선대위원장단, 특보단에는 학교 현장 경험과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뿐 아니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종교계, 문화예술계, 복지분야, 노동환경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학부모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포진했다.상임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2026년 제1회 치유전시회 개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명복공원 유족 대기실에서 명복공원을 이용하는 유족 및 시민들을 위해 2026년 제1회 치유전시회를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바람이 속삭이는 말’이라는 주제로, 한국여성캘리그라피협회 작가 김견희 등 15명의 작품 24점을 명복공원 내 목련대기실 등 4개 공간에 전시한다.
점박이물범을 보호해야 하는 각별한 이유
“인천에 바다가 없다!”라고 한탄하는 인천 문인이 책을 펴낸 적 있다. 1990년대 중반이다. 인천의 시민사회에 바다 정서가 없다는 안타까움이었다. 갯벌 매립과 항구 개발에 적극적이었지만 바다를 문화로 인식하고 지원하지 않는 시 정책도 안타까웠는데, 한 세대가 지난 요즘, 인천에 바다가 있는가? 갯벌을 남기지 않고 메운 육지에 솟아오르는 건물과 사통오달 아스팔트에 관심이 크지만, 바다는 여전히 뒷전이다. 어민이 아니라면 해양 생태계나 해안의 구조와 그 변화는 관심 밖인데, 섬도 그렇다.얼마 전부터 인천시민은 시내버스 요금으로 앞바다
김상동 경북교육감 후보, 선관위 후보 등록..."경북 교육 변화, 말이 아닌 책임 있는 실천으로 증명하겠다"
김재욱 기자 = 김상동 경상북도교육감 후보가 14일 오전 9시 30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제2회 기후테크 × GCF AI융합 포럼’ 개최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오는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01호에서 ‘제2회 기후테크 × GCF AI융합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내 최대 국제환경 전시회인 ‘ENVEX 2026’의 부대행사로 진행되며, 기후대응 AI 기술과 글로벌 기후금융 및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전략을 주제로 열린다.포럼은 기후테크AI융합진흥원이 주최하고 글로벌녹색성장기구, NH투자증권,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한다.최근 국내 환경·에너지 기업들은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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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맞아 ‘보양 우유’·‘우유죽’ 등 건강템 인기
건강과 맛 모두 챙긴 ‘단호박·견과 우유죽’,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제격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건강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표 건강 음료로 손꼽히는 우유에 기능성 성분을 더한, 이른바 ‘보양 우유’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고품질 원유에 인삼과 강황 등
전문건설공제조합, 중동전쟁 장기화 대비 비상 경영체제 본격 가동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사의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한다.K-FINCO는 이달 4일 ‘중동전쟁 위기 대응 TF’를 공식 출범, 국내외 건설현장 밀착 관리에 나섰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의 위기 타개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에 부응해 원자재 수급 불균형 및 가격 급등, 공사 중단, 보증금 청구 증가 등에 따른 조합원사 피해 예방을 위한 단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TF는 출범 직후인 지난 8일 해외
고의숙 "초등학교 34%, 안전 통학로 미비" 전수조사 결과 공개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는 제주시 동지역과 서귀포시 동 지역 초등학교 50개교를 대상으로 등하굣길 안전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고 후보의 대표 안전 공약인 ‘안심택시’와 ‘모든 학교 안전통학로 구축’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후보 측은 “아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학교 주변 도로 환경을 직접 점검해 공약의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며 “선언에 그치지 않는 현장 기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조사는 제주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우선 동지역 학교 50개교를 대상
KBI동양철관, 日철골평가센터서 공장 인증 획득ⵈ “기술력·품질관리 역량 입증”
KBI동양철관이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정한 공인 성능평가기관인 일본 철골 평가 센터로부터 M-등급 공장 인증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국토교통성 대신인증서를 발급받았다고 오늘 밝혔다.일본 철골 평가 센터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정한 성능평가 전담 민간 기관이다. 일본내 사용되는 철골에 대해 ▲공장 규모 ▲기술력 ▲제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인증한다.이번에 KBI동양철관 천안공장이 취득한 M-등급은 중·소형 규모 철골 제작 공장에 부여되는 공장 인증 등급으로 특정 두께와 재질
6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앞둔 정부...국제유가 여전히 100달러선 최고가격제 당분간 연장?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6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여전히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면서 최고가격제가 당분간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100달러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제도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며 단기간 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