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년 만에 국산승용차 등 과세표준 경감…국산제품 과세형평성 제고
국세청은 수입제품 대비 국산제품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5월 19일 기준판매비율 심의회에서 국산 승용차, 고급가구·모피 업종의 개별소비세 기준판매비율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의 과세시점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구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세금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세청은 ’23.7월부터 국산제품의 과세표준에서 국내 유통단계의 판매비용과 이윤에 상당하는 일정률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교수, 세무대리인단체, 업계전문가 등 총 8명의 내·외부위원...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의 과세시점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구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세금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세청은 ’23.7월부터 국산제품의 과세표준에서 국내 유통단계의 판매비용과 이윤에 상당하는 일정률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교수, 세무대리인단체, 업계전문가 등 총 8명의 내·외부위원...
관세청은 5월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야나미드플라자호텔에서 인도네시아 관세총국, 할랄인증청, 투자청과 현지 우리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관세청과 코트라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양 기관이 추진한 협력사업으로 해외통관 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서 관세청은 ▲FTA 활용 방안, ▲품목분류 국제분쟁 대응, ▲해외통관애로 해소 사례 등 현지 진출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관세청은 5월 20일 서울에서 ‘제4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이종욱 관세청장의 관세행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혁신 과제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이종욱 청장은 관세행정 운영의 중점을 ▲마약·총기 등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 안전 수호, ▲무역을 악용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엄단, ▲첨단산업 및 중소제조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 등에 두고 국민 안전을 지키고 경제 활력 높이는 관세행
부산지방국세청은 5월 20일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연구소장, 실무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의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신청방법, 혜택 및 사례에 대해 현장에서 필요한 강의를 실시했다.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공제·감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기
19일 일부 언론이 '빚 깎아 줘도 또 빚... 금융AS, 재기의 빛 돼야' 제하의 기사에서, “빚을 깎아주는 것만으로는 재기를 보장할 수 없다”, “취약차주가 다시 빚으로 밀려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생활비 공백이다”, “사후관리 없이 신용만 회복되면 다시 대출과 카드사용이 늘어 재채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채무감면 이후 개인별 재무상담을 금융복지기관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득창출 능력이 없다면 돈을 빌려줄게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채무문제가 주거∙건강∙고용 문제로
대구지방국세청은 5월 21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창원 이사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민주원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자재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이어 올해 법인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부문 성과급 체계 개편에 잠정 합의하면서 대규모 파업 위기를 피했다.특히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이를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향후 조세·회계 처리와 기업 보상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기존 OPI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특별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며 지급 상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이번 합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현장을 찾아 연내 첫 삽을 뜨기 위한 전방위적인 '속도전'을 지시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6일 오전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공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설계 절차와 하반기 우선시공분 착공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집행할 것"을 밝혔다.이번 현장 행보는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만큼, 지반 조사와 어업 보상 및 관계기관 인허가 등 핵심 사전절차의 이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마련됐다.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을 국가균형발전과
산남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서귀포의료원이 의사 구인난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26일 서귀포의료원에 따르면 585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4월 지상 4층·지하 2층에 119병상을 갖춘 신관을 개관했다.그런데 1년이 지났지만 신관 3층 급성기병동 47병상과 호흡기병동 30병상 등 77병상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의사 2명이 채용된 42병상의 정신과병동만 운영되고 있다.이 문제로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서귀포의료원의 의료 인프라와 의료진 확충을 핵심 공약을 내걸었다.김성범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루틴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수많은 기업의 CEO와 직장인들을 지켜보며 인정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성과를 내는 사람과 제자리에 머물거나, 매너리즘에 빠지는 사람들의 차이를 생각해본다. 흔히 그 차이를 운이나 학벌, 혹은 인맥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더욱 본질적인 요소인 ‘일상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다. 성공과 실패,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성은 그 사람이 매일 무엇을 꾸준히 실천해 왔는지가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습관’이자 ‘루틴’이다. 타인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 이들에게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는 26일 단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단양 등 충북 북부권 미래교육 구상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천과 단양은 생활과 문화, 교육이 연결된 충북 북부권 공동생활권”이라며 “두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연결해 북부권 전체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제천을 바이오·미디어교육 도시로, 단양을 유네스코·체험교육 도시로 육성해 두 지역을 연계한 북부권 교육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천지역 공약은 옛 제천제일고 부지에 수영장과 돌봄방과후센터, 문화공연장, 북카페 등이
김용남 민주당 평택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최근 논란이 된 법인 자회사와 관련해 26일 예금 거래 내역서를 공개하며 제기된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김 후보는 그동안 해당 법인으로부터 배당·급여·수익 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이날 공개된 자료는 2026년 5월 26일 기준 자회사 법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 가운데 '김용남'으로 거래 내역을 조회한 결과다. 공개된 내역상 김 후보와 관련된 거래 기록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용남 후보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배당 ·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실시된 제주도교육감 선거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현직 김광수 후보와 고의숙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박빙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향방이 막판 승부를 가를 최대 변수로 꼽힌다.6·3 지방선거 공동보도 협약을 체결한 와 KCTV 제주방송, 삼다일보, 한라일보 등 제주지역 언론 4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제2차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누가 교육감이 되는 것이 가
하나증권이 올해 처음 계좌를 개설한 신규 및 휴면 손님을 대상으로 '하나 THE 발행어음' 3차 특판을 26일 출시했다. 180일 만기는 세전 연 3.3%, 365일 만기는 세전 연 3.6%의 확정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한도는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억 원이며 전국 영업점과 MTS에서 평일 오전 8시부터 4시까지 가입할 수 있다.발행어음은 원금지급형 상품이나 발행사의 신용위험·유동성 위험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있어 투자 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해야 한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에도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그 해법에 이견을 보였다.수도권매립지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반입량이 급감한 상태다.하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예외적인 경우 직매립이 허용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기존에 도출한 '4자 합의'의 이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을 현재 기후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도 현안이다.이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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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채수지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만취 폭행엔 '5·18 거짓말', 부동산 지옥엔 '남 탓'' 제목의 논평을 통해 "서울시민 모욕하는 정원오 후보의 위선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채 대변인은 "서울의 전세가 씨가 말랐다.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규제 폭탄이 만든 끔찍한 부동산 지옥"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뚜렷한 대책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픽' 초짜 후보라 정부 실정에는 입도 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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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청 테니스단 심성빈, ITF 안동국제대회 복식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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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지뢰’ 포트홀, 이젠 AI가 잡아낸다…민원 의존 벗어나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도로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13억8500만원에 지방비 3억원을 더해 총 16억8500만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도로 위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제주도는 도와 행정시 관용차량에 고성능 AI 엣지 카메라를 설치해 주행 중 포트홀과 도로 파손 등을 자동 검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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