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권역의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정부가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를 지정·관리하는 이유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막고, 꼭 필요한 중증 진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다.이를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의료자원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권역별로 적절한 수준의 병상이 유지되고 있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제6기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제주권역의 소요병상수는 545병상으로 설정됐다. 이는 제주와 서울을 한 개 권역으로 묶이면서 설정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17일 국회 본청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제주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개정 행정예고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 중이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제주 권역의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 기준은 545병상이다. 그러나 현행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 모두 이 기준을 초과한
제주가 독립된 진료권역으로 분리되고도 상급종합병원이 한 곳도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보건복지부가 관련 기준 개선에 나섰다. 소요병상 수를 초과한 의료기관이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최소 1곳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병상 수
과천시는 과천 아주대학교병원 설립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262개 병상 규모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과했다.종합병원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사전심의 승인은 과천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핵심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이번 사전심의는 지역병상수급계획과 ‘의료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병상 신설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는 절차다. 승인 규모는 정부의 병상 수급 관리 방향과 지역별 적정 병상 배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됐다.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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