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수입제품 대비 국산제품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5월 19일 기준판매비율 심의회에서 국산 승용차, 고급가구·모피 업종의 개별소비세 기준판매비율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의 과세시점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구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세금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세청은 ’23.7월부터 국산제품의 과세표준에서 국내 유통단계의 판매비용과 이윤에 상당하는 일정률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교수, 세무대리인단체, 업계전문가 등 총 8명의 내·외부위원
1)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자산의 취득·양도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하다. *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등2) 예정신고 때 필요경비를 누락했는데 확정신고 때 추가로 신고할 수 있나?□ 확정신고 시 추가 반영 가능하다. 추가로 공제한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3) 주식 양도 시 당해연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당해연
일본 고정자산세에 대한 국내 논의가 명목세율 단순 비교에 그쳐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평가·과세표준·부담조정 단계의 단계적 조정 장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일 보유세 정책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일본 고정자산세 제도의 전체 산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일본 고정자산세의 과세가격 산정 체계와 단계적 조정 구조’ Tax Issue Pape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고정자산세는 표면적으로 비례세율 1.4% 단일이라는 단순한
충북 음성군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접수한다.군은 16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국민비서 홈페이지 등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에서 군민들이 2차 신청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지급 대상은 올해 3월30일 기준 음성군에 주소를 둔 소득 하위 70% 군민이다.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이 적용된다.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
충남 서천군은 오는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피해지원금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서천군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선정 기준표상 기준액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다만,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 오전 9시부
충북 진천군은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정부 정책에 따라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가구원 수별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비수도권 지역 추가 지원이 적용돼 1인당 15만원
서귀포시는 오는 18일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을 개시한다.이번 2차 지급 기간 1차 지급대상자 및 소득하위 70%가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한다.선정기준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원칙으로 하되,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으로 적용된다.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기장군이 고물가와 고유가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2차 민생 경제 지원'에 나선다. 15일 기장군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소득 하위 70% 이하 군민에게 1인당 1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지난 1차 지급에서 91.9%의 높은 수령률을 기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원이다.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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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도로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13억8500만원에 지방비 3억원을 더해 총 16억8500만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도로 위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제주도는 도와 행정시 관용차량에 고성능 AI 엣지 카메라를 설치해 주행 중 포트홀과 도로 파손 등을 자동 검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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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두 제주도의회의원 후보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과 공항 소음 피해 지원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20일 밝혔다.양 후보는 “외도·이호·도두동은 빠른 성장과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육과 문화, 스포츠 등 생활인프라 여건은 부족해 정주여건 개선과 복합 문화스포츠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인공지능 CCTV를 도입하고,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 버스 노선 확대, 파크골프 연습장 유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어르신부터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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