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일본 고정자산세는 명목세율(1.4%) 아닌 단계적 조정 구조로 살펴야
일본 고정자산세에 대한 국내 논의가 명목세율 단순 비교에 그쳐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평가·과세표준·부담조정 단계의 단계적 조정 장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일 보유세 정책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일본 고정자산세 제도의 전체 산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일본 고정자산세의 과세가격 산정 체계와 단계적 조정 구조’ Tax Issue Pape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고정자산세는 표면적으로 비례세율 1.4% 단일이라는 단순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일 보유세 정책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일본 고정자산세 제도의 전체 산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일본 고정자산세의 과세가격 산정 체계와 단계적 조정 구조’ Tax Issue Pape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고정자산세는 표면적으로 비례세율 1.4% 단일이라는 단순한...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앞으로 세무법인 지점도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세무법인 지점의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 1인 회원사무소의 국민연금⋅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개선에 이어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또 하나의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성과다.세무법인 지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5월 15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세정간담회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복합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최근 중동발 리스크 등 복합적인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해 자금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실수를 예방하고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수정하는 국세행정을 지향하며,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잘못 신고한 부분을 가산세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먼저 연말정산 때 미처 못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이다.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놓친 공제 및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면 된다.공제를 추가 반영해 발생한 환급금은 신고기한으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은행이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과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제휴 계약’에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총파업을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조 갈등과 관련해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교착 상태였던 노사 협상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이 회장은 16일 오후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며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어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은 발전소 현장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을 선도하고 미래 에너지 신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산·학·연을 아우르는 전문 기업들과 전략적 연대에 나섰다.한전KDN은 지난 19일 진주시 소재 한국남동발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발전 AX 선도모델 발굴·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체결식에는 주관사인 한전KDN의 최진수 부사장을 비롯해 이영기 한국남동발전 부사장, 김봉준 두산에너빌리티 전무, 서호준 비엔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 각 참여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오영희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5·18 정신을 언급하며 지방선거 지지를 호소한 것은 민주 영령을 모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20일 논평을 내고 "경쟁 정당 비판보다 5·18 추념 논평을 발표하지 않은 데 대한 대도민 사과가 먼저"라고 역공을 가했다.오 대변인은 "언론 보도 기사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5·18 정신을 기리고 희생자를 추념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민주당 제주도당의 어떠한 발표문도 볼 수가 없다"며 "·18 정신을 가장 앞세워 자신들의 정통성으로 삼아온 정당이,
전기안전공사가 에너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과 함께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에너지 분야 디지털전환과 인공지능전환을 본격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로카우스 호텔에서 에너지 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AI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공공기관과 LG AI연구
앞으로 DB생명을 이용하는 고객은 창구 상담 때 직원의 음성 안내를 실시간 문자로 변환해 제공받을 수 있다.DB생명은 20일 고령자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상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8개 고객 창구에서 ‘텍스트 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DB생명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강화하고 포용적인 금융 상담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며 “향후 고객 중심의 상담 환경을 확대하고 누구에게
일본 고정자산세에 대한 국내 논의가 명목세율 단순 비교에 그쳐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평가·과세표준·부담조정 단계의 단계적 조정 장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일 보유세 정책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일본 고정자산세 제도의 전체 산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일본 고정자산세의 과세가격 산정 체계와 단계적 조정 구조’ Tax Issue Pape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고정자산세는 표면적으로 비례세율 1.4% 단일이라는 단순한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후보가 학생들의 특성과 재능, 진로를 고려한 ‘세종형 자율형공립고등학교 확대 운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 고등학교 22개교 가운데 일반고가 16개교로, 획일적인 입시 중심 교육 구조를 넘어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강 후보는 “현재 세종의 일반고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실상 대학 진학 중심의 획일적인 고교 체제가 강하다는 의미”라며 “모든 학생을 같은 기준으로 줄 세우는 교육으로는 미래 인재를 키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학
Q. 송아지 복수 출렁 치료 방법 및 탈수 치료 방법 좀 알려주세요. A. 김영준 수의사=복수는 복강 내 저류한 액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수가 출렁인다고 했는데 4위에 액체가 저류된 것을 말하는지요? 경험상 볏짚이나 왕겨 뭉치가 4위에 있는 경우 4위 액체 저류로 출렁인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는 20 인천산업유통 대회의실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초청 중소기업 정책과제 전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고금리, 인력난, 내수침체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인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를 비롯해 황현배 인천중소기업회장, 지역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소기업유관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정책과제 전달식’에서 중기중앙회 인천본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제주산업 전반 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2258억원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제주도는 지난 19일 도청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중동 상황’에 따른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과 연계, 지방 추경 집행 현황과 분야별 대응책을 점검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중동 사태로 국제유가는 2월 말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72.5달러에서 이달 중순 109.2달러까지 올랐고, 제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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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이경, 세무조사로 세금 추징…“세법 해석 차이”
배우 이이경 측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연예인 1인 법인에 대한 과세 기준과 비용처리 적정성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이경 소속사인 상영이엔티는 1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법인 운영 과정에서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당국과 당사 간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고 밝혔다.소속사는 이어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며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
점박이물범을 보호해야 하는 각별한 이유
“인천에 바다가 없다!”라고 한탄하는 인천 문인이 책을 펴낸 적 있다. 1990년대 중반이다. 인천의 시민사회에 바다 정서가 없다는 안타까움이었다. 갯벌 매립과 항구 개발에 적극적이었지만 바다를 문화로 인식하고 지원하지 않는 시 정책도 안타까웠는데, 한 세대가 지난 요즘, 인천에 바다가 있는가? 갯벌을 남기지 않고 메운 육지에 솟아오르는 건물과 사통오달 아스팔트에 관심이 크지만, 바다는 여전히 뒷전이다. 어민이 아니라면 해양 생태계나 해안의 구조와 그 변화는 관심 밖인데, 섬도 그렇다.얼마 전부터 인천시민은 시내버스 요금으로 앞바다
큐로셀, 국산 1호 CAR-T 치료제 ‘림카토’ 상용화
대전에 본사를 둔 치료제 전문기업 큐로셀은 14일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의 상용화를 선언했다.큐로셀는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국내 최초 CAR-T 치료제 ‘림카토’의 정식 품목허가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큐로셀은 이 자리에서 림카토의 임상적 가치와 함께 국내 상업화 전략, 후속 파이프라인 및 글로벌 진출 계획을 포함한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김건수 대표는 “림카토의 이번 허가는 단순히 하나의 신약 출시를 넘어 국내에서
[포커스] 내일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올해 처음 '노쇠' 파악"
김은영 기자 = 질병관리청이 오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전국 동시 실시한...
삼성전자 노사, 18일 ‘최후 협상’…이재용 사과에 교섭 재개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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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선관위, 지방선거 후보 벽보 21일부터 도내 곳곳 부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벽보가 21일부터 제주 전역에 첩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와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21일부터 도내 411곳에 첩부한다고 20일 밝혔다.벽보는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 외벽 등에 게시되며, 제주시 284곳, 서귀포시 127곳에 설치된다.선거벽보는 후보자 본인이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는 것으로,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학력·경력, 정견, 정당 정책 등이 담긴다.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는 제외된다.선관위
제주도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 '속도'...48일간 '글로벌 선상 인턴' 운영
지속 가능한 크루즈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 청년들을 글로벌 크루즈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크루즈선 승선 체험을 진행한데 이어, 오는 8월에는 48일간 선상 인턴십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승선 체험은 지난 19일 제주대학교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서귀포시 강정항에 입항한 17만 톤급 초대형 크루즈선 '엠에스씨 벨리시마호'에서 진행됐다.이번 프로그램은 출입국 절차 체험, 선내 주요 운영 시스템 견학, 현직 승무
한전MCS, 나주 배농가 찾아 영농철 일손돕기 나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된 가운데 한전MCS 임직원들이 전남 나주 지역 배농가를 찾아 일손돕기에 나섰다.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을 위해 현장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지역 상생 활동을 이어갔다.한전MCS는 지난 19일 본사가 위치한 전남 나주 지역 배 과수원을 찾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날 직원들은 배 과수원에서 적과 작업과 농장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하며 부족한 영농 인력을 지원했다. 특히 적기 작업이 중요한 배 재배 특성을 고려해 현장 작업 지원에 집중했다.
김계담 4·3유족회 서귀포시지부회장, 고의숙 후보 선대위 상임공동위원장 위촉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후보는 20일 김계담 제주4·3희생자유족회 서귀포시지부회장을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고 후보는 “제주의 미래를 향한 희망찬 발걸음을 함께 내딛는 의미 있는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김계담 지부회장님의 따뜻한 지지 선언은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제주4·3교육을 전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이어 “내실 있는 4·3 평화·인권 교육을 위한 제도 마련과 체계적인 교육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이 담긴 것으로 받아들인다”며 “제주 학생들이 상생과 평화의 가치를 배우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
잠자는 페이·머니,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 법제화
잠자는 페이·머니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소멸 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티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잔액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 소멸 시효가 적용돼 시효가 완성되면 사업자의 '낙전수익'으로 귀속되는 구조다.문제는 이용자 대다수가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