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일본 고정자산세는 명목세율(1.4%) 아닌 단계적 조정 구조로 살펴야
일본 고정자산세에 대한 국내 논의가 명목세율 단순 비교에 그쳐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평가·과세표준·부담조정 단계의 단계적 조정 장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일 보유세 정책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일본 고정자산세 제도의 전체 산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일본 고정자산세의 과세가격 산정 체계와 단계적 조정 구조’ Tax Issue Pape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고정자산세는 표면적으로 비례세율 1.4% 단일이라는 단순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일 보유세 정책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일본 고정자산세 제도의 전체 산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일본 고정자산세의 과세가격 산정 체계와 단계적 조정 구조’ Tax Issue Pape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고정자산세는 표면적으로 비례세율 1.4% 단일이라는 단순한...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14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무신사 수출물류센터를 방문해 전자상거래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전자상거래 수출 물류 현황을 점검하고, 통관·물류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 차장은 무신사 수출 전용 물류센터의 상품 입고부터 해외 배송까지 물류 흐름을 참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출 통관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 차장은 “전자상거래 수출은 중소·스타트업
국세청은 4월 17일 재단법인 한택식물원, 4월 23일 프로야구단 KT위즈, 4월 30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지난해 11월 온달동굴·만천하스카이워크, 제부도해상케이블카에 이어 이번에는 ‘희귀·멸종 위기 식물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의 한택식물원과 수원을 연고지로 하는 프로야구단 KT위즈,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 역할을 하는 대구미술관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자연 생태 교육과 치유 공간으로 잘 알려진 한택식물원은 자생·외래 1만여 종의 식물, 총 900
앞으로 세무법인 지점도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세무법인 지점의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개선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폐지, 1인 회원사무소의 국민연금⋅건강보험 EDI 업무대행 개선에 이어 한국세무사회가 회원들의 4대보험 업무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또 하나의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성과다.세무법인 지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5월 15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세정간담회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금리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복합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최근 중동발 리스크 등 복합적인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해 자금
배우 이이경 측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연예인 1인 법인에 대한 과세 기준과 비용처리 적정성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이경 소속사인 상영이엔티는 1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법인 운영 과정에서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당국과 당사 간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고 밝혔다.소속사는 이어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며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일부 비례대표 후보들의 ‘복수 당적’ 의혹 논란이 불거졌다. 당사자들이 해당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후보 등록은 무효화될 수 있다.2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복수 당적’ 의혹이 제기된 비례대표 후보는 민주당 3명, 진보당 1명 등 모두 4명이다.민주당 A후보의 경우 당선 예상권에 포함된 인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개의 당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비전 중심 선거운동’을 천명했다.이훈기 민주당 인천시장 선거대책위 공보단장 겸 수석대변인은 20일 “이번 선거가 정책과 공약 중심의 비전 경쟁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박찬대 후보는 인천의 내일을 준비하는 ‘ABC+E 전략’과 시민을 지키는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선거운동의 두 축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ABC+E 전략’은 AI 물류, 바이오 신약, K-콘텐츠, 해상풍력으로 인천의 산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은 발전소 현장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을 선도하고 미래 에너지 신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산·학·연을 아우르는 전문 기업들과 전략적 연대에 나섰다.한전KDN은 지난 19일 진주시 소재 한국남동발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발전 AX 선도모델 발굴·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체결식에는 주관사인 한전KDN의 최진수 부사장을 비롯해 이영기 한국남동발전 부사장, 김봉준 두산에너빌리티 전무, 서호준 비엔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 각 참여
한전KDN이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과 ESG 기반 동반성장 지원 성과를 인정받았다.한전KDN은 지난 1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올해로 37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변화를 기회로, 도전하는 중소기업”을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한전KDN은 중소기업 DX와 AX 지원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DX·A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오영희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5·18 정신을 언급하며 지방선거 지지를 호소한 것은 민주 영령을 모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20일 논평을 내고 "경쟁 정당 비판보다 5·18 추념 논평을 발표하지 않은 데 대한 대도민 사과가 먼저"라고 역공을 가했다.오 대변인은 "언론 보도 기사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5·18 정신을 기리고 희생자를 추념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민주당 제주도당의 어떠한 발표문도 볼 수가 없다"며 "·18 정신을 가장 앞세워 자신들의 정통성으로 삼아온 정당이,
앞으로 DB생명을 이용하는 고객은 창구 상담 때 직원의 음성 안내를 실시간 문자로 변환해 제공받을 수 있다.DB생명은 20일 고령자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상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8개 고객 창구에서 ‘텍스트 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DB생명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강화하고 포용적인 금융 상담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며 “향후 고객 중심의 상담 환경을 확대하고 누구에게
일본 고정자산세에 대한 국내 논의가 명목세율 단순 비교에 그쳐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평가·과세표준·부담조정 단계의 단계적 조정 장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일 보유세 정책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일본 고정자산세 제도의 전체 산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일본 고정자산세의 과세가격 산정 체계와 단계적 조정 구조’ Tax Issue Pape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고정자산세는 표면적으로 비례세율 1.4% 단일이라는 단순한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후보가 학생들의 특성과 재능, 진로를 고려한 ‘세종형 자율형공립고등학교 확대 운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 고등학교 22개교 가운데 일반고가 16개교로, 획일적인 입시 중심 교육 구조를 넘어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강 후보는 “현재 세종의 일반고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실상 대학 진학 중심의 획일적인 고교 체제가 강하다는 의미”라며 “모든 학생을 같은 기준으로 줄 세우는 교육으로는 미래 인재를 키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학
Q. 송아지 복수 출렁 치료 방법 및 탈수 치료 방법 좀 알려주세요. A. 김영준 수의사=복수는 복강 내 저류한 액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수가 출렁인다고 했는데 4위에 액체가 저류된 것을 말하는지요? 경험상 볏짚이나 왕겨 뭉치가 4위에 있는 경우 4위 액체 저류로 출렁인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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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명복공원, 2026년 제1회 치유전시회 개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명복공원 유족 대기실에서 명복공원을 이용하는 유족 및 시민들을 위해 2026년 제1회 치유전시회를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개월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바람이 속삭이는 말’이라는 주제로, 한국여성캘리그라피협회 작가 김견희 등 15명의 작품 24점을 명복공원 내 목련대기실 등 4개 공간에 전시한다.
삼성전자 노사, 18일 ‘최후 협상’…이재용 사과에 교섭 재개 물꼬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총파업을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조 갈등과 관련해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교착 상태였던 노사 협상에도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이 회장은 16일 오후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며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어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점박이물범을 보호해야 하는 각별한 이유
“인천에 바다가 없다!”라고 한탄하는 인천 문인이 책을 펴낸 적 있다. 1990년대 중반이다. 인천의 시민사회에 바다 정서가 없다는 안타까움이었다. 갯벌 매립과 항구 개발에 적극적이었지만 바다를 문화로 인식하고 지원하지 않는 시 정책도 안타까웠는데, 한 세대가 지난 요즘, 인천에 바다가 있는가? 갯벌을 남기지 않고 메운 육지에 솟아오르는 건물과 사통오달 아스팔트에 관심이 크지만, 바다는 여전히 뒷전이다. 어민이 아니라면 해양 생태계나 해안의 구조와 그 변화는 관심 밖인데, 섬도 그렇다.얼마 전부터 인천시민은 시내버스 요금으로 앞바다
[포커스] 내일부터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올해 처음 '노쇠' 파악"
김은영 기자 = 질병관리청이 오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전국 동시 실시한...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제2회 기후테크 × GCF AI융합 포럼’ 개최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오는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01호에서 ‘제2회 기후테크 × GCF AI융합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내 최대 국제환경 전시회인 ‘ENVEX 2026’의 부대행사로 진행되며, 기후대응 AI 기술과 글로벌 기후금융 및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전략을 주제로 열린다.포럼은 기후테크AI융합진흥원이 주최하고 글로벌녹색성장기구, NH투자증권,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한다.최근 국내 환경·에너지 기업들은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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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캠프, '비전 중심 선거운동' 천명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비전 중심 선거운동’을 천명했다.이훈기 민주당 인천시장 선거대책위 공보단장 겸 수석대변인은 20일 “이번 선거가 정책과 공약 중심의 비전 경쟁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박찬대 후보는 인천의 내일을 준비하는 ‘ABC+E 전략’과 시민을 지키는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선거운동의 두 축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ABC+E 전략’은 AI 물류, 바이오 신약, K-콘텐츠, 해상풍력으로 인천의 산
박호형 "정주여건 개선 위해 원도심 뉴딜사업 추진"
박호형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은 원도심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공약을 20일 발표했다.박 후보는 “일도2동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신산공원-문예회관-영상문화진흥원-민속자연사박물관을 연계한 ‘신산문화관광벨트’를 완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면서 “또한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고,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가칭 서부경로당을 신축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살맛나는 일도2동을 만들기 위해 건축 고도완화, 공영주차장 추가 확충,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
강동우 "워케이션·런케이션 허브 구축...머무는 관광지 조성"
강동우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은 일과 학습, 휴가를 결합한 ‘워케이션·런케이션’ 허브를 구축,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는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20일 밝혔다.강 후보는 “구좌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워케이션·런케이션’ 허브를 설치하고, 구좌읍을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특구로 지정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우도 맞춤형 친황경 섬 프로젝트, 어르신 맞춤형 마을 건강 주치의 제도, 해녀·어업인 민생 안정 및 복
정민구 "삼도동 변화의 바람...22일 선거사무소에서 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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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동산·동백나무 군락 주변 건축규제 10년 만에 완화되나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자연유산 주변 건축행위 규제가 10년 만에 손질된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동백동산 등 일부 자연유산 일대 건축행위 허용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도 지정 자연유산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 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2개소는 ▲금덕 무환자나무 및 팽나무군락 ▲선흘리 동백동산 ▲천제연 담팔수나무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 ▲명월 팽나무 군락 ▲광령 귤나무 ▲신흥 동백나무 군락 ▲무환자나무 ▲위미 동백나무 군락 ▲식산봉 황근 자생지 및 상록활엽수림 ▲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