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면서 지하수 공수화 관련 조항 삭제를 검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권한이양에 따른 도민들의 제한되는 권리와 부과되는 의무 내용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포괄 권한이양 중앙사무 관련, 제한되는 도민의 권리와 부과하려는 의무를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사업회는 "오영훈 도정은 관광사업 및 관광진흥, 산지관리, 수자원 활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등의 중앙정부 사무를 포괄 이양 받으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률개정안은
내년이면 10돌을 맞는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서 점차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 2016년 9월28일 시행 당시 국민은 “부패 고리를 끊는 전환점”이라며 환호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해 부정부패를 예방하려는 법률이다. 공직자와 언론계, 교육계까지 포괄
충북도는 23일 북부권 지역의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충주의료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주시, 충주소방서, 충주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했다.이에 따라 각 기관은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 △응급환자 신속 이송 및 치료체계 구축 △심뇌혈관질환 진료 협력 △의료 인력 교육 및 지원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충주의료원은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서 지역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중증 응급환자 수용과 전문 의료진 지원으로 지역 의료 안전망을 보완한다.충주소방서는 응급환자
안동시는 지난 19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경북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경북 북부권의 의료 여건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지역 주민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까지 이동하지 않더라도 입원, 수술, 응급진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 핵심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정책이다.정 장관은 이날 안동병원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살피고 의료진과
제주특별자치도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포괄적 권한이양’은 기존 제주특별법 개정시 개별법 조항을 일일이 열거해 권한을 이양했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필요한 일부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렇게 포괄 이양된 도 조례는 관련 개별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 이번에 선정된 5개 법률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제주도는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설명회 등을 통해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 안정성을 높인다고 4일 밝혔다. 포괄적 권한 이양은 기존 제주특별법 개정 시 개별법 조항을 일일이 열거해 권한을 이양했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필요한 일부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포괄 이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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