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페이·머니,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 법제화
잠자는 페이·머니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소멸 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티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잔액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 소멸 시효가 적용돼 시효가 완성되면 사업자의 '낙전수익'으로 귀속되는 구조다.
문제는 이용자 대다수가 소멸...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소멸 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티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잔액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 소멸 시효가 적용돼 시효가 완성되면 사업자의 '낙전수익'으로 귀속되는 구조다.
문제는 이용자 대다수가 소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기호를 결정한다고 밝혔다.정당·후보자 기호는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순으로 한다.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기호는 전국 통일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 다음에 그 외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6.3지방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선 가운데 진영별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지방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여당을 지지하는 이른바 '내란 심판론'이 다소 우세하지만 제1야당을 지지하는 '정권 심판론'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양론의 격차가 눈에 띄게 좁혀지는 걸로 드러났다.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야당 후보 당선을 바라는 여론이 영남권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확대된 걸으로 확인됐다.이러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이재명과 민주당은 늘 5·18 정신을 앞세운다. 하지만 저들에게 5·18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권력 확장의 도구일 뿐"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으로는 5·18 정신을 외치지만, 정작 5·18 정신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다. 우리 국민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자유민주주의 파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목숨을 걸고 국민과
'맛나향 고추'로 유명한 밀양시 무안면이 '맛나향 고추' 브랜드 깃발을 주요 지점에 설치했다.밀양시 무안면은 14일 지역 대표 특산물인 '맛나향 고추' 홍보를 위해 무안농협, 밀양무안맛나향고추작목회와 협력해 지역 내 주요 도로변과 교량에 브랜드 깃발 200여 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이번 깃발 설치는 고추 재배 농가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맛나향 고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무안면은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한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품질 좋은 고추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맛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4~15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총 2349개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총 7829명 등록해 평균 1.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6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총 2335개 선거구에서 7782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경쟁률이 1.8대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총 14개 선거구에서 47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경쟁률 3.4대1을 각각 기록했다.한편 5월 16일 현재 이번 지방선거의 무투표 선거구는 30
김민석 국무총리는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모습을 드러내 대국민 담화를 했다. 김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길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일부 비례대표 후보들의 ‘복수 당적’ 의혹 논란이 불거졌다. 당사자들이 해당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면 후보 등록은 무효화될 수 있다.2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복수 당적’ 의혹이 제기된 비례대표 후보는 민주당 3명, 진보당 1명 등 모두 4명이다.민주당 A후보의 경우 당선 예상권에 포함된 인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개의 당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비전 중심 선거운동’을 천명했다.이훈기 민주당 인천시장 선거대책위 공보단장 겸 수석대변인은 20일 “이번 선거가 정책과 공약 중심의 비전 경쟁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박찬대 후보는 인천의 내일을 준비하는 ‘ABC+E 전략’과 시민을 지키는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선거운동의 두 축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ABC+E 전략’은 AI 물류, 바이오 신약, K-콘텐츠, 해상풍력으로 인천의 산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은 발전소 현장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을 선도하고 미래 에너지 신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산·학·연을 아우르는 전문 기업들과 전략적 연대에 나섰다.한전KDN은 지난 19일 진주시 소재 한국남동발전 본사 대회의실에서 '발전 AX 선도모델 발굴·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체결식에는 주관사인 한전KDN의 최진수 부사장을 비롯해 이영기 한국남동발전 부사장, 김봉준 두산에너빌리티 전무, 서호준 비엔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 각 참여
한전KDN이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과 ESG 기반 동반성장 지원 성과를 인정받았다.한전KDN은 지난 1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올해로 37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변화를 기회로, 도전하는 중소기업”을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한전KDN은 중소기업 DX와 AX 지원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DX·A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오영희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5·18 정신을 언급하며 지방선거 지지를 호소한 것은 민주 영령을 모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20일 논평을 내고 "경쟁 정당 비판보다 5·18 추념 논평을 발표하지 않은 데 대한 대도민 사과가 먼저"라고 역공을 가했다.오 대변인은 "언론 보도 기사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5·18 정신을 기리고 희생자를 추념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민주당 제주도당의 어떠한 발표문도 볼 수가 없다"며 "·18 정신을 가장 앞세워 자신들의 정통성으로 삼아온 정당이,
앞으로 DB생명을 이용하는 고객은 창구 상담 때 직원의 음성 안내를 실시간 문자로 변환해 제공받을 수 있다.DB생명은 20일 고령자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상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8개 고객 창구에서 ‘텍스트 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오류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DB생명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강화하고 포용적인 금융 상담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며 “향후 고객 중심의 상담 환경을 확대하고 누구에게
일본 고정자산세에 대한 국내 논의가 명목세율 단순 비교에 그쳐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평가·과세표준·부담조정 단계의 단계적 조정 장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일 보유세 정책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일본 고정자산세 제도의 전체 산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일본 고정자산세의 과세가격 산정 체계와 단계적 조정 구조’ Tax Issue Pape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고정자산세는 표면적으로 비례세율 1.4% 단일이라는 단순한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후보가 학생들의 특성과 재능, 진로를 고려한 ‘세종형 자율형공립고등학교 확대 운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시 고등학교 22개교 가운데 일반고가 16개교로, 획일적인 입시 중심 교육 구조를 넘어 학생 맞춤형 교육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강 후보는 “현재 세종의 일반고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실상 대학 진학 중심의 획일적인 고교 체제가 강하다는 의미”라며 “모든 학생을 같은 기준으로 줄 세우는 교육으로는 미래 인재를 키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학
Q. 송아지 복수 출렁 치료 방법 및 탈수 치료 방법 좀 알려주세요. A. 김영준 수의사=복수는 복강 내 저류한 액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수가 출렁인다고 했는데 4위에 액체가 저류된 것을 말하는지요? 경험상 볏짚이나 왕겨 뭉치가 4위에 있는 경우 4위 액체 저류로 출렁인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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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의사회,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정책간담회 개최
경기도수의사회는 지난 13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해 정책 간담회를 열고, 민관 협력 질병관리, 공공수의정책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동물병원 정책, 공공동물의료 역할 정립, 수의직 공무원 조직체계 개선, 동물학대 대응, 수의법의학센터 활성화, 산업동물 질병관리, 반려동물 공수의
정준영 계룡시장 후보 “후원해주신 마음, 계룡발전으로 보답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준영 계룡시장후보 후원회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후원 모집을 마감했다.정준영 후보는 “계룡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진심이 모여 후원회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정 후보는 “보내주신 후원은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계룡을 바꾸라는 시민의 명령이자 희망”이라며“그 뜻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며“작지만 강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점박이물범을 보호해야 하는 각별한 이유
“인천에 바다가 없다!”라고 한탄하는 인천 문인이 책을 펴낸 적 있다. 1990년대 중반이다. 인천의 시민사회에 바다 정서가 없다는 안타까움이었다. 갯벌 매립과 항구 개발에 적극적이었지만 바다를 문화로 인식하고 지원하지 않는 시 정책도 안타까웠는데, 한 세대가 지난 요즘, 인천에 바다가 있는가? 갯벌을 남기지 않고 메운 육지에 솟아오르는 건물과 사통오달 아스팔트에 관심이 크지만, 바다는 여전히 뒷전이다. 어민이 아니라면 해양 생태계나 해안의 구조와 그 변화는 관심 밖인데, 섬도 그렇다.얼마 전부터 인천시민은 시내버스 요금으로 앞바다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대위 구성 완료, 선거체제 돌입"
임병구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16일 책임캠프에서 확대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선대위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이날 구성한 선대위 조직은 교육 현장과의 소통,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 중심으로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혀 나가는 선거운동에 초점을 맞췄다.선대위 고문단, 공동선대위원장단, 특보단에는 학교 현장 경험과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뿐 아니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종교계, 문화예술계, 복지분야, 노동환경분야 전문가 및 활동가, 학부모 등 각계 인사 300여명이 포진했다.상임
배우 이이경, 세무조사로 세금 추징…“세법 해석 차이”
배우 이이경 측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연예인 1인 법인에 대한 과세 기준과 비용처리 적정성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이경 소속사인 상영이엔티는 1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법인 운영 과정에서 비용 처리 기준에 대해 세무당국과 당사 간 세법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고 밝혔다.소속사는 이어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며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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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4.3단체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법 개정 추진"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4·3희생자유족회 등 단체 지원 근거 명시 ▲4·3단체의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특례 신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설을 담았다.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법안이다.제주4·3특별법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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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걷고 싶고, 머물고 싶고, 다시 찾아오는 연동 만들 것"
양영식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걷고 싶은 연동, 머물고 싶은 연동, 다시 찾아오고 싶은 연동을 만들겠다고 20일 밝혔다.양 후보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 인프라와 문화예술 공간을 확대하겠다”면서 “우선,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과 연동주민센터 신축 이전, 지역 내 용도지역 상향 조정, 소상공인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8년 동안 의정활동 경험으로 축적된 경륜, 정책 역량을 토대로 사람들이 머물고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걷기 좋은 도시 환경과 문화
고기철 "소상공인 통합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공약 발표"
고기철 국민의힘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소상공인 통합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공약을 20일 발표했다.고 후보는 “세무·금융·경영 컨설팅과 정부 지원사업 안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소상공인통합원스톱 지원센터’ 설립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물류센터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마케팅 지원 사업도 시행해 새로운 소비시장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고 후보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서귀포 공동체를
양경호 "노형동주민센터, 주민복합커뮤니티 센터로 신축"
양경호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은 노형동주민센터 청사를 주민복합커뮤니티 센터로 신축해 행정서비스 환경을 개선하는 공약을 20일 발표했다.양 후보는 “현 노형동주민센터는 준공된 지 33년이 되면서 노후화로 인한 보수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안전등급은 D등급에 민원 대기실 등 편의시설 공간도 협소하다”며 “최첨단 내진 설계를 반영한 스마트 미래형 건축물로 신축해 이용 편의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도내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노형동에 걸맞는 행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