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년 만에 국산승용차 등 과세표준 경감…국산제품 과세형평성 제고
국세청은 수입제품 대비 국산제품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5월 19일 기준판매비율 심의회에서 국산 승용차, 고급가구·모피 업종의 개별소비세 기준판매비율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의 과세시점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구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세금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세청은 ’23.7월부터 국산제품의 과세표준에서 국내 유통단계의 판매비용과 이윤에 상당하는 일정률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교수, 세무대리인단체, 업계전문가 등 총 8명의 내·외부위원...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의 과세시점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구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세금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세청은 ’23.7월부터 국산제품의 과세표준에서 국내 유통단계의 판매비용과 이윤에 상당하는 일정률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교수, 세무대리인단체, 업계전문가 등 총 8명의 내·외부위원...
일본 고정자산세에 대한 국내 논의가 명목세율 단순 비교에 그쳐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평가·과세표준·부담조정 단계의 단계적 조정 장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일 보유세 정책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일본 고정자산세 제도의 전체 산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일본 고정자산세의 과세가격 산정 체계와 단계적 조정 구조’ Tax Issue Pape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고정자산세는 표면적으로 비례세율 1.4% 단일이라는 단순한
미국 바이오기업이 국내 제약사에 신약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한국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특히 대법원은 한미조세협약상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사업상 사용되는 기술 노하우는 일반적으로 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특별3부는 미국 제약회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
금융위원회는 5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22일 출시를 앞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판매 준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회의는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판매직원 교육, 대국민 홍보 등 판매 준비가 잘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5.22일부터 6.11일까지 3주간 판매된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물량을 전체 판매물량의 50% 수준으로
대구지방국세청은 5월 21일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이창원 이사장을 비롯한 입주기업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민주원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자재 가격 급등과 환율 상승 등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이어 올해 법인
조세심판원은 5월 20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방안'을 마련·발표했다.조세심판원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관 스스로 보다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선제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정한 심판 환경을 조성하고, 심판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판문화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청렴과 공정 ▲개방적 인사운영 ▲효율과 혁신 ▲투
부산지방국세청은 5월 20일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연구소장, 실무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의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신청방법, 혜택 및 사례에 대해 현장에서 필요한 강의를 실시했다.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공제·감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기
일부 언론이 26일 '상장사 중대 회계 부정땐…즉각 퇴출조치 내린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회계부정을 저지른 상장사를 보다 신속히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식회계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회계부정이 발생할 경우 '포괄적 재량권'을 통해 거래소로 하여금 시장 신뢰 훼손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곧바로 퇴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이를 부인했다.금감원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다. 언제 어디서나 AI를 활용하려면 AI 노트북만 한 것이 없는데 휴대성을 빼놓을 수 없다. 게다가 다양한 작업을 하려면 화면 크기도 커야 한다. 당연히 인터넷 연결이 없어도 자체적인 AI 연산이 가능하도록 TOPS 성능도 높아야 한다.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ASUS Zenbook A16 UX3607QA’를 눈여겨보자. 16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와 무게 1.1kg의 뛰어난 휴대성, 차세대 AI 연산 성능을 갖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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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기자 = 국민의힘 권기창 안동시장 후보는 20일,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 하회마을 일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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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국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ITF 안동 국제남녀테니스대회가 지난 10일부터 8일간 안동시민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열려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안동시청 소속 정보영 선수가 여자단․복식에서 모두 준우승을 차지하며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다.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의 수준 높은 맞대결이 이어진 가운데, 정보영은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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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청 테니스단이 국제무대에서 연달아 우승 소식을 전하며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진시청은 지난 5월 10~17일까지 경북 안동 시립테니스장에서 개최된 ‘2026 ITF 안동국제남자테니스투어대회’에서 소속 선수인 심성빈이 신산희와 짝을 이뤄 복식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심성빈-신산희 조는 대회 내내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결승에 진출, 탄탄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상무 소속의 정윤성과 안성시청의 한선용을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상대 팀을 제압하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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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채수지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만취 폭행엔 '5·18 거짓말', 부동산 지옥엔 '남 탓'' 제목의 논평을 통해 "서울시민 모욕하는 정원오 후보의 위선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채 대변인은 "서울의 전세가 씨가 말랐다.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규제 폭탄이 만든 끔찍한 부동산 지옥"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뚜렷한 대책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픽' 초짜 후보라 정부 실정에는 입도 벙
양해두 "안전한 등굣길 조성...공항 소음 피해 지원 해결"
양해두 제주도의회의원 후보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과 공항 소음 피해 지원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20일 밝혔다.양 후보는 “외도·이호·도두동은 빠른 성장과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육과 문화, 스포츠 등 생활인프라 여건은 부족해 정주여건 개선과 복합 문화스포츠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안전한 등굣길을 위해 인공지능 CCTV를 도입하고, 출퇴근과 등하교 시간 버스 노선 확대, 파크골프 연습장 유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어르신부터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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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는 지난 20일 '여성창의일자리지원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경력보유여성의 사회 복귀를 돕는 여성 리턴십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발대식에는 리턴십 참여자와 기업, 사업을 주관할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잠시 일터를 떠나야 했던 여성들이 실무경험을 쌓으며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이번 사업에는 올해 인턴 근무자 12명과 관내 병원, 여행사, 무역회사 등 총 12개 기업이 동행한다.구는 참여 기업과 여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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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전국동시지방선거를 8일 앞두고 충북지사 선거전이 검찰 고발 등 네거티브 전으로 치닫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신 후보 선대위는 이날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가 지난 22일 충북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제기한 이른바 `대포폰' 및 `JTBC 보도 차단'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선대위는 “
김윤덕 국토부 장관, "가덕도신공항 연내 착공"… 설계·보상 '속도전' 주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현장을 찾아 연내 첫 삽을 뜨기 위한 전방위적인 '속도전'을 지시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6일 오전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공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설계 절차와 하반기 우선시공분 착공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집행할 것"을 밝혔다.이번 현장 행보는 사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만큼, 지반 조사와 어업 보상 및 관계기관 인허가 등 핵심 사전절차의 이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마련됐다.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을 국가균형발전과
제천시, 하반기 공공근로 260명 선발
제천시가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260명을 선발한다. 본청 사업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9일까지이며 읍면동 사업은 기관별 일정이 달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이번 사업은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신청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가구 합산 재산액이 4억 5천300만 원 이하인
LX공사, 굴착공사 파손 사고 예방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지하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LX공사와 가스안전공사는 오늘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양 기관의 굴착공사 구간 지하시설물 유무 정보 제공 ▲기관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전문가 실무협의회 운영 ▲업무 효율화를 위한 기술 교류 및 정보 제공 등을 협력한다.LX공사는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굴착공사 시 관로파손 사고 등의 사고 예방을 통해 안전한 땅속 환경을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