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9.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내국법인인 원고는 2011년 6월경 미국법인인 A로부터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한 이후, 2013년 12월경 A와 미국에 등록된 40개의 특허권에 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료하고 지역적 범위를 ‘전 세계’로 하는 라이선스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원고는 2014 사업연도에 A에게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피고 과세관청에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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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문음미 기자 = 완주군이 24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관리법에 대
“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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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딸' 유담 교수 임용 과정 문제 없었나…진선미, 국감서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최근 인천대 무역학부 조교수로 임용된 유승민 전 국회의원 딸 유담 씨를 두고 "이런 무경력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28일 국...
‘18세 당구천재’ 김영원, ‘스페인 전설’산체스에 대역전승…두 번째 우승
‘당구천재’ 김영원이 ‘스페인 3쿠션 전설’ 다니엘 산체스을 꺾고 통산 두 번째 우승컵을 들었다. 김영원은 28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당구 2025-26시즌 6차투어 ‘휴온스 PBA-LPBA 챔피언십’ PBA 결승
프랑스,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추진…디지털 유로는 금지 전망
프랑스 '공화국을 위한 우파연합'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포함한 암호화폐 법안을 발의했다.2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는 해당 법안이 국가 금융 주권 강화를 목표로 하며,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전했다.법안에 따르면 프랑스는 향후 7~8년간 비트코인 총공급량의 2%에 해당하는 42만BTC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외환 보유와 유사한 공공 행정 기관을 신설하고, 원자력·수력 발전의 잉여 전력을 활용한 비트코인 마이닝 사업도 추진된다. 이를 지원
인천교통공사, ‘제27회 아름다운화장실 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인천교통공사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7회 아름다운화장실 대상’ 시상식에서 부평시장역 화장실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어제 밝혔다.‘아름다운화장실 대상’은 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장실문화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우수 시설을 선정·시상한다.인천교통공사는 2021년 인천지하철 2호선 인천시청역 화장실 은상, 2024년 1호선 인천시청역 화장실 동상에 이어 올해 부평시장역 화장실 동상 수상으로 세 번째 수상의 영
남부발전, ‘K-알파고’ 앱으로 AX 발전소 구축 앞당긴다
한국남부발전이 지난 28일 부산 본사에서 자체 AI 앱 개발 학습조직인 ‘K-알파고’의 2025년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남부발전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학습조직 K-알파고를 2023년에 발족해 올해 4기까지 총 98명을 선발해 앱 개발 교육 등 디지털역량 강화를 통해 발전설비 감시·진단 앱을 개발해왔다. 특히 올해 4기는 발전소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총 21개의 설비진단 및 업무효율화 앱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올해 공기업 최초로 도입한 생성형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