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확정적 고정대가로 지급되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 대법원 2026.4.9. 선고 2022두660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4.11.26. 내국법인인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권 7권 및 특허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 7권을 미화 270만 달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는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양도대가로 원고에게 당시 환율에 따른 원화로 환산한 2,971,35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위 소득(...
A는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양도대가로 원고에게 당시 환율에 따른 원화로 환산한 2,971,35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위 소득(...
플랫폼 기업이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직매입·자체브랜드·멤버십·배달앱·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 유통 거래 또는 단순 중개플랫폼 구조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공정거래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11일「쿠팡 사례를 통해 본 플랫폼 시장 거래 질서의 쟁점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쿠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 사안을 중심으로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사업모델 변화에 따른 거래 질서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쿠팡 관련 공정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 대비 76.7% 증가했다.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 대비 152.6% 증가했으며,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한편, 최근 2년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과 청탁·알선, 기관 사칭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총 432건으로, 불과 5개월여 만에 400건을 넘어섰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 기준 전망치를 최대 20조원가량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서는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나란히 증가세를 보이며 세수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현재의 세수 증가율이 연말까지 유
휴온스그룹이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에서 구축해 온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중 의료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휴온스그룹은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길림성 의료진 초청 한·중 KAT 워크숍’의 일환으로 중국 길림성 의료 전문가 방문단과 간담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방문단은 한국 미용 및 성형외과 분야의 선진 술기 교육과 우수 의료기기 기업 탐방을 위한 중국 길림성 소속 국공립 및 사립 병원 의사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휴온스그룹은 이번 워크숍에서 핵심 우수 기업으로
제주문학관은 상주작가 홍지이와 함께하는 글쓰기 회고모임 ‘북챗’에 참여할 청년 1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북챗’은 청년 세대의 현실적인 고민과 일상을 문학으로 연결하는 참여형 글쓰기 창작 프로그램으로 27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2시 제주문학관 3층 소모임공간에서 열린다.홍 작가는 ‘북챗’ 역시 작가의 풍부한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번아웃 ▲흑역사 ▲망한 사랑 ▲일탈이라는 4가지 동시대적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마지막 회차에서는 자신만의
한전KDN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 체계 구축에 나섰다. 글로벌 인증 도입과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디지털 기반 경영 혁신 과제를 추진하며 ESG 경영의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한전KDN은 지난 16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ESG위원회’를 열고 주요 ESG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이날 회의에는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ESG위원회 위원 4명 가운데 3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10주년 기념 특별판 제작, ISO 53001 지속가능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의 대규모 공정 지연과 수백억원대 부당 기성금 지급 의혹을 제기했다.박 당선인 인수위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7호선 청라 연장선 사업이 파행을 겪고 있음에도 민선 8기 시정부는 주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왔다”고 밝혔다.인수위에 따르면 청라 연장선 석남역∼청라국제업무단지 1단계 구간은 2030년, 청라국제업무단지∼청라국제도시역 2단계 구간은 2033년 개통이 가능하다.시가 당초 청라 연장선 개통 시점을 1단계 2027년, 2단계 2029년으로 발표한 것과 비교하
GS건설이 자사 안전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80여 개 중소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GS건설은 지난 16일 전날 경기도 용인시 안전혁신학교에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건설안전 징검다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건설안전 징검다리 프로젝트는 대규모 기업이 보유한 안전체험 교육시설과 콘텐츠를 중소규모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 규모에 따른 안전보건 역량 격차를 줄이고 중소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안전혁신
프리미엄 베이비케어 전문브랜드 세인트베베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기관인 산모피아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26 놀이교감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생후 100일부터 만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지능과 인지 발달의 기초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교육과정으로, 돌봄과 놀이를 결합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와 영유아 조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성실납부 문화 확산과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1100명의 조기납세자를 선정하고 모바일 기반‘탐나는전 정책수당’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조기납세자는 정기분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납세자가 해당한다.제주도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자에게는 2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올해 선정 규모는 총 1100명으로, 지난해 1000명보다 100명 늘어났다.특히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는 기존 지류상품권 지급 방식에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가 프로젝션 솔루션 전문 기업 디피코어와 프로젝터 공식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에 따라 디피코어는 벤큐 프로젝터 제품군의 국내 공식 유통을 담당하게 된다. 양사는 제품 공급과 영업 활동은 물론 기술 지원과 고객 대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디피코어는 빔 프로젝터와 디스플레이 기반 영상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다. 벤큐는 디피코어의 현장 중심 유통 역량과 프로젝션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강
민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올초 급속히 확산되던 ASF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뿐 만 아니라 위기단계도 하향 조정되는 결실을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ASF 방역과정에서 얻어진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자리가 국회에 마련됐다. 그 내용을 요약했다. ■주최 : 국민의힘 김선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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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10일, 영주 5일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와 함께 건강물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각종 위기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심리회복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봉사원들은 장터를 찾은
충남교육청, ‘2026 충남상업경진대회’ 개최, 도내 18개 상업계고 332명 참가
충남교육청은 11일 상업 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제28회 충남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33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전공 실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회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와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두 곳에서 나누어 진행됐다. 경진 종목은 총 13개 분야로 구성됐다.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회계실무 △사무행정 △전사적자원관리(ER
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대구시교육청,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6월 11일 경북여상, 대명고, 관광고 등 3곳에서 상업정보 분야 학생들의 실무능력 경연의 장인 ‘제16회 대구광역시 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대구시교육청이 상업정보 분야에 다양한 재능이 있는 학생들에게 참여와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 있는 직업인
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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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여름방학 중 평준화 일반고 전입학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여름방학 중 평준화 일반고 1학년으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7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원서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전입학 신청은 도내 비평준화 일반고 및 특수목적고 1학년 재학생이다.제주시 동지역 외 중학교를 1년 이상 다닌 후 졸업해 평준화 일반고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않고 전 가족 거주지가 제주시 동지역으로 이전된 학생이 1순위로 선정된다.평준화 일반고 재학 중 거주지 이전으로 도내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학한 후 다시 가족의 거주지가 제주시 동
제주문학관 ‘북챗’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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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박물관 특별전 ‘숨비소리 20년, 바다의 기억을 담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은 오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특별전 ‘숨비소리 20년, 바다의 기억을 담다’를 개최한다.개관 20주년과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박물관이 20년간 모아 온 유물과 사진, 영상자료로 해녀의 삶과 다음 세대에 전할 해녀문화의 가치를 4부로 나눠 보여준다.1부 ‘바당의 기억’에서는 해녀들이 직접 기증한 사진과 문서, 일기, 생활자료로 가족과 마을을 지켜온 해녀들의 시간을 되짚는다.2부 ‘숨비소리의 현재’는 현직 해녀들의 구술과 영상, 요즘 쓰는 물
제주도지사직 인수위, “초등학교 무단 침입 사건 묵과 못해”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최근 용납할 수 없는 범죄가 발생한 것에 대해 도지사 당선인과 인수위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입장문은 최근 서귀포시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실 무단침입 사건을 계기로 나왔다.경찰에 따르면 한 고교생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2회에 걸쳐 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고 의자에 소변을 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인수위는 “교실 침입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서귀포시 하계 아르바이트생 106명 모집
서귀포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2026년 하계 대학생 및 청년 아르바이트생 106명을 모집한다.모집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분야별 모집’과 부서 일반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 모집’으로 진행된다.‘분야별 모집’ 인원은 ▲SNS 활용 시정 홍보 ▲장애인 병원 동행매니저 ▲찾아가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사업 지원 ▲화순금모래해수욕장 반려견 시설 운영 지원 등 7개 분야 20명이다. ‘일반 모집’ 인원은 86명이다.지원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이거나 본인의 주소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