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확정적 고정대가로 지급되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 대법원 2026.4.9. 선고 2022두660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4.11.26. 내국법인인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권 7권 및 특허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 7권을 미화 270만 달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는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양도대가로 원고에게 당시 환율에 따른 원화로 환산한 2,971,35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위 소득(...
A는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양도대가로 원고에게 당시 환율에 따른 원화로 환산한 2,971,35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위 소득(...
휴온스그룹이 글로벌 에스테틱 시장에서 구축해 온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중 의료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휴온스그룹은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길림성 의료진 초청 한·중 KAT 워크숍’의 일환으로 중국 길림성 의료 전문가 방문단과 간담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방문단은 한국 미용 및 성형외과 분야의 선진 술기 교육과 우수 의료기기 기업 탐방을 위한 중국 길림성 소속 국공립 및 사립 병원 의사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휴온스그룹은 이번 워크숍에서 핵심 우수 기업으로
온라인쇼핑이나 구독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센터에 연락하려 해도 전화번호를 찾기 어렵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가 주요 구독 서비스 19개를 대상으로 고객센터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전화상담’은 조사 대상의 42.1%가 운영하지 않았으며, 전화 연결에도 평균 4.8단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고객센터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첫 관문인 만큼 디지털 소비 환경 변화 속에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고객센터 접근성과 소비자 보
웨딩 박람회에서 스드메 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계약 당일 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서상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계약 직후였지만 업체는 이후 연락까지 피했다. 억울했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어렵고 비용도 부담스러웠다.웨딩 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에 해당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서울시가 이처럼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 기준 전망치를 최대 20조원가량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서는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나란히 증가세를 보이며 세수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현재의 세수 증가율이 연말까지 유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월 12일 국민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운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22일 출시되어 판매기간이 종료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6.15일부터 실제 투자운용이 시작될 예정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자금을 모아 조성되었고 국민들께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가장 높은 전문성
충북 청주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절반 이상이 경영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금 확보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청주시는 17일 지역 내 사회적협동조합과 자활기업 등 5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6 사회적경제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환경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조사 결과 현장 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적 한계였다.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53.8%가 ‘자금 확보’를 꼽았다. 이어 판로 확보(1
하나은행이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완도금일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금융주선을 맡는다. 개발 단계부터 운영까지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한다. 17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체결한 완도금일해상풍력㈜ 금융주선 계약은 약 3조7000억 원 규모다. 지난 2월 한국남동발전과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계약을 맺었다. 하나은행은 이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 이전 단계부터 개발·건설·운영 등 사업 전 주기에 걸쳐 사업구조와 리스크 요인을 선제 검토하고,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
성남시는 시민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분당구청 1층 대회의실에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10개 기업이 참여해 구직자와 1대1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사무·상담·조리·생산·판매·서비스·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4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참여 기업과 모집 직종은 ▲노무법인 이산 ▲아람인코리아 ▲한국맥도날드유한회사 ▲㈜현대그린푸드 ▲㈜현대에쓰엔에쓰 ▲㈜마이세프 ▲수내정동㈜(조리·판
제주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두점박이사슴벌레가 인공증식을 통해 복원돼 도내 주요 서식지로 돌아갔다.제주테크노파크 청정바이오사업본부 생물종다양성연구소는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두점박이사슴벌레와 애기뿔소똥구리를 도내 주요 생태 거점에 순차 방사했다.이번 방사 규모는 두점박이사슴벌레 320마리, 애기뿔소똥구리 120마리 등 총 440마리다. 제주TP가 자체 인공증식에 성공한 개체들로, 서식지 다각화를 통해 생태계 복원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방사는 지난 9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소청 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선거소청은 인천시장 2건, 인천시교육감 1건, 인천시의원 1건, 인천시의원 비례대표 2건 등 총 6건이다.이번 소청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이뤄졌다.선거소청은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교육감 선거 결과 또는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절차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또는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에서 특이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새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 서생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원전본부 지역주민과 민간환경감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원전본부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결과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했다. 조사 결과 새울본부 인근 지역의 환경방사능에 따른 연간 예상피폭선량은 연간 허용한도인 1mSv 이하로 확인돼 안전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부경대학교 남승일 교수는 설명회에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7일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했다.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제449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폐회사를 통해 제12대 도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데 따른 소회를 전했다.도의회는 오는 2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예정이지만,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관련 조례개정에 대해서만 다뤄질 예정이라 사실상 449회 임시회가 마지막 임시회로 평가되고 있다.이 의장은 "제12대 제주도의회는 지난 4년 동안 도민만을 바라보며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2년 연속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으로 전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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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실시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은 6월 11일, 고령분관 및 주차장에서 관내 장애인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의료·교육·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수필오디세이사, ‘수필오디세이 26호 발간
수필오디세이사가 최근 ‘수필오디세이’ 26호를 펴냈다.이번호는 안성수 주간 겸 발행인의 수필 명상 ‘소의 반추’로 시작된다. 김수오 편집장은 ‘한국인의 미학 유산’ 코너를 통해 ‘신라의 황금 문화’를 다뤘다,20세기 작가들의 수필을 연재 형식으로 다룬 기획 ‘20세기 수필 도서관’에는 한흑구 작가의 대표작 ‘보리’와 ‘밤을 달리는 열차’를 실었다.특집 ‘나를 보다’는 조이섭의 ‘엔딩 크레딧’, 배혜숙의 ‘손거울’, 김희정의 ‘여자’, 라환희의 ‘갈필’, 강현자의 ‘내 안의 미래진행’이라는
컨디션이 경쟁력이 되는 계절, 여름을 준비하는 기술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다. 여름은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아니라 생활패턴과 컨디션, 소비 습관까지 크게 달라지는 시기다. 특히 취준생과 직장인에게 여름 준비는 건강 관리와 업무 효율을 위한 중요한 자기관리 과정으로 여겨진다. 높아지는 기온과 습도는 쉽게 피로를 유발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취업 준비와 업무에 몰입해야 하는 시기에 컨디션이 무너지면 학습 효율과 생산성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가벼운 운동과 수면 패턴 관리, 계절에 맞는 식습관과 생활 환경 정비가 중요해진다. 지치기 쉬운 여름 체력과 멘탈을 이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10일, 영주 5일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와 함께 건강물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각종 위기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심리회복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봉사원들은 장터를 찾은
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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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이 오는 8월부터 미취업 청년 대상 IT 교육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의 일환인 'K-뉴딜 아카데미'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힘을 보탠다. 17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우리WON 청년 IT 아카데미'는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4개월간 총 600시간의 교육 과정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 직무 역량 개발과 금융업 전반 이해(184시간
인천~제주 직항 한 달 만에 안착…평균 탑승률 85% 돌파
10년 만에 부활한 인천~제주 직항 노선이 재취항 한 달 만에 높은 탑승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제주도민의 해외 이동 편의는 물론 수도권 서부권 관광 수요까지 흡수하며 새로운 항공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다.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 재개된 인천~제주 노선의 평균 탑승률은 5월 88.6%, 6월 85.5%로 집계됐다. 통상 항공업계 손익분기점으로 평가되는 70~80%를 웃도는 수준이다.이번 노선은 제주항공이 오는 8월 7일까지 매주 월·금요일 시범 운항하고 있다. 시범 운
성남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6월 24일 분당구청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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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중앙경찰학교서 50대 직원 예초 작업 이후 숨진 채 발견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50대 직원이 예초 작업 후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7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0분쯤 중앙경찰학교 샤워실 탈의실에서 무기계약직 직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으로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A 씨는 이날 4시간가량 예초기 작업을 한 뒤 오후 3시20분쯤 동료에게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말한 뒤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울산경남지원,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나서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은 지난 16일 직원들의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원시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안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안전 체험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피난기구 조작법, 비상 대피 요령 등을 익히는 실전형 프로그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