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협은행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2024년 6건, 2025년 9월 기준
23시간전
충북 괴산군은 13일 핵심사업 6건의 정부 예산 반영을 국회에 건의했다.송인헌 괴산군수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이재관·박형수 의원을 만나 핵심사업의 국회 차원 예산 증액 협조를 요청했다.송 군수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괴산육군학생군사학교 체력단련장 조성사업 △불정목도지구 도시침수예방사업 △괴산군 자원순환센터 매립시설 3단계 1단 증설사업 △주진N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광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산촌활성화
정부가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에 7년간 9408억원을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8억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투자 규모는 국고 8383억원, 민자 1025억원이다. 이번 사업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게임체인저급 의료기기 6건 개발과 필수의료기기 13건 국산화를 목표로 한다. 기초·원천 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2025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6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2건, 폐업 3건, 상호·주소변경 6건 등 총 1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해당 기간 중 뉴비아코리아㈜, ㈜바이오베스타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가평군의회는 10월 29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2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한 제333회 임시회를 마무리하였다.제2차 본회의에서는 ▲‘가평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가평군수 제출 조례안 8건, ▲‘LPG배관망 시설 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를 받은 9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또한,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가평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장 8개소에 대해 현지 확인을 실시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관한 ‘2025년 지방계약 업무개선사례 및 분쟁해결 수기 공모’에서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박은혜 주무관이 ‘악성 민원, 원칙으로 맞서고 신뢰로 완성하다’라는 주제로 분쟁해결 수기 부문에 응모하여 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공모전은 지방계약 담당자가 실무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업무개선 및 분쟁 해결 수기 사례의 공유를 통해 계약 실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개최한 행사로, 업무개선 사례 6건과 분쟁해결 수기 6건 등 총 12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우수상을 수상한 박은혜 주무관
합천군의회는 28일, 제29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10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회기를 종료하였다.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합천군수가 제출한 2026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5건, 동의안 6건, 조례안 5건 등 20건의 의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또한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종철 의원은 물가 상승 및 이상기후 등으로 열악한 농업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농어업인 수당 인상과 건조벼 건조비 지원을 제안하였고 성종태 의원은
대구시의회가 16~23일까지 8일간 ‘제320회 임시회’를 열어 안건 심의 및 현장 방문 등 의정 활동을 펼친다. 15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선 제·개정 조례안 30건, 동의안 14건, 계획안 6건 등 총 50개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 제·개정 조례안으로는 △대구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 △대구시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대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
합천군은 지난 7월 발생한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기 위해 ‘가회천 재해복구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외 6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설명회는 오는 11월 18일 용주면을 시작으로 19일 대병면, 26일 가회면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합천군 관계자, 용역 수행업체,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설명회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복구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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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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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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