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4.9. 선고 2022두660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4.11.26. 내국법인인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권 7권 및 특허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 7권을 미화 270만 달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A는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양도대가로 원고에게 당시 환율에 따른 원화로 환산한 2,971,35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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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호국영웅 고(故) 강승우 소위 추념식
6·25전쟁 백마고지 전투에서 산화한 제주 출신 호국영웅 고 강승우 소위를 기리는 추념식이 열렸다.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부는 5일 제주시 일도2동 탐라자유회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과 고인의 아들 강응봉씨 등 유족, 회원 등이 참석 가운데 추념식을 거행했다.해병대 제9여단의 군가와 현충일 노래 제창을 시작으로 추념사, 추도사, 추모시 낭송 및 대합창, 해병대 제9여단 조총 발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이어졌다.오영훈 지사는 “스물한 살
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제주 평화로서 공항버스-승용차 3대 잇따라 충돌...5명 부상
제주 평화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9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인근 도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3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공항 버스에 타고 있던 35명 중 1명이 무릎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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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MCS, 전북지사에서 청렴문화 확산 활동 전개
한전MCS가 현장 직원들과 함께 청렴 실천 의지를 공유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조직 내 반부패 문화 확산에 나섰다.한전MCS는 지난 9일 전북지사에서 기관장이 직접 참여하는 ‘반부패·청렴 패트롤’을 시행했다.이번 행사는 정성진 한전MCS 사장을 비롯해 감사실, 전북지사 및 관내 지점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직 전반의 청렴 실천 의지를 공유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여름철 현장 근무 환경을 고려해 청렴 문구를 담은 ‘청렴 부채’ 전달식도 함께 열렸
'서귀포in정' 2026년 3분기 입점업체 26일까지 모집
서귀포시는 공식 농수축산 온라인몰 ‘서귀포in정’ 2026년 3분기 입점업체를 오는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입점 모집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생산된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자이며, 서귀포시가 주산지인 감귤류, 애플망고 등은 서귀포지역 내 생산된 농가 상품에 한해 입점이 가능하다.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유통구조 활성화를 위해 감귤류 입점대상을 농업인과 관내 농·감협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법인 및 유통사업자는 입점할 수 없다.농산물의 경우 △하우스감귤 12°Bx △애플망고 15°Bx △샤인머스캣 18°Bx 이상 등
하이트진로음료·롯데칠성·롯데웰푸드, 여름 맞아 신제품·프로모션 경쟁
식음료업계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 다양한 신제품과 프로모션을 앞세워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무알코올 음료와 와인 할인 행사부터 유명 맛집 레시피를 담은 간편식 출시까지 소비자 선택지를 확대하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10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음료는 11번가와 함께 무알코올 맥주맛 음료 '테라 제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11일 오후 8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방송에서는 테라 제로 350ml와 500ml 24캔 제품을 최대 28% 할인 판매한다.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삼성물산, 더 안전한 래미안 조성… 화재안전기술 도입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더 안전한 래미안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삼성물산은 2차 전지 배터리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자기 소화 기능을 갖춘 '스마트 충전함'을 래미안 엘라비네 건설 현장 등에 도입했다.현재 아파트 건설 현장의 공구용 2차 전지 충전은 불연재로 제작된 전용 보관함에서 진행한다. 보관함 천장에는 자동확산소화기가 설치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돕지만, 2차 전지 화재 완전 진화에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삼성물산은 한국소방기구제작소와
녹지 복지도 양극화... 서울 자치구별 1인당 녹지 면적 최대 20배 차이
녹지 복지도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자치구별 1인당 녹지 면적이 최대 20배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시민이 누리는 녹지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일부 시민은 녹지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해 폭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는 10일 지리정보시스템과 위성 데이터 등을 활용한 서울시 자치구별 녹지 면적과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서울시 총 녹지 면적은 176.4 km², 1인당 녹지 면적은 약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