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위한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 실천이 강조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동력을 확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국회의원은 28일,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위 의원은 "현행법이 탄소중립 실천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은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관광객 모객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진행하되 예산이 동이 나면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다. 영동군내 관광지 방문과 식사, 숙박 등이 포함된 단체 관광계획을 관광 시행 7일 전까지 재단과 사전 협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타지역이나 외국인 단체 관광객 20명 이상을 유치한 버스 관광, 4명 이상 기차 여행객을유
충북 영동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업소의 자율 안전관리 실천을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으로 올해 군내 다중이용업소 86곳 중 1곳을 신규 선정할 예정이다.신청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학원, 노래연습장 등으로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및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관련 법령 위반이 없어야 한다. 정기적인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한 기록도 필요하다.작년에는 용산면의 ‘히스토리아’가 군내 12번째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건설사와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사업 장점과 인센티브 등을 소개해 우수 건설사 등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인하고자 마련됐다.LH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향후 시공사 선정이 필요한 관리지역 총 8곳에 대한 시공사 선정 로드맵을 제시했다. LH는 올해 4곳, ‘27년 4곳(▲동작노량진 ▲성북종암 ▲종로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하나은행 제주금융센터지점 컨퍼런스홀에서 싱가포르 경영대학 아카데미 소속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제주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다.싱가포르 제주사무소와 싱가포르 경영대학 아카데미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제주 방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는 현지 중소기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제주의 전략산업과 투자 환경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설명회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투자 여건과 인센티브 제도, 주요 전략산업 육성 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소개됐다.뒤이은 질의응답에서는 재생에너지 투자 리스크 완화 정책과 외국인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노형동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후보는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참여 도민에게 실질적 수익도 올리는 '제주형 주차공유 모델'을 시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양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의 실효적 이행방안 마련 및 공급 한계 극복형 주차 수요관리 정책으로서의 주차공유 모델 정립과 차고지증명제의 한계가 입증됐다"고 진단했다.이어 "대안적·보완적 주차정책으로서의 위상 정립 관점에서, △주차공유 플랫폼 △참여자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하며,
서울시가 혁신디자인 및 한옥 규제 철폐에 나섰다.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개선, ‘경복궁 서측’ 한옥 건폐율 특례 적용 추진,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적용 완화,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전선지중화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총 4건이다.현재 디자인 혁신사업은 대상지 선정부터 특별건축구역 고시까지 7단계의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대상지 선정과 인센티브량 산정이 분리된 이원적 평가체계와 후속 단계의 반복 검토가 사업기간을 장기화시킬 우려가 있다.시는 이를 해소하고자 사업추진 과정
진천군장학회는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장학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상반기 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1억 5910만원으로 5개 분야에서 총 284명을 선발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발 분야는 △특별장학금 △우수교원 인센티브 △3자녀 이상 장학금 △군내대학 특별장학금 △문해교육 학력인정자 지원 등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진천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군민 또는 그 자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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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빛드림본부서 화재… 남부발전 발전소 긴급 진화
부산 사하구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대규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발전소 상층부를 중심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소방 인력 147명과 장비 48대가 투입됐다.소방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연승 도전' 제주SK, FC서울전 선발 라인업 발표...'토비아스 명단제외'
2연승에 도전하는 제주SK FC가 FC서울과의 홈경기를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제주SK는 9일 오후 2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6 13라운드 홈경기를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제주SK는 김동준 골키퍼, 김륜성, 세레스틴, 김재우, 유인수, 박창준, 장민규, 오재혁, 권창훈, 남태희, 네게바가 선발이다.대기명단에는 안찬기, 권기민, 정운, 임창우, 김건웅, 최병욱, 김준하, 신상은, 김신진.지난 부천전에서 부상으로 교체아웃됐던 토비아스가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탈로와 이창민도 이날 경기 복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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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사외이사 윤리강령 개정…"인사·투자 개입 금지" 명문화
KT 이사회가 사외이사의 인사·사업·투자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윤리강령에 명문화했다.지난달 대표이사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질한 데 이어 지배구조 쇄신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이다.KT 이사회는 14일 사외이사 윤리강령에 "사외이사는 회사의 인사·사업·투자 등과 관련해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저해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KT 이사회는 윤리강령 개정과 함께 사외이사들이 반기마다 '사외이사 윤리실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준수 여부를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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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지역 사회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전보안관 100명을 새롭게 선발했다.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안전보안관은 주민이 직접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지역 안전활동 조직으로, 시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안전보안관 공개모집에는 총 127명의 시민이 지원해 지역 안전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제주시는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100명을 선발했다.선발된 안전보안관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028년 5월 8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신용한 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 초청정책 제언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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