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것에 대해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306조에 따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출석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핵심 요약●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대통령 취임 전 이미 공소가 제기된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명시한 직접적인 헌법·법률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다만 실제 재판의 계속 여부는 헌법 제84조 해석과 해당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
넷마블이 자사 게임 3종으로 '2026 올해의 우수게임' 일반게임 블록버스터 부문을 동시에 거머쥐며 3관왕에 올랐다.넷마블은 , , 등 계열사 3곳의 대표작이 나란히 '2026 올해의 우수게임'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의 우수게임'이란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올해의 우수게임'이란 국산 게임 창작 활성화와 게임업체의 제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징수를 포기하고 손실로 처리한 외국인 건강보험료가 5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분이란 체납자가 출국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공단이 미수납 보험료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행정 조치를 말한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전체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통계 이면에서, 출국한 외국인 가입자의 체납액 수백억원이 매년 고스란히 증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미국 LA에서 농협아메리카·농우시드아메리카·NH-HAY 등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NH농협은행·NH투자증권과의 네트워크 연계, H마트·한남체인 등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범농협 현지 계열사의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 유통망 연계에 나섰다. 경제 계열사와 금융 계열사가 보유한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주요 유통업체와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농협에 따르면 강 회장은 현지시간 17일 LA에서 NH농
농협 상호금융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 농협 상호금융은 15일 서울 중구 소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농협쌀 1톤과 우리쌀 꾸러미 200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농협 상호금융 추석맞이 농심천심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으며,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밥상을 채우는 데 취지를 뒀다.농협 상호금융이 이날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상호금융기획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측과 협력해 물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 중구가 설립하고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
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교제를 둘러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숙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숙행은 앞서 상대 남성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것으로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1심 결과는 원고 일부승소로 나왔다.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이날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공개된 보도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불거진 숙행의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의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1일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이사장 임명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재공모를 실시할 것을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촉구했다.앞서 강원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7일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을 이사장 후보자로 선정했다. 강원일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정청래 국회의원실 비서관·보좌관을 비롯해 최문순 국회의원실 보좌관, 강원도 정무비서관·대변인·대외협력관, 허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을 지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의사가 없다는 입장 확인을 계기로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연임 논란이라는 야당의 기존 문제 제기가 해소된 만큼 이제는 개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보다 민생과 국정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민주당의 개헌 추진을 정국 전환을 위한
충북 음성군이 진천군과 손잡고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차 이전 공공기관을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두 지역에 걸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의 특성을 살려 개별 지방정부 간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공동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금융·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추가로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음성군과 진천군은 21일 충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제2회 2차 공공기관 이전 실무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이전계획에 대응할 유치 전략과 협
농사 짓기 어려워지면 평생 일군 논밭을 팔아야 할까. 이웃에게 빌려준 땅은 불법이고, 땅을 빌려 농사짓던 사람은 당장 비워줘야 할까. 정부가 시행하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농촌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농지 한 필지에 농업인의 노후 생활비와 다음 해 농사,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걸려 있어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 곧바로 땅을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다. 법에서 허용한 임대차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투기와 농촌의 관행에서 비롯된 위반을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다.‘헌법친화도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시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10월 중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조례에는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제주 허브동산이 오는 9월 20일부터 아름다운 핑크빛 물결이 펼쳐지는 ‘핑크뮬리 축제’를 개최한다.가을을 대표하는 핑크뮬리가 허브동산 전역을 물들이며, 방문객들은 낮에는 이국적인 허브 정원과 핑크뮬리의 풍경을, 저녁에는 감성적인 야간 조명과 함께 특별한 가을 추억을 즐길 수 있다.이번 축제를 맞아 다양한 입장 혜택도 마련됐다.축제 특별 혜택· 소인 무료 입장· 반려견 동반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오후 7시 이후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당일에 한해 재입장 가능제주 허브동산은 가을을 대표하는 핑크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문화정거장봄과 함께 문학과 예술을 통해 4·3을 마주하고 기억을 이어가는 프로그램 '필사와 판화로 기억을 잇다 – 현기영 소설 제주도우다'를 개최한다.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제주소통협력센터에서 진행된다.프로그램은 현기영의 소설 '제주도우다'를 중심으로 4·3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문학과 예술의 언어로 만나는 자리다.총 11강으로 구성되며, △특강 '문학을 통해 4·3 마주하기 – 현기영 소설 제
국방 버티컬 AI 전문기업 펀진은 육군교육사령부 전투발전부와 미래 전투발전 및 국방 첨단기술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전장환경에 대응하고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국방 분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 전투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주요 협력 분야는 ▲AI·클라우드·무인화 등 신기술 분야 기술 교류 및 자문 ▲미래 전투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 협력 ▲AI 기반 전투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업무 현장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문서 요약부터 방대한 데이터 분석까지, AI가 가져다주는 편리함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다. 무심코 입력한 질문 속에 개인정보가 섞여 들어가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학습되어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려운 '낯선 위험'도 함께 도래했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이러한 기술적 격변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대신, 선제적으로 파도를 타는 길을 택했다. 기관의 인공지능 전환을 전사적으로 주도할 전담 조직인 'AX(AI Trans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이 2024년 11월 선거 당시 내건 공약집에서 세 차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경력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제34대 중앙회장 선거 입후보자 공약집에서다. 그로부터 1년 7개월 뒤 관리급여 사태가 터졌을 때, 회장 명의 성명으로 천명한 비대위 구성안은 자신의 이사회에서 부결됐다.공약집에서 기호 3번으로 출마한 양대림 후보는 왜 양대림인가라는 항목에 양대림은 강하다고 적었다. 세 번의 비대위원장 활동을 통해 보여주었듯이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투쟁과 희생을
같은 사건도 어느 수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피해자들이 오래 호소해온 이 말을, 경찰 수뇌부가 공식 석상에서 인정했다.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 국민경청회에서 담당 수사관의 역량에 따라 수사 품질과 결과, 완성도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인정하기 불편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역량 차이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휘부의 일원으로서 송구하다고도 했다.이 고백은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이 남긴 질문과 정확히 겹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