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100일 앞두고 다시 갈림길… 250만원 공제 뒤에 숨은 쟁점
세 차례나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연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틀은 마련됐지만 손실 이월공제는 없고 해외 거래 추적과 취득가액 산정, 신종 거래 과세 기준도 여전히 빈틈으로 남아 있다.
여기에 과세 이후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이겠다는 투자자까지 늘면서 세금을 걷는 문제를 넘어 국내 자금 이탈과 과세 형평성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연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틀은 마련됐지만 손실 이월공제는 없고 해외 거래 추적과 취득가액 산정, 신종 거래 과세 기준도 여전히 빈틈으로 남아 있다.
여기에 과세 이후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이겠다는 투자자까지 늘면서 세금을 걷는 문제를 넘어 국내 자금 이탈과 과세 형평성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서울 도봉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식품접객업소 점검과 마약류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지난 9월 17일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도봉경찰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이루어진 점검반이 창동역 인근 식품접객업소 야간 점검을 실시했다.특히 마약류 범죄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대응해 20~30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펍·바·소주방 등 주류 판매 음식점과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을 꼼꼼히 살폈다.점검반은 마약 투여 장소가 되기
오산시는 지난 21일 가장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9월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인들과 지역 산업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조용호 시장 취임 이후 가장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와 갖는 첫 공식 만남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기업 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조용호 오산시장은 “가장산업단지는 오산의 중요한 산업기반으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서울 강북구는 신청사 건립부지 내 기존 구청사를 포함한 6개 건물의 철거공사를 무사히 완료하고 지난 18일 공사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소나무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통장, 주민자치회 위원 등 주민 400여 명과 사전접수를 통해 참가 신청한 15개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공사 사전설명회는 시공사 입찰을 앞두고 설계도면과 공법, 공사 물량 등 공사 정보를 업계에 투명하게 공개해 역량있는 시공사의 적극적인 입찰참여를 유도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금천구는 금천구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365일 24시간 대화만으로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통합나래봇’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통합나래봇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금천구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각종 행정정보와 주요 민원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다.구 누리집 우측 하단에 위치한 민원상담챗봇인 ‘통합나래봇’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별도의 메뉴를 일일이 찾아볼 필요가 없다. 통합나래봇에 궁금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질문하면 관련 정보를 365일 24시간 상시로 안내받을 수 있다. 기존
서울 도봉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북부지사, 동 자원봉사캠프와 함께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과 안부를 살피는 민관협력 봉사활동을 펼쳤다.지난 15일 진행된 이번 활동은 노후 멀티탭이나 문어발식 연결로 발생할 수 있는 전기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북부지사는 4구 안전 멀티탭 100개를 후원하고, 취약계층 22가구를 대상으로 전문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날 김동욱 도봉구청장과 김창수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북부지사장은 취약가구
김경대 서울 용산구청장은 지난 19일 용산공원 장교숙소 5단지에서 열린 ‘2026년 용산청년축제’에 참석해 청년들과 소통하며 축제를 함께했다.‘Pool the Youth, Full 더 Yongsan’을 표어로 열린 이번 축제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과 운영에 참여한 가운데 휴식·상담·체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김 구청장은 축제 현장을 둘러보며 청년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이날 김 구청장은 지역사회와 청년정책 발전에 기여한 청년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함께 추진했던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송환 사실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약속을 어긴 데 이어 합의 자체까지 부인하고 있다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입장문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대응을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양국 우호관계에도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공방의 발단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경상남도는 오는 10월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수도권 소재 잠재투자기업 최고경영자와 주요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을 초청해 ‘2026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민선9기 경남도의 미래 성장 전략과 정부의 영남권 첨단산업 투자계획에 발맞춰, 경남의 산업 경쟁력과 미래산업 투자 기회를 수도권 기업에 알리고 실제 투자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경남은 우주항공, 방위산업, 첨단조선·해양, 원전·소형모듈원자로, 미래모빌리티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된 지역이다.
윤영석 국회의원은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연금제도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윤영석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오기형·안상훈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공동 주최하며, 2025년 국민연금 모수조정 이후 남아 있는 구조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단순한 국민연금 모수조정을 넘어 연금재정 안정과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보장과 연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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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광명시, "전기차 351대 더 지원"...탄소중립 속도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는 오는 30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전기자동차 3차 보급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의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300대 ▲전기화물차 50대 ▲전기승합차 1대 등 총 351대다. 시는 올해 9월 16일 기준 전기승용차 601대, 전기화물차 65대, 전기승합차 5대 등 총 671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했다.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으로 약 12억 8천만 원을 추가 확보한 만큼 전기자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 소사이어티 넘어 명동으로 ‘2026 ONSO FESTIVAL’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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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전 의원, “철산·하안 재건축, 임대주택 1% 갈등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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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광명시가 시민투표로 202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한다.시는 오는 10월 9일까지 ‘2027년 광명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온라인 시민투표’를 실시한다.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사업 선정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이번 온라인 투표 대상은 사전 검토와 심의를 거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총 26개다. 분야별로는 ▲도시환경 12개 ▲안전건설 8개 ▲경제·복지·청년 6개 사업이다.투표 참여자는 26개 사업의 내용을 확인한 뒤 도시환경 분야 4개, 안전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