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100일 앞두고 다시 갈림길… 250만원 공제 뒤에 숨은 쟁점
세 차례나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논란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연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틀은 마련됐지만 손실 이월공제는 없고 해외 거래 추적과 취득가액 산정, 신종 거래 과세 기준도 여전히 빈틈으로 남아 있다.
여기에 과세 이후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이겠다는 투자자까지 늘면서 세금을 걷는 문제를 넘어 국내 자금 이탈과 과세 형평성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연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틀은 마련됐지만 손실 이월공제는 없고 해외 거래 추적과 취득가액 산정, 신종 거래 과세 기준도 여전히 빈틈으로 남아 있다.
여기에 과세 이후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이겠다는 투자자까지 늘면서 세금을 걷는 문제를 넘어 국내 자금 이탈과 과세 형평성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금천구는 금천구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365일 24시간 대화만으로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통합나래봇’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통합나래봇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금천구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각종 행정정보와 주요 민원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다.구 누리집 우측 하단에 위치한 민원상담챗봇인 ‘통합나래봇’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별도의 메뉴를 일일이 찾아볼 필요가 없다. 통합나래봇에 궁금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질문하면 관련 정보를 365일 24시간 상시로 안내받을 수 있다. 기존
서울 도봉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대대적인 식품접객업소 점검과 마약류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지난 9월 17일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도봉경찰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이루어진 점검반이 창동역 인근 식품접객업소 야간 점검을 실시했다.특히 마약류 범죄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대응해 20~30대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펍·바·소주방 등 주류 판매 음식점과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을 꼼꼼히 살폈다.점검반은 마약 투여 장소가 되기
오산시는 지난 21일 가장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9월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인들과 지역 산업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조용호 시장 취임 이후 가장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와 갖는 첫 공식 만남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기업 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조용호 오산시장은 “가장산업단지는 오산의 중요한 산업기반으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서울 도봉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북부지사, 동 자원봉사캠프와 함께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과 안부를 살피는 민관협력 봉사활동을 펼쳤다.지난 15일 진행된 이번 활동은 노후 멀티탭이나 문어발식 연결로 발생할 수 있는 전기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북부지사는 4구 안전 멀티탭 100개를 후원하고, 취약계층 22가구를 대상으로 전문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날 김동욱 도봉구청장과 김창수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북부지사장은 취약가구
서울 강북구는 신청사 건립부지 내 기존 구청사를 포함한 6개 건물의 철거공사를 무사히 완료하고 지난 18일 공사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소나무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통장, 주민자치회 위원 등 주민 400여 명과 사전접수를 통해 참가 신청한 15개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공사 사전설명회는 시공사 입찰을 앞두고 설계도면과 공법, 공사 물량 등 공사 정보를 업계에 투명하게 공개해 역량있는 시공사의 적극적인 입찰참여를 유도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포천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묘객과 등산객이 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주요 성묘지와 등산로 등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 활동과 초동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2011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성묘객 관련 산불 182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산불의 약 80%가 추석 3주 전부터 연휴 기간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포천시는 산불 발생 고위험 면적이 2만 3,082ha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추석을 전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포천시는 주요
제주시오라동장애인지원협의회는 지난 20일 추석을 맞아 관내 저소득 장애인 28가구에 돼지고기, 쌀 등 제수용품 및 후원물품을 전달하여 훈훈한 추석
군포시는 지난 22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에서 지역 어르신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한대희 군포시장과 이우천 군포시의회 의장, 이학영 국회의원 및 도·시의원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기념식은 군포시립여성합창단의 합창과 트로트 가수 박일준의 축하공연 등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노인강령 낭독 △노인복지증진 유공자 표창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이영식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장은 기념사를 통
매년 9월 29일은 세계심장연맹이 정한 ‘세계 심장의 날’이다. 심혈관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날이다. 그러나 이미 심장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당사자에게 이날은 개인의 건강관리만을 강조하는 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심장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이에 이번 세계 심장의 날을 맞아 심장장애인 자조모임 구성원들과 심장장애와 함께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현재의 복지제도와 사회환경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
20년 넘게 사회복지 현장에서 쌓아온 기획과 업무 경험을 한 권에 정리한 사회복지사 박정아의 『기똥찬 기획, 기발한 진행』이 발간됐다.거창한 이론이나 대단한 정답보다는 현장에서 부딪히고 배우며 얻은 경험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다. "기획이란 무엇일까? 저는 기획을 단순히 계획서를 잘 쓰는 기술이라 보지 않는다. 기획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단계를 넘어,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본질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 바로 기획자가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이어 "누군가에게는 이미 익숙한 이
필터 전문 기업 크린앤사이언스가 자기주식 취득 결과를 28일 공시했다.크린앤사이언스는 2026년 9월 9일부터 2026년 9월 28일까지 삼성증권에 매수를 위탁해 보통주식 16만1862주를 장내에서 취득했다. 총 취득가액은 4억9999만원이며 주문수량은 23만3150주였다. 취득 기간 중 주가 변동 등으로 인해 취득 예정 주식 수와 실제 취득 주식 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으나 취득 예정 금액 5억원에 최대한 근접하여 취득을 완료했다고 보고됐다. 1주당 평균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2025년 기준 전국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51%가 집중됐다. 비수도권 인구는 2503만5734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는 104만5910명이다.제주 출신 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거주불명등록제도 개선김군호 행안부 균형발전국장은 1973년생으로 제주시 애월읍 어음1리가 고향이다.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를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로 진행하는 실증이 시작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이제이엠컴퍼니가 신청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전자투표 및 온라인 개최 서비스'를 실증특례로 지정했다.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 주민총회를 현장과 온라인으로 병행 개최하고, 전자투표로 의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같은 정비사업인데 조합 총회는 전자투표가 되고 추진위원회 주민총회는 왜 안 되느냐"는 질문은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왔다.도시
인기기사
검찰 수사인력 2048명 줄인다…공소청 ‘공판 중심’ 재편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공소청의 수사인력이 대폭 줄어든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실 인력은 공판부로 재배치되고, 검찰 수사관 상당수는 수사 업무에서 배제돼 송치사건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공소기관의 실무를 맡게 된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제출
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 소사이어티 넘어 명동으로 ‘2026 ONSO FESTIVAL’ 개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오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온드림 소사이어티와 명동 일대에서 을 개최한다. 올해는 ‘각자의 속도로 우리는 연결된다’를 주제로 강연·공연·전시·체험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축제로 진행된다. ONSO FESTIVAL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운영하는 소셜 임팩
광명시, "전기차 351대 더 지원"...탄소중립 속도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는 오는 30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전기자동차 3차 보급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의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300대 ▲전기화물차 50대 ▲전기승합차 1대 등 총 351대다. 시는 올해 9월 16일 기준 전기승용차 601대, 전기화물차 65대, 전기승합차 5대 등 총 671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했다. 지난 18일 시의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으로 약 12억 8천만 원을 추가 확보한 만큼 전기자
와이즈플래닛컴퍼니, 코스닥 상장과 함께 ‘주주우대’ 서비스 도입
브랜드 빌더 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오는 23일 코스닥 상장과 함께 ‘주주우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기관 수요예측에서 희망 밴드 최상단으로 공모가를 확정한 데 이어, 일반청약에서도 경쟁률 1000대 1을 넘어서며 흥행을 이어갔다. 주주우대 서비스는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주주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자사 브랜드와 제품을 활용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프리미엄 워터케어 브랜드 ‘닥터피엘’, 수면 솔루션 브랜드 ‘누잠’, 뷰티 브랜드 ‘아이레놀’ 등 다양
앱토, AI 비용 지출 폭주 방지 서비스 출시
대학생 창업팀 앱토는 기업이 AI에 지출하는 비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이용자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앱토는 AI 기능마다 어떤 모델이 비용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파악이 가능해 성과에 따라 모델을 변경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미국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의 생성형 AI 지출은 370억 달러로 1년 전의 3.2배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MIT 미디어랩의 NANDA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조직의 95%가 생성형 AI 투자로 아무런 수익을 얻
최신기사
김민석은 DMZ로, 장동혁은 국방장관 면담…지뢰 사고에 엇갈린 대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28일 서로 다른 대응에 나선다.민주당은 사고 현장을 찾아 군의 조사 상황을 점검하는
생산중단했던 대원제약 '프리비투스' 파우치, 2년 만에 생산 재개
대원제약이 생산을 중단했던 진해제 '프리비투스현탁액' 파우치 제형을 약 2년 만에 다시 공급한다. 2024년 생산 효율 등을 고려해 파우
청송 야산 인근서 SUV에 불… 7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경북 청송의 한 야산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27일 오전 8시 14분쯤
포스코 김성호 현 노조위원장 추가 금품수수 드러나
김성호 포스코 현 노조위원장이 재직 당시인 지난 2024년 8월 포스코 노무협력실장 등 여러 임원으로부터 고가의 가전제품을 수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28일
오라동장애인지원協, 장애인가구에 제수용품 전달
제주시오라동장애인지원협의회는 지난 20일 추석을 맞아 관내 저소득 장애인 28가구에 돼지고기, 쌀 등 제수용품 및 후원물품을 전달하여 훈훈한 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