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자원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자주적 자원 확보를 지원하고,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광물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3법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 출자요건 완화 ▲해외에서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국내 반입 시 관세 전액 면제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해외 핵심자원 확보→국내 안정적 공급→첨단산업 경쟁
윤영석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2023년 소득 100분위별 월세 세액 공제액을 분석한 결과 무주택 서민·청년 세대를 위한 대표적인 주거 지원 제도인 월세 세액 공제제도가 실제로는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혜택 인원과 혜택 금액이 적어 소득 역진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세세액 공제제도가 비환급형으로 설계된 관계로 윤 의원은 16일 세종시 국세청 국정감사장에서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대표적 무주택 서민·청년세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제도 설계의 허점으로 저소득 무주택자의 혜택이 적다”라고 지적하며 임
공무원연금 재정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원 연금 적자로 2016~2025년 10년간 국가 보전금 41조2000억 원이 투입된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무조건적인 공무원 신규 채용에서 기존 공무원 인력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13일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공무원 연금 장기 재정전망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 연금 재정은 오는 2065년까지 누적 적자가 637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기업 세금 감면 혜택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조세 제도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법인세 상위 5개 항목 세액공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기업이 전체 조세 지출의 70%까지 차지했다. 법인세 감면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확인된 셈이다.윤 의원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조세지출마저 수도권 기업에게 집중되는 것은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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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첨단 레이더 솔루션 기업 비트센싱은 운송전문기업 코리아와이드의 계열사인 경북고속, 진안고속과 협력해 상용차용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비트센싱의 ADAS 키트를 코리아와이드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에 설치해 실제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검증하고, 향후 500대 이상 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비트센싱의 ADAS 키트는 레이더와 카메라, ADAS 기능들을 하나의 패키지로 통합한 완성형 센서 솔루션이다. 상용차 운행 환경에서도 높은인식
영종고 300여명 ‘꿈길걷기 순례’.. "스스로 한계 넘는 자신감 얻어"
영종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0여 명이 17일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성취와 협력의 의미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꿈을 돌아보는 ‘꿈길걷기 순례’에 나섰다.학생들은 이날 오전 8시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해 백운산 정상과 용궁사를 거쳐 중산교차로 박석공원, 하늘 신도시 부근 식당을 지나 씨사이드파크길과 인천대교기념관까지 모두 25km의 여정을 완주했다.아침부터 이어진 가을 햇살 속에 학생들은 서로의 짐을 나눠 들고, 산길과 도로를 함께 걸었다. 백운산 정상에서는 땀에 젖은 얼굴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가보자”는 응원이 오갔다. 누군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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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진해가을군항페스타, 지역 내 활력 기대
창원특례시 진해구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진해 중원동로 일원에서 ‘2025 진해가을군항페스타’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진해 하버페스타’와 ‘진해 가을군항제’를 연계하여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로 구성된다.‘진해 하버페스타’는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주관으로 진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행사로, 화천상가 일원에서 열렸다. 또, ‘진해 가을군항제’는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해역 일대의 근대역사자산과 문화를 중심으로 개최되어 주민주도형 일상문화축제로 자리 잡았다.
미포산단에 친환경 소재·연료유 공장 짓는다
울산시가 친환경 산업 전환을 위한 또 하나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시는 21일 시청 본관 7층 시장실에서 김두겸 시장과 조민재 케미폴리오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소재 및 연료유 생산공장 신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케미폴리오는 울산 남구 황성동 울산미포국가산단 내 부지에 총 150억원을 투입해 2026년 9월까지 친환경 소재 및 연료유 생산공장을 건립한다. 신설 공장에서는 △고순도 카다놀 5000t △수소처리 생체 연료 3만6000t
[최 영 칼럼]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외딴 섬
대한민국은 삼면이 아름다운 섬들로 수놓은 나라이다. 특히 한려수도는 그 대표적인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로 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미자는 “동백아가씨와 섬마을 선생님”을 불렀고, “여수 밤바다”는 여수를 환상의 도시로 그렸다. 그 어느 섬, 어느 땅 하나도 버릴 곳이 없다. 그래서 세계인들은 모여들고 섬들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끌어 앉기 바쁘다.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섬 하나가 이상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숲이 잘려나가고, 땅꺼짐과 쓰레기 덤이로 숲이 몸살을 앓으면서 죽어가는 섬마을로 변하는 외딴 섬 하나가 필자의 눈에 잡히기 시작했다.
더 풍성한 울산 기원하며 청렴미 수확!
울산시는 21일 오후 오후 1시 50분 시청 생활정원 텃논에서 한 해의 수고를 마무리하고 더 풍성한 울산을 기원하는 벼 베기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13일 모내기한 벼를 5개월 만에 추수했다.시청 생활정원에 마련된 215㎡ 규모의 논은 세 구역으로 나눠 찹쌀과 멥쌀이 자라고 있다.특히 공무원들이 ‘청렴 씨앗을 심고 키우며 청렴을 실천하는 데 다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청렴미’라는 이름을 붙여 재배해 왔다.울산시는 벼농
임성근 "기적적으로 휴대본 비번 기억났다"…구속 갈림길서 2년간 '잊어버린' 비번 제출
채상병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갑자기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적적으로" 알아냈다며 특검에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