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김상훈 의원이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029년까지 2년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탈중앙화거래소와 개인 간 거래, 탈중앙화금융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거래정보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국제적 정보교환 체계도 아직 정비 단계인 만큼 과세 시행에 앞서 제도와 인프라를 갖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제도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탈중앙화거래소와 개인 간 거래, 탈중앙화금융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거래정보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국제적 정보교환 체계도 아직 정비 단계인 만큼 과세 시행에 앞서 제도와 인프라를 갖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제도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240억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감사원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 ▲세무조사 실시·처리는 공정한지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에 부실·누락 요소는 없는지 ▲경정청구 등 민원처리 및 기관운영은 공정하고 효울적으로 수행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양도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부동산 보유비율이 50% 미만인 것처럼 부당 신고한 혐의가 있는데도 자료제출 요구 등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징
현대해상은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Q’의 선별검사 이상 소견 후 융모막 및 양수검사 지원비와 ‘굿앤굿1540종합보험’의 특정 질병 항바이러스제 치료비 총 2종의 담보가 각각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고 밝혔다.높아지는 출산 연령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융모막 및 양수검사는 태아의 염색체 이상 확인을 위한 필수 검사임에도 비급여로 높은 비용이 산모에게 전가되고 있었다. 현대해상은 이번 ‘선별검사 이상 소견 후 융모막 및 양수검사 지원비’ 담보를 통해 출산 전 선별검사에서 이상소견 진단을 받고
국세청이 비업무용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과 관련해 50개 업체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한다.고가의 법인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사적사용이 확인된 법인들의 신고내용 전반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기 떄문이다.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
감사원이 인천지방국세청에 부족 징수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통보했다.인천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같은 해 11. 10.부터 12. 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A는 문화예술 후학 양성, 학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현
하나은행은 외화 보관부터 결제, 투자까지 연계한 신개념 외화보통예금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이 출시 약 10개월 만에 10만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출시된 ‘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은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에 하나은행의 외화예금과 하나증권의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트래블로그 외화통장’의 가장 큰 강점은 해외여행 전 외화 준비부터 여행 중 결제, 여행 후 남은 외화의 보관과 투자까지, 외화 이용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했다는 점이다.여행 전에는 통장 내 외화를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가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생전에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4천억원을 웃돌면서 상속·증여 관련 조세지출이 2조5천억원에 육박했다.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감면액은 1년 사이 80% 넘게 급증해 전체 기업 감면액 증가분의 7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 영향이지만 조세지원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국민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한 가운데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회추위는 전날 심층 인터뷰를 거쳐 차기 회장 후보를 양종희 현 회장, 이재근 지주 부문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등 3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1차 숏리스트 6명 가운데 이창권 지주 부문장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나머지 1명 후보는 이번 압축 과정에서 제외됐다.회추위는 지난 6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두의 AI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한 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SK텔레콤 컨소시엄, 카카오 컨소시엄, KT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서면평가로는 ▲AI 모델 및 서비스 경쟁력 ▲GPU 활용 및 인프라 운영 계획 등 기술 적합성을 심사해 적합/부적합을 판단했고, 프로토타입 영상 시연을 포함한 발표평가에서는 ▲서비스 편의 및 이용자 확보 전략 ▲서비스 품질·안전성 확보 계획 ▲생태계 기여계획 등이 종합 평가됐다.선정된 3개 사업자에는 올해 총 GPU B200
인천광역시의회 김우성·정보현·조성민 의원은 8월 28일 오후 3시, 인천광역시의회 별관 5층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블록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추진상황을 시의회 차원에서 공유하고, 각 사업 주체가 겪고 있는 주요 현안과 행정절차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간담회에는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우성 의원, 조성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부 경장이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제주를 찾아 경찰의 수사 시스템 문제와 재발 방지책에 한목소리를 냈다.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김남희 공동단장을 비롯한 이해식·이주희·김동아 위원은 28일 오후 1시30분 제주경찰청을 찾아 고평기 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이 자리에는 문대림 의원도 함께했다.김남희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장은 이날 면담 이후 취재진에게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강신성 전 대한체육회 부회장이 27일 당대표 특보로 임명됐다. 강 특보는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 공모 면접에도 통과해 최종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강 특보는 과거 김 대표에게 미국 유학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 2억5천만원을 제공해 '스폰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김 대표는 이 사건으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받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후에도 계
정부가 민간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를 전담하는 지원 창구를 잇따라 가동한다.금융당국은 주택사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과제도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주요 금융기관,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금융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발표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최근 메모리를 비롯한 주요 PC 부품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조립 PC 시장에서는 기존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 모델을 내놓기보다 이미 판매 중인 제품의 부품 조합을 현재 가격 조건에 맞춰 다시 짜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냉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게이밍 PC ‘원더75F’와 ‘NO
창녕군은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일원에서 ‘2026 세계유산 축전-가야고분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축전은 국가유산청과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이 위치한 7개 지역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이 주관하며, 7개 가야고분군에 담긴 가야연맹이라는 독특한 정치체계와 가야의 역사·문화,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축전 기간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에서는 별자리 관측 프로그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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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청소년센터, ‘요리조리 라탄공예’ 성료
충북 제천시청소년센터가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요리조리 라탄공예’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요리조리 라탄공예’는 청소년들이 라탄 소재를 직접 다루며 생활소품을 만들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제작 과정에서 집중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완성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청소년들은 라탄의 특성과 기본 제작 방법을 익힌 뒤 직접 재료를 엮고 형태를 잡아가며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다. 처음에는 다소 서툰 모습을 보였지만 활동이 진행될수록 제작에 적극
해썹인증원, 을지연습 참여…식품안전 위기 대응 역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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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27주년 특집 인터뷰 ①] 12살에 품은 로켓의 꿈…우경진 이노스페이스 사업부장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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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2027년 정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김재준 군산시장은 21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군산시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인 김의겸·박지원 의원과 이소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과도 만나 주요 현안사업
울산시, 버스노선 개편 의견수렴…40대 증차 검토
울산시가 내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앞서 전체 시민의 절반가량이 참여하는 대규모 의견 수렴에 나선다. 기존 노선을 대폭 변경하기보다는 버스 약 40대를 증차해 시민 요구가 많은 지역에 노선을 신설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불편과 노선 개선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26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시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의견 수렴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잡았다. 홍보와 참여 방식도 다각화해 울산시민 절반가량의 의견을 받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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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임 첫 해인 2025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테니스 여자대학부 준우승 후 “더 잘 준비해 올 시즌 아쉬움을 털어내고 2026년에는 반드시 단체전 우승을 이끄는 팀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던 설승환 인천대학교 감독이 마침내 약속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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