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수정·보완 요구가 잇따르면서 재정경제부가 일부 핵심 과제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세제개편안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입법예고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4천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세부 기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인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에 전가하고,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LF스퀘어는 LF스퀘어 인천점,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 2025년 연매출 약 903억원이다.엘에프네트웍스는 2022.12월~2024.12월 기간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조부의 친일 행적으로 논란에 휩싸인 배우 하영에 대해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날 때 부모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선조의 발걸음에 대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소회를 밝혔다.김 의원은 14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의 인터뷰 코너 '단도직입'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 논란을 언급하며 "선대의 과오를 역사 정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행동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책임 있는 모습 보여주길"…"부모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 회원 30여 명은 14일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달성군 화원읍 천내우방맨션 아파트 일원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 회원 30여 명은 천내우방맨션 아파트 일대에서 태극기 350여 개를 가구에 배부하고 올바른 게양 방법을 설명했다.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부산시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6374억 원 규모의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2026년 기정예산 18조 7635억 원보다 3.4% 늘어난 19조 4009억 원 규모로,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결산 잉여금 등 추가 재원을 활용해 마련됐으며, 민생경제 회복과 해양·인공지능 산업 기반 확충, 돌봄·교통 복지 강화에 집중
전남광주 해남군 한 농로에서 80대 남성이 경운기에 깔려 숨졌다.
9일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와 해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쯤 해남군 문내면 한 마을 앞 농로에서 80대 남성 A씨가 경운기에 깔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정오쯤 경운기를
오픈AI가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를 인수했다. 8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넥스트슬라이드 팀원들은 현재 챗GPT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넥스트슬라이드 웹사이트에는 창업자 아흐메드 베슈리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가 프롬프트, 메모, 문서, 리서치 자료를 편집형 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주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 목표를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오픈AI에 합류한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밀양지역에 소방력을 긴급 투입해 총 912톤의 물을 지원했다.강원소방은 ‘국가 소방동원령’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밀양시 전역에서 비상 급수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번 지원에는 춘천·원주·강릉·동해·태백·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인제 등 11개 소방서가 참여했다.누적 동원 인력은 64명, 물탱크차는 32대로, 강원소방은 밀양지역의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해 급수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15일 오후 5시 기준 강원소방의 급수 지원 실적은 모두 149회,
에어로케이항공이 15일 중국민용항공국으로부터 청주~청주, 청주~베이징 왕복 정기노선 경영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청주~청두 노선은 오는 11월에, 청주~베이징 노선은 오는 12월에 취항될 예정이다.앞서 에어로케이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상하이, 청주, 베이징, 항저우 노선 운수권을 배분받았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충북유치를 위한 범도민협의회’는 지난 14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충북유치 희망기관 반영을 촉구했다.협의회는 이날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충북은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시 11개 기관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지역혁신을 주도할 대규모 앵커기관도 없이 가장 적은 규모로 조성돼 소외와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주장했다.그러면서 “충북은 도시화·산업화를 통한 성장 과정에서 정부가 성장개발축으로 설정한 경부축에서 철저히 소외당한 것도 모자라 수도권과 하류지역을 위한 충주·
충북도 정원교육센터는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작은 정원을 직접 가꾸며 정원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 곁의 작은 정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행운을 담은 다육이’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다육식물의 종류와 특징, 관리방법 등을 배우고, 참가자가 직접 다육 리스를 만들어보는 실습으로 구성된다. 완성한 리스에는 행운을 기원하는 액막이 장식을 더해, 다육식물이 주는 생기와 좋은 기운까지 담은 나만의 작은 정원을 완성하게 된다.교육은 25일과 9월1일 2회차로 진행되며, 회차별 25명씩 총 50명의 도민을
정부가 15일 일본 정치권 인사들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과 참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참배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거나 참배한 것에 대해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행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