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위원회는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26년 상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역할 강화 방안 ▲소비자단체가 제안하는 5가지 정책 제언 등 2개 안건을 보고받아 논의했다.소비자정책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 체계로 8개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IBK기업은행이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출금액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의뢰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워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을 이용해 9억6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기업은행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해 전시 현장을 둘러보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한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방문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인 2026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광주본부세관은 앞서 지난 7월 해외 작품들이 간단한 통관만으로 신속하게 전시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전시관 2개동 5개 전시실 등에 대해 보세전시장으로 특허하고 전시 작품의 통관을 지원해 왔다.이날, 강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아이의 연령과 지역에 맞춰 질병과 환경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우리 아이 건강 알리미 서비스는 질병관리청, 기상청, 환경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지역과 아이의 연령을 기준으로 건강 위험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앱 또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을 검색하면 구독할 수 있다. 알림 받기를 누르고 지역, 자녀 수, 자녀 출생연도 등을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적유용과 회계·공시 부실 등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기부금을 탈세나 편법적인 재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국세청은 올해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전산분석을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선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
인천시가 서해구 정서진 중앙시장 주변 등 5곳 77만4,929㎡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공고·열람했다.시는 14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열람’을 냈다.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해 주민 의견을 듣는 법적 행정 절차다.시가 체계적·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곳은 서해구 가정·신현·석남·가좌동 일원 5곳 77만4,929㎡로 ▲정서진 중앙시장 주
농협경제지주가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을 연결하는 ‘도농상생장터’를 확대해 농업인의 판로 확보와 도시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나선다.농협경제지주는 지난 11일 남서울농협 직거래장터에서 ‘농협 도농상생장터 활성화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참여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도농상생장터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직거래장터를 둘러봤다. 도시농협과 농촌농협 간 정례적인 직거래장터를 확대하고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유통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올해
클라우데라가 글로벌 AI 기업 미스트랄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기업 데이터가 위치한 환경에서 소버린 AI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양사는 클라우데라의 하이브리드 데이터·AI 플랫폼과 미스트랄의 소버린 AI 모델을 결합해 기업이 자체 데이터를 활용해 AI를 구축·맞춤화·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기업은 민감한 정보를 외부로 이동시키지 않고도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엣지, 소버린 클라우드, 에어갭 환경 등 데이터가 위치한 곳에서 AI를 운영할 수 있다. 자
경상북도는 9월 1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주요 콩 재배 8개 시·군과 생산농가, 농협경북지역본부 및 지역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콩 수매물량 변동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와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콩 정부비축 추진방향을 토대로 향후 수매 여건을 공유하고, 시군별 재배 동향과 생산농가·농협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해 콩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 확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지난해 콩 재배면적은 2024년보다 3ha 줄어든 74,015ha였으나 논콩 재배면적이 17% 늘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입주·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김도읍·윤한홍·구자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에서 처리하려는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
경북 고령군상공협의회는 군청 대가야홀에서 회원사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3분기 이사회 겸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회원사 간 소통도모 및 다양한 정보 공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위해 마련됐으며,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감사패 전달, 신입회원 위촉, CEO 건강관리
민주당 김기덕 서울시의원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1차 예결특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 교육재정부담금의 뒤늦은 전출 통보와 시설 사업비 중심의 예산 편성을 지적하며 이월·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집행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시교육청이 지난 8월 10일 시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안에 따르면 일반재원 편성 규모는 총 8047억69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55.5%에 해당하는 4472억200만 원은 서울시에서 전출되는 교육재정부담금이다.그러나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해당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