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을 위해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110조원을 넘어섰지만, 2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 47조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금융회사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10조89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3조9882억원으로 회수율은 58%에 그쳤다. 지원액에서 회수액을 단순 차감한 미회수 규모는 46조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8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방문해 전시 현장을 둘러보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긴밀한 관세행정 지원을 약속했다.이번 방문은 지역에서 개최하는 주요 국제행사인 2026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광주본부세관은 앞서 지난 7월 해외 작품들이 간단한 통관만으로 신속하게 전시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전시관 2개동 5개 전시실 등에 대해 보세전시장으로 특허하고 전시 작품의 통관을 지원해 왔다.이날, 강
IBK기업은행이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출금액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의뢰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워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을 이용해 9억6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담겼다.기업은행
부산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회원 간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부산지방세무사회 나눔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골프대회를 위해 동성모터스 BMW, 플라시스템, 부산은행, 각 지방회 회장단, 부산컨트리클럽, 부산세무사고시회 등의 많은 협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뜻 깊은 행사에 많은 회원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회에 참석한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은 “영광스럽게도 세무사회를 대표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영광이기
국세청이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적유용과 회계·공시 부실 등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기부금을 탈세나 편법적인 재산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국세청은 올해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전산분석을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을 선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출연재산을 재원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일반 법인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요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충남도가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과도 소통의 자리를 펴고, 상생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도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박수현 지사,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유희종 본부장과 산업별 대표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9기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을 실현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산업 전환 등 지역 노동계 주요 현안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이 자리에서는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및 고용 안정 △공공성 강화 및 안전·돌봄 인프라 확충 △노동권 보호
㈜골프존이 지난 8월 경남 거제 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골프존 시뮬레이터가 설치된 가맹, 비가맹 매장 등을 대상으로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사업주와 상생 및 골프존의 나눔의 기업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침수피해 복구 지원을 결정했다. 집중호우, 동파, 폭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매장 관련 피해는 AS 보증 대상이 아니지만, 골프존은 상생 차원에서 스크린골프 영업 매장에 대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이번 침수피해 복구 지원 역시 그 일환으로
핵심 요약●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는 437건으로 26명이 숨지고 270명이 다쳤다.● 사고의 52.4%인 229건은 위험물질을 실제 적재한 상태에서 발생했고 외부 유출 사고도 64건 확인됐다.● 관리대상 차량은 2021년보다 24.6% 늘었으며 최근 5년 안전규정 위반 299건 중 사전운송계획 미제출이 1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해화학물질과 고압가스 등을 운반하는 차량 사고의 절반 이상이 실제 위험물질을 싣고 달리던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8개월간 유출 사고도 64건 확인돼 교통
신라 천년의 수도이자 국제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는 경주 보문관광단지 한복판에 어처구니없는 전시물이 등장해 시민과 관광객의 공분을 사고 있다.경북문화관광공사가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POST APEC 미디어월’이 중국풍의 복식을 우리 고유 전통의상인 한복으로 둔갑시켜 설명하고
넷마블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 2026'에 신작 3종을 출품하고 2년 연속 단독 부스로 참가해 현지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넷마블은 일본 도쿄게임쇼에 '샹그릴라 프론티어 일곱 최강종',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 '펄인블루' 등 신작 3종을 출품한다고 14일 밝혔다. 넷마블은 개막에 앞서 게임별 특설 사이트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등 현지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작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형 도심항공교통의 2028년 상용화 목표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특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UAM 이착륙장을 구축하고 있지만, 정작 UAM기체가 준비되지 않아 터미널이 텅 비게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1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제454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훈 의원과 양경호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한 의원은 "올해 UAM시범사업으로 20억
한국 환경단체협의회 산하 비점오염 관리 정상화 시민연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광주 민자고속도로와 서부내륙고속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실태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영등포 경찰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이 강우를 통해 하천과 수계로 유입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시설이다. 연대는 해당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관리되지 않을 경우 도로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채 수계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IT 전문 매거진 ‘디지털포스트 PC사랑’의 커버스토리 ‘AI 시대 상위 1% 인재’가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모아진’이 선정한 ‘2026년 2분기 우수 아티클’에 이름을 올렸다.플랜티넷 자회사 플랜티엠이 운영하는 모아진은 지난 8일 경기도 성남시 플랜티넷 본사에서 ‘2026 모아진 2분기 우수 아티클’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1분기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우수한 잡지 콘텐츠를 발굴하고 매거진 콘텐츠의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공모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입주·이전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일 열린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 이주대책을 집중 점검했다.유 의원은 “현재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일정과 시기,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 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등 당 소속 산자위원들이 정부·여당의 ‘메가특구 특별법’ 정무위원회 처리 방침에 대해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강력 규탄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김도읍·윤한홍·구자근·서지영·우재준·조지연·최수진 의원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무위에서 처리하려는 상임위 쇼핑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별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반영구형 플라스틱 소초광, 폐기량·농가 자재비 절감 대안 부상 국산 생산 기반 강화…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 시스템 구축 시급 국내 양봉 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소초광 폐기가 양봉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연간 약 500만장의 소초광이 폐기되면서 꿀·밀랍 소모와 소초광 구입비
대구 북구는 ‘동먹골’ 동화천 일대에서 지난 13일 ‘2026 동먹골 팝콘 페스티벌’을 성황리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우수 골목상권 후속 지원 사업’을 통한 동먹골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축제를 통해 상인과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축제는 개막식과 함께 콘테스트, 밴드 공연 및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 '2026 경기공예문화축제' 개최
일산호수공원 고양국제꽃박람회 제2전시관에서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2026 경기공예문화축제'가 열린다.
'공예, 경기를 빚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경기도 공예인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고, 시민들이 다양한 공예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경기도 공예인들이 제작한 다양한 공예
칠곡경북대병원은 '당뇨병교육 인증병원'으로 지정돼, 대한당뇨병학회, 칠곡경북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의료진 및 당뇨병 교육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당뇨병교육 인증병원은 대한당뇨병학회의 표준 지침에 따라 당뇨병 치료 및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당뇨병 교육팀을 갖춘 의료기관 대상 지정하는 제도로서,
민주당 김기덕 서울시의원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1차 예결특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 교육재정부담금의 뒤늦은 전출 통보와 시설 사업비 중심의 예산 편성을 지적하며 이월·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집행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시교육청이 지난 8월 10일 시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안에 따르면 일반재원 편성 규모는 총 8047억69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55.5%에 해당하는 4472억200만 원은 서울시에서 전출되는 교육재정부담금이다.그러나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해당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