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이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5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유연석이 국세청의 3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를 지난 7월 기각했다.이번 사건은 유연석의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처분을 둘러싼 분쟁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약 70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액이 조정돼 최종 부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가 한층 복잡해지면서 세무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세무사들은 “앞으로 양도세 계산은 ‘양자컴퓨터’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현재도 복잡한 물건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포 세무사’세무사가 존재한다. 세제가 워낙 복잡해 자칫 수임해서 계산·신고한 뒤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에 시달려야 하는 등 분쟁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가 실거주 여부, 보유기간, 주택 수, 주택 소재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약품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중견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7억6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받은 해당 업체 본부장과 상무는 징역 2년 6개월씩 선고받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최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한국세무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나성길 세무사가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시행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김상술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등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재혁 세무사, 허원 서울시립대 교수, 문예영 배화여대 교수, 안만식 세무사가 토론에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사단법인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단법인 출범은 지난 10여 년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생명 살리기 맨발걷기운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공익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지난 4월 시행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에 ‘맨발걷기길’이 치유관광자원으로 명기됨에 따라, 맨발걷기가 제도권 내 치유관광 활동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과 맞물려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그동안 맨발걷기국민운동
인천시가 개통이 3~4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에 나섰다.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민·관·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협의체 첫 회의에는 박찬대 시장과 36명의 위원 등 3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협의체 공동 단장은 시 행정부시장과 이성욱 한국시설안전연구원장이 맡았고 김교흥·이용우 국회의원은 정책자문위원
부산항만공사는 12일 부산항만공사 사옥에서 ㈜엔키아, ㈜엠비이, ㈜디플러스 등 중소 항만기술 개발 기업과 '공유특허 실시이익 분배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계약은 부산항만공사와 기업이 공동으로 보유한 스마트 항만기술 관련 특허 활용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기술개발·투자·인력 투입 등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계약 대상은 항만 하역장비 관련 총 4개의 기술특허로 ▲와이어 로프 상시진단 관련 1건 ▲리모트 컨트롤 원격제어 관련 2건 ▲크레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보고회'를 주재하고 첨단기술 육성 의지를 밝힌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같은 자리에서 10∼20년 뒤 국가 성장동력이 될 7대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이 대통령은 이날 '첨단기술이 여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보고회에서 "미래 첨단 산업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가야 한다"며 "추격하는 게 아니라 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연구 개발에 국가의 역량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장에서 길을 제시하면 정부
주가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상장사 36곳이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지난달 시행된 상장폐지 기준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장 마감 기준으로 최근 30거래일간 주가가 1000원을 하회하거나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36개 종목의 관리종목 지정을 공시했다.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사유로 지정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3개, 코스닥시장 21개다.동전주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시가총액 기준을 밑돈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5개, 코스닥시장 4개 등
제주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승마문화 확산을 위해 관광·숙박상품과 연계한 ‘승마트레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승마에 관심 있는 외승 초보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농어촌 승마시설에서 승마트레킹을 체험하고 관광·숙박상품을 함께 이용할 경우 전체 비용의 60%를 지원한다.승마트레킹은 해안길과 숲길, 오름길 등 야외 자연환경에서 말을 타며 제주 자연을 체험하는 승마 활동이다.총사업비는 2억8000만 원으로 국비 30%, 도비 30%, 자부담 40%로 구
외부 소음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반대되는 파장을 재생하는 방식의 소음 차단 기술인 'ANC'이 우리 생활에 깊숙히 자리잡았다. 많은 음향기기에서 ANC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으로 통근하거나 이동이 잦은 이들에게 특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또한, 최근에는 외부 소음을 차단해 스터디용으로 활용하거나 온전한 몰입을 위한 용도로도 각광받고 있다.JBL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게 ANC 지원 헤드폰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JBL은 새로운 오버이어 ANC 헤드폰인 'JBL Live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 오케스트로그룹은 AI 인프라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GPU 확보에서 추론 성능과 운영 효율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케스트로가 최근 개최한 테크 컨퍼런스 ‘OPUS 2026’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인프라 구축·운영 과제를 중심으로 상담과 기술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GPU 자원 배분과 응답 지연 개선, 복잡한 추론 환경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면서 기존 자원을 활용해 추론 성능과 운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
올해 의성지역 교통사망사고 6건 가운데 5건이 고령자 관련 사고로 확인됐다.고령층이 전동차와 농기계를 이용해 마을과 농경지를 오가는 농촌지역 특성상 이들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12일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가운데 농기계
충북도가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의 일본시장 진출과 수출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도는 오는 21일까지 ‘오토모티브 월드 나고야 2026’ 충북 공동전시관에 참여할 자동차부품기업을 모집한다.지원 대상은 차량용 캐빈필터와 이차전지 소재, 차량용 열관리 부품, 차량·로봇용 베어링 등 자동차부품 관련 도내 기업이다.선정된 6개 기업은 오는 11월25일부터 27일까지 일본 아이치현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참가해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고 해외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한다.선정 기업에는 공동전시관 설치·운영을 비롯해 기업별
올해 1분기 경북 인구감소지역을 찾은 생활인구가 등록인구의 수배에 달했지만, 이들이 지역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액 비중은 30%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관광과 통근·통학 등을 목적으로 지역을 찾는 체류인구 규모는 컸지만, 이들의 방문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