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쿠팡이 미국을 방패로 삼고, 중국을 창으로 삼아....우리 소비자 피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규근 의원 은 12일 열린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쿠팡이 미국을 방패로 삼고 , 중국을 창으로 삼아 우리 소비자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부 차원의 즉각적인 실태조사 및 문제 마련을 촉구했다.
차규근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말 한국 법인 없이도 입점할 수 있고 심사 기간을 최단 1 영업일까지 단축한 중국 판매자 대상 ‘ 익스프레스 ’ 모델을 도입했다.
올해 1 월 30 일 중국 샤먼 설명회에서도 해당 입점 구조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차규근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말 한국 법인 없이도 입점할 수 있고 심사 기간을 최단 1 영업일까지 단축한 중국 판매자 대상 ‘ 익스프레스 ’ 모델을 도입했다.
올해 1 월 30 일 중국 샤먼 설명회에서도 해당 입점 구조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변호사와 의사, 치과의사, 회계사가 직역의 경계를 넘어 하나의 연합체로 뭉쳤다.대한전문연합회는 지난 8월 6일 1기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변호사·의사·치과의사·회계사 등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네 개 전문직에서 약 150명의 청년 전문가가 참석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네 개 대표 전문직의 청년들이 하나의 조직을 구성해 지속적인 교류와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그동안 각 직역별 청년 조직이나 교류는 있어 왔지만, 서로 다른 네 전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주요 과세특례는 일몰 없이 상시화되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도 2029년까지 연장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우선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인천공항본부세관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마약범죄로부터 외국인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세관 신고 절차, 교육·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기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공항세관은 외국인노동자가 마약류 범죄위험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입법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실거주 예외 조건을 넓혀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8일 오후 6시 현재 2천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천
국세청이 올 하반기 국가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뿐 아니라 국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징수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누적 체납액이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체납자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관리단을 통해 현장 실태확인에 나서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인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했다.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은 ‘든든한 재정과 공정한 세정’을 통한 국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27학년도 제주지역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 확대를 위한 제주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제주교총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7학년도 임용시험 사전예고에서 제주지역 초등 신규교사 선발 예정 인원이 2년 만에 72% 이상 감소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제주교총은 "학령인구 감소가 전국 공통의 현상이라면 왜 제주의 감축 폭만 이토록 큰지 교육당국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등교원 수급 역시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주
14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곳곳에 5∼40㎜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겠다.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며 곳곳에 열
로봇 모듈화 플랫폼 솔루션 전문기업 브릴스가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피지컬 AI 기반 지능형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에 나선다.브릴스는 자체 개발 로봇과 다양한 제조사 로봇을 통합할 수 있는 모듈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산업별 맞춤형 지능형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단순한 로봇 공급을 넘어 반복 적용과 확장이 가능한 플랫폼 구조를 구축한 것이 강점이다.전진 브릴스 대표는 “브릴스의 플랫폼 아키텍처는 다양한 기술 모듈을 조합해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다”며 “피지컬 AI 시대 기업의 제조 전 주기를
◇ 5급 승진: 59명▲문화산업과 강성희 ▲행정지원과 강진태 ▲투자유치단 권경아 ▲저출생대책과 김성호 ▲투자유치단 남건규 ▲경제정책노동과 류주숙 ▲경제정책노동과 문성진 ▲대학청년과 박근철 ▲자치경찰총괄과 방종덕 ▲행정지원과 서정인 ▲도로철도과 소윤서 ▲마을주택재창조사업단 손익민 ▲지방정부정책과 신민경 ▲기후환경정책과 심영수 ▲미디어담당관실 안순모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 윤중모 ▲에너지정책과 이성희 ▲저출생대책과 이예경 ▲정책기획관실 이원영 ▲여성가족과 이정윤 ▲민생경제과 이준석 ▲회계관리과 장경진 ▲예산담당관실 장 현 ▲기업지원과 정
BNK부산은행이 동남권 방산·공급망 분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LP성장펀드'에 100억 원을 출자한다.부산은행은 수출입은행, BNK경남은행이 연합출자자로 참여해 참여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 이들 은행이 체결한 '지역 특화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이다.이 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 등이 운영을 총괄하는 정책펀드로, 목표 조성액은 1125억 원이다.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지역 산업 이해, 수출입은행의 글로벌 진출 노하우를
고성군이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소통과 참여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수직적 구조 대신, 직급과 연차에 관계없이 누구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이 같은 의지는 지난 3일 개최된 간부회의에서도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 하학열 고성군수는 올해 신설되는 저연차 혁신 협의체인 ‘혁신 Y 보드’ 운영과 관련해 “소규모 조직을 구성해 국내외 우수사례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라”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 부서장에 “저연차 공무원들이 혁신 Y 보
이강일 의원,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 앞두고 5대 과제 토론회 열어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오는 12월 출범하는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앞서 조사·환수체계의 밑그림을 짜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강일 의원실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인영·김용만 의원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과 공동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제2기 재산조사위원회 운영전략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친일재산 환수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마련됐다. 이강일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 제2기 조사위원회가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이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매출액 감소뿐 아니라 영업이익과 생산량, 재고량, 고정비용, 상권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매출액 등이 급격히 감소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경영난이 매출 감소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현행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폐업을 앞두고 재고를 처분해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거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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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2주차 경선 1위 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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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실패 없는 지방 기업 선별법!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오픈AI,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 인수
오픈AI가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를 인수했다. 8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넥스트슬라이드 팀원들은 현재 챗GPT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넥스트슬라이드 웹사이트에는 창업자 아흐메드 베슈리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가 프롬프트, 메모, 문서, 리서치 자료를 편집형 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주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 목표를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오픈AI에 합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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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플루빅토' 중국생산 시동…韓 1400억 RLT 투자도 속도내나
노바티스가 중국에서 전립선암 방사성리간드치료제 '플루빅토' 현지 생산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갔다. 플루빅토는 이미 국내에서도 허가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여름축제…‘NAMMOK SUMMER FESTA’ 참가자 모집
청소년 기획봉사단체 도우리나누리가 오는 22일 남목지역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하는 여름축제 ‘NAMMOK SUMMER FESTA’를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이번 행사는 남목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오는 22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도우리나누리는 청소년들이 축제 기획 단계부터 프로그램 구성과 현장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도록 해 지역사회 참여 경험을 넓히고,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행사장에는 여름철 분위기를 살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남목청소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여름철 수상안전교육 실시
남목청소년센터가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했다.남목청소년센터는 지난 10일 운영법인인 울산YMCA 내 수영장에서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대비 수상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여름방학을 맞아 물놀이와 수상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청소년들이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사고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서는 수상활동 중 지켜야 할 기본 안전수칙을 비롯해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존수영법 등을
함월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 400명 대상 간담회·소양교육
울산 함월노인복지관은 지난 13일 울산교회 3층에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400명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소양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간담회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사업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관은 참여 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활동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소속감과 참여 의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간담회와 함께 현장 활동에 필요한 소양교육도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으며 지역사회
북울산새마을금고 ‘우리동네 MG갤러리’ 개관 1주년…새 단장
북울산새마을금고가 명촌지점에 마련한 ‘우리동네 MG갤러리’ 개관 1주년을 맞아 공간을 새롭게 단장하고 지역 문화예술 거점 역할 강화에 나섰다.북울산새마을금고는 지난 6일 명촌지점에서 박경수 이사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동네 MG갤러리’ 재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우리동네 MG갤러리는 회원과 지역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열린 문화공간이다. 지난해 북울산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전국 5개 새마을금고에 설치돼 운영을 시작했다.지난 1년 동안 갤러리에서는 전문작가와 지역작가가 참여하는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