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공공마이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가 이달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고용24의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도입 △고용행정통계 36종 추가 개방 △AI 기반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확정했다. 이로써 누구나 온라인 고용플랫폼 ‘고용24’에서 증명서 제출 없이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정부는 행정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취업 컨설팅과 채용 지원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
올해 실업급여 연간 지급액은 약 12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계정은 올해 2330억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내년에는 사실상 적립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1월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 배수는 0.43까지 떨어졌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다. ‘쉬었음’ 청년과 30대 비경제활동 인구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0대 ‘쉬었음’ 인구는 31만 4천 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고, 청년층(
실업급여 누적 지급액이 연간 12조 원에 달하는 ‘월 1조 원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반복수급을 제한하고 근로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하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누적된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조 4,715억 원으로, 12월까지 포함하면 연간 12조 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반면, 노동시장 회복 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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