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이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매출액 감소뿐 아니라 영업이익과 고정비용, 상권 변화 등 실질적인 경영 여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경영난이 매출액만으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폐업을
한기호 국회의원이 농공단지의 구조적 경쟁력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노후 기반시설 개선은 물론 입주기업 지원, 근로자 복지와 정주 여건까지 포괄하는 종합 지원 체계를 법률로 마련해 농어촌 산업 기반을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농어촌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기반인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은 16일, 농공단지의 노후 기반시설 개선과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유아교육·보육, 특수교육, 학부모 단체들은 13일 국가교육위원회의 ‘0∼5세 일괄통합’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13개 단체로 구성된 ‘아이 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교위 영유아특별위원회 보고서 폐기를 촉구했다.해당 보고서는 △영유아학교 명칭 변경 △교사 자격통합 △재정 통합 △영유아교육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다.대책위는 “보고서 안대로 실행될 경우 전문화된 영아 보육을 국교위가 포기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새벽 청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20분쯤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을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B씨가 반대편 차선까지 튕겨져 나갔고 맞은편 2차로를 주행하던 또 다른 60대 여성 C씨의 승용차에 재차 치였다.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B씨는 이날 이른
충북도는 13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산림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정원 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교육·전문인력 양성 △정원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원 관련 국내·외 행사의 원활한 추진·운영 △정원 활성화를 위해 산림 자원 조성 및 재해예방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신용한 충북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산림청과 한수정의 우수한 정책 역량과 전문성을 충북의 정원 정책에 접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사진설명 :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둔 13일 이상식 충북도의회 의장이 고 권혁기 애국지사의 손자 권용복 씨 자택을 찾아 위문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고 권 지사는 1919년 연기군 전동면에서 항일 만세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돼 6개월의 옥살이를 했다. 정부는 공훈을 기려 2005년 각각 대통령 표창을 추서했다. /충북도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