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2일 주식 대량보유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소위 '5%룰'을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경영권에 영향을 준다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유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의결권은 제한하되 이제는 폐지된 대량취득금지 제도에서 이전된 처분명령권은 삭제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플랫폼 등의 적극적 주주 활동을 보장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현재 자본시장법 제147조에서는 투자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이 174.7%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14일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4.7%로, 전년보다 5.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가계부채가 2.3% 증가한 반면, 가처분소득은 5.5% 늘어나 상대적으로 개선된 결과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속한다는 분석이다.실제로 2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대출 상환 부담은 결과적으로 민간 소비를 제약해 내수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한다. 빚을 갚느라 돈을 안 쓰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이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74.7%에 달했다.처분가능소득은 1356조5000억원, 금융부채는 2370조1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대출 상환 부담은 결과적으로 민간 소비를 제약해 내수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한다. 빚을 갚느라 돈을 안 쓰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이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74.7%에 달했다.처분가능소득은 1356조5000원, 금융부채는 2370조1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여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상장기업을 제외하고 이에 맞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상장기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된 것이 지난 5년 간 단 4건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은데다 실효성 없이 세수만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유다.차규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상증세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제한하고 상장법인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속세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2차 추경까지 집행하더라도 올해 물가상승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곁들였다.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2차 추경안 심의·의결을 서두르는 범여권 움직임에 호응하는 뉘앙스가 읽힌다.한은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내수 진작을 위해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서면 질의하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한은은 "내수 침체에 대응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 집행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우건설, 부산 NC백화점 자리에 도심 하이엔드 ‘서면 써밋 더뉴’ 8월 분양
대우건설이 오는 8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68-1번지 일원에 ‘서면 써밋 더뉴’를 분양한다.단지는 옛 NC백화점 서면점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하이엔드 주거단지다. 전용면적 84~147㎡의 아파트 919세대와 지하 1층~지상 3층에 조성되는 2만 9,767㎡의 대규모 상업시설로 구성됐다.아파트 전용면적별 구성은 ▲84㎡A 165세대 ▲84㎡B 142세대 ▲122㎡ 142세대 ▲131㎡A 136세대 ▲131㎡A-T 8세대 ▲131㎡B 43세대 ▲131㎡B-T 8세대 ▲131
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최신기사
경기도, 추경 39.3조 의결…김동연 "새 정부 추경과 시너지 내도록 적극 뒷받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9.3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추경에는 지역화폐와 교통비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눈 앞이 뿌옇고 흐려지는 원인과 해결 방법
눈이 뿌옇고 침침하게 보이거나, 이전보다 시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많은 이들은 이를 노안이나 백내장 등 시력 이상으로 오해하고 병원을 찾지만
친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 李정부 법무장관 하마평
이재명 대통령이 후속 내각 구성에 나선 가운데 법무부장관 등 일부 핵심 부처 인선 윤곽이 차차 드러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여권 핵심 인사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5선 중진인 정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오랜 정치적 동반자인 이 대통령과 굳건한 신뢰를 이어온 인물이다.정 의원은 당내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7인회의 일원이자 이 대통령이 비주류 시절이던 2017년 대선 도전 때부터 줄곧 곁을 지켜온 측근이다.법조 경력까지 갖춘 정 의원의 기용은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강원, 독일 대표 탄광도시에서 폐광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찾다"
강원특별자치도 유럽 방문단은 27일, 폐광지역의 미래 대체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고, 과거 치열했던 파독 광부들의 활동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독일 대표 탄광지역인 보훔과 에센을 방문했다.먼저, 道 대표단은 다학제 폐광 연구기관인 ‘보훔폐광연구센터’를 찾아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방안을 주제로 교류회를 가졌다.보훔 폐광연구센터는 폐광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존은 물론, 지열에너지 등 폐광에 특화된 대체에너지 개발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세계적인 폐광 전문 기관이다.교류회에서 도 대표단은 보훔 지역이 폐광 이후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삼척 감로사, 9년 만에 문광부 전통사찰 지정심사 통과 쾌거
강원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사찰 지정심사에서 삼척 감로사가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는 9년 만에 도내 전통사찰이 추가 지정되는 쾌거로, 2016년 속초 보광사의 지정 이후 처음이다.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찰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사를 거쳐 전통사찰로서 보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다.도는 지난 1월 17일, 삼척 감로사에 대한 전통사찰 지정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였으며, 6월 25일 최종결과로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