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전체 배당소득이 아닌 상장주식 배당소득만 보면 초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완화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귀속 상장주식 배당소득 천 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 소득자 1만1천968명은 전체 상장주식 배당소득의 4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비상장주식 등을 포함한 전체 배당소득 상위 0.1%가 45.9%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불과 2.6%P 차이에 그친다. 상장주식만 떼어 보더
지난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인해 연간 약 38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3년간 총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14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약 1800억 원가량 감소 폭이 더 커진 것이다. 배당소득은 소득 집중도가 매우 높은 대표적 자본소득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50%를 가져간다. 근로소득 등 여타 소득과 비교해도 최상위 편중이 가장 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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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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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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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무죄 판결… 사법부, 정치 압박에 굴복한 역사 될 것”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정치 권력의 사법 파괴 압박에 굴복한 사법부의 굴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그는 “국방부와 국정원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5000건 이상 삭제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음에도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건 상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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