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2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는 일용근로자부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파악된 자료는 현재 15개 기관에 공유되어 21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차규근 의원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고용 여부가 아닌 소득 중심으로 전환되어 보편적 안전망이 구축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차규근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5일 근로장려세제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다.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총소득 900만 원 이하인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을 받게 된다.일각에서는 근로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은 17일,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감액배당’이라는 형식을 취한 자본환급이 실질적으로는 이익의 분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상 과세되지 않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그동안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한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방식으로, 주주에게 현금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일 근로자가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상 상황에서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명 ‘폭염 살인 방지법’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반복되는 여름철 온열질환 사망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7월 31일 기준 전국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107명이며, 서울 중랑구와 경북 경산에서 각 1명이 사망했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2884명, 누적 사망자는 16명에 달한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은 8월 2일과 3일 이틀간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과 합천군을 찾아 수해복구 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차 의원은 현재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이자, 국회 산불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앞서 차 의원은 지난 27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경남도당 당원들과 함께 경남 합천군 가회면 일대를 찾아 수해복구 활동을 참여했다. 토사 제거, 침수 가구 정리, 쓰레기 수거 등 차 의원은 자원봉사자들과 피해 마을을 복구며 구슬땀을 흘렸다.차규근 의원은 “마을 곳곳이 집중호우와 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결혼식을 위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주업종의 수입금액이 최근 5년 새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드레스의 경우 사업자의 수 증가는 제한적인데, 수입금액은 3배 가량 늘었다. 예비 신혼 부부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스튜디오업종과 드레스 업종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총 수입 금액만을 비교해서 보면 ‘19년 1170억원에서 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배당소득은 30조 원에 달해 10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다. 이 중 소득 상위 0.1%가 배당소득의 절반을 차지했다. 한편, 상위 0.1% 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8억 원에 달했고, 하위 50%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1만2000원에 불과했다.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뤄지면 그 혜택이 누구에게 집중될지는 명약관화한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인한 혜택은 총수 일가 등 최대주주들에게 집중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자의 90%가 생계비 지출, 실직·폐업·소득감소로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하반기 연체사유 역시 생계비 지출이 9만3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직·폐업·소득감소가 4만727건으로 뒤를 이었다.채무조정 신청자도 크게 늘었다. 2022년엔 13만8202건, 2023년엔 18만4867건, 2024년엔 19만5032건으로 매년 늘어, 3년새 41.1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지난해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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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 시장 “신축보다 리모델링”…상반기 1위 브랜드는?
올해 상반기 바닥재 시장에서 소비자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브랜드는 LX하우시스였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수요가 늘며 바닥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 총 12개 채널 24만 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건축자재기업 7곳의 바닥재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해 7월1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임의 선정됐으며, 분석은 ‘기업명+바닥재’ 키워드로 수집된 온라인 게시물을 기반으로
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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