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이 1706억원으로 2023년 862억원 대비 약 2배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1조531억원이며, 총 7611명이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년 2289억원, ‘21년 2644억원, ‘22년 1859억원, ‘23년 1377억원, ‘24년 2362억원이다. 총 결정세액은 ‘2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게 의뢰해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추산액이 약 1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25년 10월 23일 기준 화재 피해 현황이 확인되는 부처는 총 16개이며, 302개 시스템이다. 이중 피해추산액을 제출한 부처는 총 7개 54개 시스템이며, 나머지 248개 시스템은 추정이 불가하거나 추정이 곤란하다고 답했다.소관 부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포스코에 3년간 1748만톤의 배출권이 초과할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도 345만톤, 현대제철도 72만톤이 초과 할당됐다.포스코는 2022년 7714만톤, 2023년 7714만톤, 2024년 7642만톤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았다. 하지만 실제 배출량은 2022년 7018만톤, 2023년 7197만톤, 2024년 7106만톤에 불과했다.즉 2022년 696만톤, 2023년 517만톤, 2024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캄보디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가 총 20건이며 불법 외환거래액은 총 226억원 으로 확인됐다.원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4건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3건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3건 2024년 3건이며 2025년 8월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유형별로 살펴보면, 휴대반출입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법 위반으로 징수 결정된 과태료가 크게 증가했다.세부 금액을 보면, 2020년 160억원에서 2024년 877억원으로 5년새 약 5배 늘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지난해 전체 과태료의 90%에 달하는 780억원이 부과되는 등 급증세를 보였다.반면,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수납률은 86.13%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보면, 2020년에 160억6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23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은 30대가 가장 많고,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은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먼저 최근 5년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1위가 30대 2위 40대 3위 20대 4위 50대 5위 60대 6위 70대으로 확인됐다.이를 다시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1위 관세 사범 2위 마약사범 3위 보건 사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은 건수는 626건, 공제금액은 2527억원으로 나타났다.이는 2020년 258건과 비교해 건수는 약 2.4배, 금액은 3.4배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새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2020년 이후 공제 적용 건수와 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2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들어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 증가폭이 최근 5년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2분기 연령대별 주담대 잔액을 확인해보면,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이 1분기 대비 9.4조원이 증가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50대는 1조원 60대 이상은 5.7조원이 증가했다. 반면 40대는 0.8조원이 감소했다.기타대출의 경우에는 22년 1분기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올해 2분기에 다시 증가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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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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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화성특례시,‘신규 복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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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근대화의 기틀을 세운 박정희 대통령의 탄신 108돌을 기념하는 문화행사가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시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이달 14일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대한민국의 기적, 영원한 기억’을 주제로 진행되며, 대통령의 업적을 되새기고 나라사랑 정신과 가치관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특히 올해 행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박정희 대통령이 깜짝 등장,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대통령의 ‘하면 된다’ 정신을 시정의 미래 성장 원동력으로 삼아 산업·문화·복지 등 각
김승수 의원 “문체부 홍보 예산 폭증”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대국민 홍보 예산을 전례 없이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도 예산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대국민소통활성화지원 사업은 75억원→139억원, 미디어홍보 사업은 129억원→173억원, KTV 운영 예산은 219억원→293억원으로, 홍보와 관련한 주요 예산이 일제히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 증액 사업들이 국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보다 정권의 성과 포
포항시, 올해의 안전영웅 표창
포항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7회 포항시 안전의 날 기념식 및 안전영웅 표창, 안전포항 대전환 동참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시민과 안전단체가 함께하는 생활 속 안전 문화 확산 의지를 다졌다. ‘포항시 안전의 날’은 2017년 포항 촉발지진의 극복 경험을 계기로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포항시 안전의 날 조례’에 따라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안전을 지켜온 시민 영웅들을 격려하고,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도시 포항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장이 됐다. 이번 행사에는
경실련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항소 포기 결정 경위 투명하게 공개하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의 파장과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경실력은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항소 포기 결정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공공 자산과 개발 이익이 얽힌 대표적인 개발 비리 사건이다. 1심 판결 이후에도 여러 핵심 쟁점이 남아 있었음에도 검찰이 상급심 판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를 향한 외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은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로 홍보되었지만 결과적
예천군, ‘K-육상’ 심장으로 거듭난다
예천군은 11일 오전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 개관식을 열고 대한민국 육상의 새 시대를 열었다. 이번 개관식에는 김학동 군수를 비롯해 육현표 대한육상연맹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도교육감, 강영구 예천군의회의장 등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개관식에는 한국 육상의 간판스타 우상혁 선수와 예천군청 소속 나마디 조엘 진 선수가 함께해 의미를 더했으며, 첫 공식 일정으로 ‘2025 개발도상국 초청 국제육상지도자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60여 명 해외 교육생이 참석해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