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서울에 쏟아진 폭우로 반지하 주택 1,072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은평구에서는 725가구가 물에 잠겼지만, 자체 집계한 수치는 1,082건으로 서울시 통계와 큰 차이를 보였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행정 무능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전수조사와 실효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차규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13~14일 집중호우로 서울시 전역에서 총 1,072가구의 반지하 주택이 침수됐다. 이 가운데 은평구가 725가구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11일 총수일가 등이 실질적인 직무수행 없이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는 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일수·근무시간·이사회 참석횟수·의사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경제개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롯데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한화 김승연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5일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를 정상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종부세 토지분에 대한 공제금액을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세율을 상향해 토지 보유에 대한 적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이 골자다.차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 보유자에서 3억원 초과 보유자로 완화된다.별도합산과세대상 역시 80억원 초과에서 40억원 초과로 조정된다. 더불어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이 국감장에 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각각 삼성생명의 회계처리와 삼성생명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홍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상 의원실은 홍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차 의원은 홍 사장에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계약자 지분 조정 항목으로 처리하면서 불거진 회계 논란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고도 지분법 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녹색금융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행사는 국회의원 서왕진·신장식·차규근 의원과 주한영국대사관, 기후솔루션, 녹색전환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과 제도 개선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세미나에는 개럿 위어 주한영국대사관 대사, 마상현 산업은행 팀장,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정영호 마쉬코리아 부장, 아일린 리퍼트 기후솔루션 연구원, 박재현 금융위원회 산업과장이 참석해 해상풍력 금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 감축 이행이 지연되는 시나리오를 적용할 때 2050년에는 수출입은행의 BIS 비율이 8.85%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IS 비율은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현재 금융당국은 총자본비율 기준 11.5%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해당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수은의 BIS 비율은 당장 2040년부터 9%까지 떨어진다.다만, 넷제로를 달성할 경우, 2050년 BIS비율이 11.6%로 유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수출입은행은 지난해
조국혁신당이 26일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개혁의 포기이자 공약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이날 조국혁신당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취임 6개월도 안 돼 폐기됐다”며 “이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개혁 포기 신호”라고 비판했다.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의 개편 등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정부조직법 개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전격 결정했다.조국혁신당은 “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실시하는 ‘차등배당’을 조건으로 한 기업 투자자에 대해 기존 최고세율 대신 27%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1일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고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경우에만 세제 지원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차 의원은 “차등배당 조건부 분리과세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배당 행태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26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LTI가 344.4%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2023년도 1분기부터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2분기에 다시 증가한 것이며, 자영업자의 부채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진 것을 뜻한다.한편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69.6조원으로 1분기 대비 대출잔액이 2조원이 늘고 차주 수는 2.4만명이 줄었다. 이 중 저소득층만이 대출잔액이 3.8조원 늘었고 중고소득층의 대출잔액은 줄었다.또한 1분기 대비 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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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작은 것들로부터..
공직사회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은 최근 들어 매우 강조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복무 관련 부서에서는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하지만 정작 다른 직원들은 현안 업무에 바빠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민원 처리, 정책 집행, 보고자료 작성 등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참여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다.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많은 공직자가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여수섬박람회조직위, 청년 인플루언서 초청 '글로벌 홍보' 시동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외 인플루언서 26명을 초청해 2026여수섬박람회 설명회를 개최하며 '글로벌 홍보'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7월 31일 조직위와 공사 협약의 첫 실행사례로, 섬박람회의 국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6년 9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울주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한국도로공사 서울산지사는 지난 19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언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홀몸어르신 2세대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번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 곤란 해소와 영양 불균형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전원배 지사장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자원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진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원두커피도 집 앞까지···CU, get 커피 배달 서비스 시작
CU가 22일부터 배민스토어를 통해 ‘get 커피 배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비스는 전국 2000여 개 점포에서 한다. 연내 4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그동안 편의점 배달은 도시락이나 컵라면 중심이었지만, 이번 서비스로 즉석 원두커피도 배달이 가능해졌다. 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에스프레소 커피를 주문할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CU는 전국 1만8600여 개 점포와 배송 인프라를 활용해 기존 간편식품과 가공식품 외에 즉석 원두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배달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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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50년 숙원 평택호 관광단지 미래비전 토론회 성황리 개최
평택시가 50년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을 진행 중인 가운데 5년이 아닌 10년, 20년을 내다본 관광 트렌드를 적용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인 26일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기자단이 주관한 ‘50년 숙원 평
[창간 특집] 제주4·3의 기억...한라산에서 발굴하다
제주4·3에서 한라산은 삶과 죽음이 교차했다. 무장대와 피난민은 숨어들었고, 토벌대는 쫓아내려고 했다.본지는 창간 80주년을 맞아 한라산에 묻힌 4·3의 역사를 발굴하기 위해 산에 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한라산은 제주4·3의 시작이자 끝이다.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 기슭 오름마다 봉홧불이 오르면서 4·3은 시작됐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됐다.2만5000~3만명의 도민들이 희생된 가운데 7년 7개월 만에 제주4·3은 막을 내렸다.‘4·3통일의 길 마중물’을
대구 강북소방서, 제4회 대구광역시 재난의료경진대회 ‘최우수상’
대구 강북소방서는 25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열린 ‘제4회 대구광역시 재난의료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대회는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대구응급의료지원센터와 대구소방안전본부가 공동 주관했으며, 소방서와 보건소가 팀을 이뤄 총 9개 팀이 참가했다.실제
과기정통부, 행정시스템 장애 대응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상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행정시스템 장애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한다고 27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배경훈 장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비상 대응을 강화했다.전날 국정자원 대전 본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민 안전 최우선"...국정자원 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도내 데이터센터 긴급 화재안전점검 실시 등 후속대책 추진을 긴급 지시했다. 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는 26일 밤 화재 발생 소식을 보고받은 후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