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강남 3구 갭투자 의심 주택 구매 건수가 작년 12월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차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 한 뒤 벌어진 일이라며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는 또다시 시장 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만큼, 무책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차규근 의원이 국토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소위 '3.3 노동자'라고 불리는 비임금 노동자가 지난 2023년 862만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4년 새 193만명 늘었다. 연평균 48만명 늘어난 셈이다. 다만, 코로나 당시인 2021년 12%에 달했던 증가율은 2023년에 이르러서는 1.7%에 불과했다. 1%대에 머물렀던 2023년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면 경기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업종별로는 업종분류가 안 되는 기타자영업이 485만명으로 가장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상속세 배우자 공제 완화 시 혜택은 극소수 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가고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라 주장했다.차 의원이 제시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 중 배우자 공제가 된 5700여 명이 공제 규모 5억 원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배우자 공제가 결정된 전체 1만여명의 피상속인 중 57%에 해당한다. 이들은 배우자 공제금액 5억 원 이하에 해당할지라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전 증여 등으로 인해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개최한다.'감춰진 증세,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완화방안은?'이라는 제목의 이날 토론회는 김태년, 윤호중, 박홍근, 정일영, 김영환, 황명선 한정애, 김성환, 유동수, 박상현, 윤준병, 이수진, 노종면, 박해철 박찬대, 김남희, 박민규, 박지혜, 박흥배, 안도걸, 차규근 의원 등이 주최한
국세청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인 정치 유튜버들의 후원금 과세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국세청의 직무유기를 강하게 지적하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차 의원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들의 소득을 조사하고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진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오는 6일 근로소득세 개편을 골자로 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국회조세금융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근로소득세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열어보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은 이 포럼에는 민주당 정일영·김남희·박민규·박지혜·박홍배·안도걸·황명선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조정과 함께, 물가의 변화를 소득세에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선을 그었다.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기로 한 데 이어 국내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정작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한은이 난색을 보인 것이다.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한은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은이 부정적인 첫 번째 이유는 높은 가격 변동성이다.1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월 1억6000원만원대까지 치솟았다
강남 3구 갭투자가 오세훈 시장 규제 완화 이후 두 배 급증하며 부동산 시장 불안감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 분석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강남 3구의 갭투자 의심 거래가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정책의 재고를 촉구했다.차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올해 2월 강남 3구에서 보증금 승계와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한 임대 목적의 주택 구매 건수가 작년 12월
국회에서 지적된 정치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이 실태분석과 누적 모니터링으로 적정성을 따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의 후원금 모금 행위와 관련해 탈세 유형을 실태 분석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 앞 유튜버 방송이 기승을 부리자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 유튜버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성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의성 산불] 성묘객 실화가 원인… "당사자가 119 신고"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은 성묘객의 실화로 파악됐다.경북 의성군은 "22일 오전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성묘객 실화에 따른 것"이라며 "실화자는 직접 119에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11시 24분쯤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시작된 불은 초속 5.6m의 강한 바람을 타고 의성읍 방향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다.
"20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현대百, 28일부터 봄 시즌 '더 세일' 진행
현대백화점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해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에서 봄맞이 할인 혜택을 담은 행사 '더 세일'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패션·잡화·스포츠 등 총 200여 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다양한 봄
의성 산불 이틀째, 일출시각에 헬기 50대 투입...진화율 4.8%
23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3일 오전 5시 기준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61 일원에서 전날 오전 11시25분에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4.8%다. 의성 산불 영향 구역은 950㏊다. 전체 ..
태백 장성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한 배움터 조성
태백 장성여자고등학교는 지난 3월 20일부터, 지역 자율방범대와 협력하여 야간자율학습 이후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안심 귀가 동행'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시작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학교와 태백시 12개의 자율방범연합대가 2차례의 운영 방안 협의회를 거쳐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주소지를 기반으로 6개 구역으로 나누어, 매일 저녁 자율방범대원들이 학교 주차장에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학생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장소까지 귀가 차량을 지원한다.장
원주지방환경청, '세계 물의 날' 기념, 합동 하천정화활동 펼쳐
조현수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2025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원주시 및 원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함께 입춘내천에서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정화활동은 2025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물에 대한 소중함과 물 부족 상황 속에서 수질오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했다.이날 행사에는 원주환경청장 등 원주지방환경청 직원을 비롯하여 원주시, 한국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0개 기관의 총 130여 명이 참여하여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들을 집중 수거했다.
최신기사
영양군, 산불 희생자 7명 추모…군민애도기간 선포
영양군 지난 25일 발생한 산불 희생자 7명을 애도하기 위해 28일부터 5일간 ‘군민애도기간’을 지정하고 영양군청 앞 잔디광장에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25일 오후 6시경 석보면 답곡터널 인근에서 발화한 산불에 군은 전 직원을 동원해 긴급대피를 지원했으나 화마는 미처
영종하늘도시에 중학교 신설 및 통학버스 확대해야
인천시 중구의회는 최근 영종하늘도시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구의회는 급증하는 인구와 부족한 교육 인프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중학생의 경우 안전 통학 문제와 이에따른 정신적 고통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영종하늘도시에서는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멀리 떨어진 영종중학교와 운서중학교로 장시간 통학하고 있으며, 통학차량 지원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시간대와 차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하교 시간에 차량 지원이 부재한 상황
레이어2들의 욕심 땜에 이더리움이 죽었다?
이더리움이 레이어2 네트워크 확산과 과도한 토큰 발행으로 인해 투자 가치가 급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캐슬아일랜드벤처스 파트너 닉 카터는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탐욕스러운 이더리움 레이어2들이 본체 레이어1 가치를 빨아들이고 있고, 사회적 합의도 토큰 과잉 발행을 용인하는 분위기”라며 “이더리움은 자기 손으로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레커캐피털 창업자 퀸 톰슨도 “이더리움은 2250억달러 규모 네트워크지만 거래량,
좁아지는 제주~김포 하늘길…좌석난 우려
올해 하계 시즌 수요가 많은 ‘황금 노선’인 제주~김포 항공편이 줄면서 좌석난과 요금 고공행진이 우려된다.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적용되는 하계 시즌 제주 기점 항공 노선에 국내선 주 1558회, 국제선 주 196회의 항공편이 운항할 예정이다.국내선의 경우 전년 하계 시즌 주 1553회보다 주 5회 늘었다.운항 비중이 가장 높은 제주~김포 노선의 경우 주 799편의 항공편이 운항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하계 시즌에 비해 15편 감소한 것이다. 동계 시즌에서는 주 35회
영양군, 산불 사망자 7명으로 늘어…이재민 354명 발생
영양군 산불 희생자가 7명으로 늘었다. 영양군 산불현장지후 본부에 따르면 60대 남자가 화상을 입어 치료받던 중 29일 새벽 끝내 사망하면서 산불로 인한 영양군 사망자는 7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22일 의성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25일 오후 6시께 영양 입암면과 석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