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환불 및 세금 환급 절차 간소화해 국민 편익 제고
관세청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과 국민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적극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은 2월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 경영 활력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2개 민생과제를 채택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애로사항을 발굴한 세관의 적극행정 제안자와 제도를 설계하는 관세청 본청 업무 담당자가 동시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현...
관세청은 2월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 경영 활력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2개 민생과제를 채택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애로사항을 발굴한 세관의 적극행정 제안자와 제도를 설계하는 관세청 본청 업무 담당자가 동시에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현...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2월 5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3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 위반, 또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취소를 받았고, 1명 직무정지, 1명 등록거부,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
국세청이 심사행정의 공정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불복 절차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영세납세자에 대한 조력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 심사행정 운영 개선 방향을 정하고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심사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함께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 공개 확대,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국세청은 지난해 심사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복 접수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하자를 사전에 점검·시
국세청이 고액 자산가의 대규모 해외 유출을 주장한 대한상공회의소의 통계가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배포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예고했고 경제단체의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전수를 분석한 ‘팩트체크’ 결과를 공개했다.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했다”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 자
인천본부세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명기구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최근 2년 동안 시가 116억원 상당의 LED 조명기구 44만개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지속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인천세관은 국민 안전과 실생활에 밀접한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저가형 컨버터와 LED 칩을 사용하는 일부 수입 조명기기는 에너지 효율 저하뿐만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는 만큼, 외국에서 완제품 또는 반제품 형태로 조명기구를
5일 일부 언론이 “대산의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간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및 금융권 금융지원방안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후속지원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산 1호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를 심의 중이며, 정부는
울산의 청년 사업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다문화 가족을 위한 훈훈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울산남구가족센터는 11일 의류 온라인 쇼핑몰 ‘프롬한’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역 내 결혼이민자들이 새 옷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한지윤 프롬한 대표는 평소 의류 기부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를 직접 채용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한 대표는 “예쁜 옷을 입었을 때 느끼는 설렘이 우리 이웃들에게
울산 북신항 에너지부두의 1개 선석에 대한 활용 방안을 두고 4개 업·단체가 손을 잡기로 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울산항만공사는 11일 공사 2층 다목적홀에서 코리아에너지터미널㈜, JC케미칼㈜, ㈜울산에너지터미널과 함께 북신항 액체화학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울산에너지터미널은 현재까지 다른 부두 운영사의 선석을 빌려 쓰고 있어 하역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에 현재까지 육상 구역에 기반 시설이 없는 북신항 에너지부두 5번 선석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026년도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90억400만원이 당진시 12개 지구에 반영됐다고 밝혔다.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노후화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와 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을 보수·보강해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핵심사업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농업 기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당진시 사업은 총 12개 지
NeoImmuneTech Announces Preliminary Results… Commercialization Assets Secured Amid R&D Focus Strategy, Enhancing Mid-to-Short-Term Earnings Visibility
T cell-based immunotherapy global leader NeoImmuneTech announced th
은행권이 민생금융 지원방안 총 2조1000억 원 규모 집행을 완료했다.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한 '자율프로그램'에서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은행연합회는 11일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자율프로그램 집행실적'을 공시하며 이같이 밝혔다.은행권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 하반기까지 당초 목표 6156억 원을 152억원 초과한 총 6308억 원 집행을 마쳤다. 이에 따라 작년 상반기 중 완료한 공통프로그램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에 나섰다. 전통시장 방문과 상품권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2월 13일까지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현장점검과 예방 캠페인을 병행한다.소진공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13일까지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방문객 증가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정유통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심층 조사에서 다수의 폭행 피해 정황이 드러났다.11일 강화군과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5~6일 진행한 색동원 2차 심층 조사에는 남성 입소자 16명과 여성 입소자 1명이 참여했다.조사 결과 남성 입소자 5~6명은 시설장 A씨와 직원들로부터 폭행당한 내용을 알리며 실제 가해자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지체장애 여성 입소자 1명은 1차 조사에서 진술에 어려움을 겪다가 2차 조사에 다시 참여해 구체적인 피해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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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케이블 시공 전문기업 LS마린솔루션이 1995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연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섰다. 2025년 잠정 실적으로 매출 2442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 1303억원 대비 약 87% 증가했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이번 실적은 대만전력청 해상풍력단지 해저케이블 시공 사업과 2024년 자회사로 편입한 LS빌드윈의 실적이 반영되며 외형 성장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결과다. 해저케이블 시공과 육상·지중 인프라 사업이 결합되며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효과가 본격화됐다는 평가다.올해도 실적 증가
강석주 전 통영시장 "출마할 것"
"위기의 통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선거에서 천영기 현 시장에게 1679표 차로 석패했던 민주당 소속 강석주 전 통영시장이 오는 6·4 ...
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조사중 알약 먹고 쓰러진 50대 사기 피의자 관련 전북경찰청 감찰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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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매니페스트 2026’ 참가...글로벌 디지털 물류 전략 공유
삼성SDS는 2월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글로벌 물류 혁신 컨퍼런스 ‘매니페스트 2026’에 참가해, 디지털 물류 사업 역량을 선보였다. 삼성SDS는 행사 기간 동안 세션 발표와 전시 부스 운영을 통해 글로벌 화주사 및 파트너사와 비즈니스 미팅과 네트워킹을 진행했다. 전시 부스에서는 견적부터 예약, 정산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물류 서비스 플랫폼 ‘첼로스퀘어’를 중심으로, 해상·항공 등 국제 운송부터 내륙 운송
"삼척시,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정비… 시민 안전 높인다"
삼척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위치를 찾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를 추진한다.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시민들이 길을 찾고 건물·시설 위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말하며, 특히 긴급 상황에서 위치를 정확히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번 사업은 총 24,796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훼손·망실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필요 지역에는 신규 설치를 병행한다. 조사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스마트KAIS’를 활용해 현장에서 관리 실태를 기록·점검하며,
비트코인 어디까지 떨어지나…2022년 이후 투자심리 최악
비트코인 가격이 7만1000달러에서 저항을 받으며 추가 상승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주 비트코인은 6만달러 초반까지 잠시 하락했다가 7만달러대로 반등했으나 이후 모멘텀이 사라졌다. 에프엑스프로의 알렉스 쿠프치케비치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매도 물량이 여전히 시장에 쌓여 있어 조만간 200주 이동평균선 테스트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회복세가 주말 동안 둔화됐고, 2조4000억달러 부근에서 매도세가 나오며 추가 하락이
남해해경청, 설 앞두고 부산 전통시장 수산물 특별단속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부산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부산 시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설 명절 제수·선물용 수산물 특별단속에 나섰다.이번 단속은 설 명절 기간 수산물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과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혼동 표시 상점이다.해경은 이날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혐의 상점 1곳을 적발했다.또 원산지 표시가 흐리게 기재되는 등 위반 우려가 있는 52개 상점에 대해서는 현장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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