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제3자 연대책임 제한 '여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부당하게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받은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도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해 부담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는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벤처투자회사에 대해서는 2025년 '...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받은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도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해 부담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는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벤처투자회사에 대해서는 2025년 '...
대구본부세관은 대구한의대학교과 14일 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구한의대학교가 추진 중인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을 비롯해 경북지역 바이오·메디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하고도 수출입 절차, 해외 관세제도 및 현지정보 부족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행정과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을 연계해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가 11만1865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조773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피해금의 상당수가 사실상 ‘증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실제 환급된 금액은 3986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2.4%에 불과했다. 보이스피싱으로 100만원을 빼앗겼다면 단순 환산해 22만원만 돌려받고 78만원은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더 심각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최근 들어
삼성SDS의 AI 협업 솔루션 '브리티웍스'가 정부 부처의 공식 협업 도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지난 4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이어 국가보훈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총 9개 부처가 브리티웍스 도입을 확정했다. 해당 부처들은 8월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앞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생성형 AI 기반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를 40개 이상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삼성SDS는 브리티웍스를 공식
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현대자동차 노사가 40여 일 만에 올해 임금협상을 재개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조는 오는 19일부터 닷새간 추가 파업에 들어가기로 해 우려를 낳고 있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지난달 8일 15차 교섭 이후 41일 만에 16차 교섭을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 이에 노조는 오는 19∼20일 매일 4시간 부분 파업,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25일 매일 4시간 부분 파업을 추가로 벌인다. 노조가 전면 파업을 벌이는 것은 2016년 단체교섭 이후 10년 만이다.노사는
충북 청주시와 진천군이 산림청의 ‘2027년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7억5000만원을 포함한 총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충북도는 18일 청주시 미래지농촌테마공원과 율량 경관 이네이블링, 진천군 참숯힐빙센터 3곳이 산림청의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각 사업지에 5억원씩 투입해 생활밀착형숲을 조성하게 된다.특히 산림청 시범사업 ‘프로그램 강화형’으로 선정된 율량동 공원은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일상 속에서 자연과 기후를 배우는 학습공
인천 월세 시장이 다시 오름 폭을 키우고 있다.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인천 월세통합가격은 전월 대비 0.37% 올랐다.인천 월세가격은 지난 4월 0.36%를 기록한 이후 5월과 6월 0.29%로 오름폭이 줄었다가 다시 0.3%대 상승률에 진입했다.서해구와 부평구를 중심으로 월세가격이 상승했다는 게 부동산원의 설명이다.올해 누적 인천 월세 상승률은 2.22%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0%의 2배를 넘었다.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0.33%에서 0.46%로 상승했고, 연립주택은 0.18%에서
고양시는 민선 9기 주요 교통 공약사업인 '고양은평선 화수역 신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18일 사업 예정지인 화수역 일대를 현장 점검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 등 관련 절차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점검은 고양은평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가운데 화수역 신설 위치의 기술적 적정성과 주변 교통 여건, 이용자 접근성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사업 타당성을 살피고자 추진됐다.고양은평선은 창릉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 착공해 20
2026년 을지연습을 맞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9일 낙동강에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한다.가상 실제 상황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적의 무인 드론 폭격으로 인해 성주대교가 파손되면서 지나가던 탱크로리차량이 전복돼 차량에 탑재된 경유 약 2,000리터가 낙동강 본류로 유출·확산에 대응한다.훈련에는 기후부를 비롯해 소속‧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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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명단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정청래 "선호투표 불리하지만 쿨하게 받아…당원들이 '플러스 알파' 주실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사실상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통적 지지층이 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인천시, 원도심 토지경계 정비로 시민 재산권 보호한다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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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시민들이 안산 다문화거리로 나온 이유는"
경기 안산지역 관광명소인 원곡동 다문화거리에서 광복절을 맞아 시민과 상인들이 빗자루와 쓰레기봉투를 들었다. 여러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축산현장 누비는 국산 위생티슈…축종별 영역 확대
편리하고 경제적인 젖소 유방 청결 전용 위생티슈를 생산해 낙농가의 일손을 덜어주는 기업이 있다. 최근에는 양돈용과 염소 분만용 티슈까지 생산하며 양돈·흑염소 농가로부터 많은 주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제의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로3길 4-12에 위치한 삼주실업이다. 이 회사는 위생과 환경에
제주축협,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제주축협은 지난 10일 조합 아라종합타운에서 여름철 혈액 수급난 극복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여름 휴가철 등으로 헌혈 참여가 감소하는 시기에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힘을 보태고, 지역사회에 헌혈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
현장 컨설팅의 전문성을 플러스하다
팜스코가 현장의 컨설팅의 전문성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팜스코는 최근 축우 농가의 생산성 극대화와 맞춤형 기술 지원을 위해 현장 리더를 대상으로 한 전문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존 축우 지역부장 대상의 스페셜 스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장 컨설팅의 핵심 리더인 축우팀장의 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