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제3자 연대책임 제한 '여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부당하게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받은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도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해 부담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는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벤처투자회사에 대해서는 2025년 '...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받은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도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해 부담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는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벤처투자회사에 대해서는 2025년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 ‘유니콘랩 대구’에서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현장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서비스 일환으로 대구 지역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창업자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맞춤형 세무교육과 현장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강의 첫 시간에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 세금교육과 함께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신한은행은 걸그룹 ITZY 멤버 유나와 배우 공민정, 임성재가 출연하고 콘텐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제작한 ‘신한 나라사랑카드’ 신규 영상 광고를 14일 공개했다.‘신한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검사부터 현역 복무, 예비군까지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생활 혜택을 제공하는 체크카드다. 군마트와 대중교통 할인 등 생활 혜택을 비롯해 군 복무 중 무료 상해보험 등을 제공한다.이번 광고는 촬영 현장을 배경으로 모델 유나가 광고 촬영에 몰입하면서 점차 ‘뼛속까지 군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담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과 오픈마켓, 숙박앱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실태를 전면적으로 들여다본다.플랫폼 시장 확대와 함께 입점업체와의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부터 정산·환불, 계정 정지, 데이터 접근 문제까지 거래 과정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공정위는 13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거래 현황과 불공정 거래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
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제주의 한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ㄱ씨의 행방을 찾고 있다.ㄱ씨의 가족들은 지난 5월 "ㄱ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실종팀 소속 ㄴ경장이 이 사건을 맡았는데, ㄴ 경장은 "ㄱ씨와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상부에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ㄱ씨의 가족들은 지난 7월 ㄱ씨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재차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ㄱ씨를 찾기
오픈형 이어폰이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오픈형 이어폰 카테고리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주요 음향기기 제조사들이 다양한 오픈형 이어폰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음질이 개선된 오픈형 이어폰들이 주목받고 있다.일찍이 오픈형 이어폰 시장의 강자인 '샥즈'도 이와 같은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신제품을 공개했다. 오픈형 이어폰의 기본인 착용감과 편의성을 갖추면서도 음질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우선 '오픈런 에어 2'는 샥즈의 골전도 기술이 적용된 제
홈플러스가 매장 영업을 정식 재개한 이후 닷새간 총매출 43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영업이 잠정 중단됐던 지난달 2~6일 닷새간 매출보다 287억원, 약 191% 늘어난 규모다.홈플러스가 18일 밝힌 이 같은 실적에 따르면 일평균 매출은 약 30억원에서 87억원으로, 일평균 고객 수는 13만8200명에서 23만9600명으로 약 74% 늘었다. 파산 위기까지 몰렸던 홈플러스가 재개장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번 실적이 회생계획안 통과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참고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재개장 첫
영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관내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영천문화예술생태체험센터에서 ‘2026 교육공무직원 문화예술체험’을 실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반복되는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정서적 치유와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공무직원 간 자연스러운 소통과 공감의 장을 통해 유대감을 쌓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영천교육지원청은 이번 문화예술체험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8·3 세제개편안과 8·13 부동산 공급·금융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실련은 18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책은 시장 과열을 유도하고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특히 정부의 공공분양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 정책이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 민간사
삼표그룹이 광복절을 맞아 임직원들과 함께 기부 마라톤에 참여하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삼표그룹은 한국해비타트가 주관하는 ‘2026 815런’에 후원사로 참여해 총 1560만원을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후원금 815만원에 임직원 참가비 745만원을 더한 금액이다.‘815런’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기부 마라톤이다. 참가비와 후원금은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올해 행사는 광복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 공무원의 치열한 문제의식과 끈질긴 노력으로 학교 현장에서 화재 발생 시 학생들의 희생을 예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 화제다. 서울시
인기기사
KB국민은행 35억대 금융사고…시행사·허위 분양자 공모 대출사기
KB국민은행에서 35억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시행사와 허위 분양자 등이 공모해 대출을 받아간 사기 사건으로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12일 KB국민은행이 금융사고 관련 경영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 금액은 총 35억7천790만원이다. 사고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번 사고는 은행 내부 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외부인에 의한 사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영업점에서 사고 사실을 발
한화시스템, 해군 함정에 최첨단 EO·IR 공급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가속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인 이번 사업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 극대화가 목표다.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통
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최신기사
프리미엄 건강즙 ‘흑염소진액 本’ 출시
농협목우촌은 지난 18일 ‘흑염소진액 本’을 출시하고 건강즙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 ‘흑염소진액 본’은 농협의 관리 기준을 적용한 통합브랜드 ‘농협염소’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산 홍삼·녹용 등 전통 한방 원료 23종을 담은 것이 특징으로 70㎖ 30포에 4만9천800원에 판매한다. 박철진 농협
제주양돈농협, 폭염 속 지역주민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11일 최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제주양돈농협 한림지점에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얼음물 무료로 제공하는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협을 방문하는 고객과 조합원 및 지역주민들이 잠시 더위를 피하
광명시, 신안산선 완공까지 시민안전 레이더 가동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시민,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신안산선 완공까지 공사 전 과정의 안전을 빈틈없이 살피는 ‘시민 안전 레이더’를 가동한다.시는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대표와 신안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시민안전 공동선언식’을 열고, 공사 전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날 박승원 광명시장, 김광웅 시민 대표, 김대현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사업실장가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신안산선 완공까지 민
현장 컨설팅의 전문성을 플러스하다
팜스코가 현장의 컨설팅의 전문성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팜스코는 최근 축우 농가의 생산성 극대화와 맞춤형 기술 지원을 위해 현장 리더를 대상으로 한 전문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존 축우 지역부장 대상의 스페셜 스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장 컨설팅의 핵심 리더인 축우팀장의 전문성
"광복절에 시민들이 안산 다문화거리로 나온 이유는"
경기 안산지역 관광명소인 원곡동 다문화거리에서 광복절을 맞아 시민과 상인들이 빗자루와 쓰레기봉투를 들었다. 여러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