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제3자 연대책임 제한 '여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부당하게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받은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도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해 부담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는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벤처투자회사에 대해서는 2025년 '...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받은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도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해 부담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이는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벤처투자회사에 대해서는 2025년 '...
삼성SDS의 AI 협업 솔루션 '브리티웍스'가 정부 부처의 공식 협업 도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지난 4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이어 국가보훈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총 9개 부처가 브리티웍스 도입을 확정했다. 해당 부처들은 8월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앞서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생성형 AI 기반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를 40개 이상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삼성SDS는 브리티웍스를 공식
대구본부세관은 대구한의대학교과 14일 대구한의대학교 오성캠퍼스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구한의대학교가 추진 중인 ‘K-MEDI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을 비롯해 경북지역 바이오·메디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하고도 수출입 절차, 해외 관세제도 및 현지정보 부족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행정과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을 연계해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
정부가 올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각종 세제상 지원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특례는 내년 말 종료되고, 기업 운동경기부·이스포츠 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도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2027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된다.이 제도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뒤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납입액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1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분원 ‘유니콘랩 대구’에서 청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현장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서비스 일환으로 대구 지역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과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창업자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맞춤형 세무교육과 현장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강의 첫 시간에는 창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기초 세금교육과 함께 영세납세자지원단,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2026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수도권 의원들은 특히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위기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정책을 폐기하거나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날 국회에서 약 2시간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자유토론에서는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가 11만1865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조773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피해금의 상당수가 사실상 ‘증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실제 환급된 금액은 3986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2.4%에 불과했다. 보이스피싱으로 100만원을 빼앗겼다면 단순 환산해 22만원만 돌려받고 78만원은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더 심각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최근 들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최근 양돈장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실질적인 예방책 마련에 착수했다. 농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질식 재해 저감 방안을 마련, 우수 사례를 담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본격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에 나선 것이다. 한돈협회가 제시하는 예방 우수 사례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실족사고 저감 ▲집수조 막힘사고
XRP 레저에서 100만달러 이상 거래가 24시간 동안 38건으로 집계되며 280% 늘었다. 1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 같은 온체인 활동 증가는 미국 규제 논의와 한국 금융 인프라 확장 움직임이 맞물린 가운데 나타났다.알리 마르티네스는 샌티먼트 데이터를 인용해 대규모 보유 주소가 직전 1주일 동안 4억5000만개가 넘는 XRP를 매집했다고 밝혔다. 이 흐름에 힘입어 일일 활성 주소 수는 5만개로 늘며 2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리플의 한국 은행권 진입도 같은 시점에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 대표가 취임 직후 울산 초선 김태선 의원을 당 대표 비서실장에 전격 기용하면서 거시적 울산발전과 함께 2028년 4월 총선 역할론까지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단순히 한 명의 울산 국회의원이 집권여당 대표의 핵심 참모로 발탁됐다는 차원을 넘어,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운영의 한복판에 울산 정치권의 핵심 인사가 직접 들어가게 됐다는 점에서 지역 발전과 중앙 정치의 연결고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7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춘천시가 청년정책을 성장과 도전, 정착으로 연결하고 AI·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일본 호후시와의 교류를 미래세대 중심으로 재편하며 민선 9기 시정의 변화에 속도를 낸다.시는 부서별로 분산된 청년정책을 하나로 묶어 청년의 배움과 도전이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통합 정책체계를 구축한다. 청년정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2026년 7월 기준 춘천의 19~45세 청년인구는 9만4,531명으로 전체 인구의 33.3%를
“시신을 의대에 기증해라.”평생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던 ‘의령 봉사왕’ 고 공도연 할머니가 남긴 유언이었다. 의학교육과 연구를 위해 자신의 몸까지 내어놓은 공 할머니가 3년 만에 ‘마지막 봉사’를 모두 마치고 영면에 들었다.공 할머니와 남편 고 박효진 씨는 지난 14일 진주시 안락공원에서 함께 화장됐다. 화장을 마친 부부의 유골은 같은 날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생명존중실에 나란히 안치됐으며, 앞으로 30년간 이곳에 모셔진다.공 할머니는 2023년 9월 13일 향년 82세로 별세했다. 유족들은 고인의
삼성 라이온즈 최형우가 누구도 밟지 못했던 KBO리그 통산 2700안타 고지에 가장 화끈한 방법으로 올라섰다. 2700번째 안타를 시즌 14호 홈런으로 장식하며 한국 프로야구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최형우는 18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홈경기에 4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다. 1-1로 맞선 8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SSG 전영준을 상대로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15m 솔로포를 터뜨렸다.앞선 세 타석에서 안타를 신고하지 못했던 최형우는 가장 중요한 순간 한 방을 꺼냈다. 2회 내야 땅볼, 4회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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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제주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명단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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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시민들이 안산 다문화거리로 나온 이유는"
경기 안산지역 관광명소인 원곡동 다문화거리에서 광복절을 맞아 시민과 상인들이 빗자루와 쓰레기봉투를 들었다. 여러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맞춤형 가축분뇨 자원화 솔루션 제시 다나농업 회사법인(주)
최소 에너지로 최대 효과…‘축분뇨 발효·건조 시스템’ 공급 미생물 자가발효열 활용…사계절 처리로 에너지 비용 절감 축분뇨 부피·무게 70% 감축…플라즈마 탈취로 냄새 차단 퇴비·고체연료·펠릿·바이오차 전환…축종별 순환모델 구현 가축분뇨 이상적인 처리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처리 해결에는 ‘이것이다’라는 하나의 솔루션을 제공
한우 입맛 돋우는 ‘발효미’…등급을 바꾸다
혹서기 때 입맛을 잃는 것은 가축도 사람과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호성을 살리면서 섭취량을 늘릴 수 있을까가 축산인들의 고민이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해결사가 나서 주목을 끈다. 동원팜스가 내놓은 국내 최초 발효배합사료 ‘발효미’가 바로 그것. ‘발효味’는 동원팜스 한우고급육 연구소의 노
광명시, 신안산선 완공까지 시민안전 레이더 가동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시민,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신안산선 완공까지 공사 전 과정의 안전을 빈틈없이 살피는 ‘시민 안전 레이더’를 가동한다.시는 18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대표와 신안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시민안전 공동선언식’을 열고, 공사 전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날 박승원 광명시장, 김광웅 시민 대표, 김대현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사업실장가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신안산선 완공까지 민
현장 컨설팅의 전문성을 플러스하다
팜스코가 현장의 컨설팅의 전문성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팜스코는 최근 축우 농가의 생산성 극대화와 맞춤형 기술 지원을 위해 현장 리더를 대상으로 한 전문 심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존 축우 지역부장 대상의 스페셜 스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장 컨설팅의 핵심 리더인 축우팀장의 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