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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김건희 여사 1심 판결 규탄... “핵심 범죄 외면한 사법적 예우”

16시간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권력 앞에 쪼개진 사법 정의”라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법원이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해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나,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등 핵심 범죄에 면죄부를 준 것은 국민적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8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을 두고 “법 앞에 성역이 없음을 보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부정청약, 가족청약 동원, 폭언 및 갑질 등 다양한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인사청문회가 격한 공방의 장으로 전개됐다.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청약과정에서의 조직적 행태, 상습적 갑질 정황, 불법 재산 증식, 가족 동원을 통한 청약 가점 조작 등 총체적인 의혹을 조목조목 제기했다.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레미안 원펜타스” 등 이른바 ‘로또 청약’ 단지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중 현지 의회 지도부와 잇따라 면담을 갖고, 한국 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와 방산 분야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 아흐마디 무자니 국민평의회 의장과 각각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완화와 전기차 관련 인센티브 제도 보완, 인프라 사업 원활화 등을 요청했다.우 의장은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선진국 도약을 위한 최고의 협력 동반자”라며, ‘까리안
스마일게이트가 올클래스 MMORPG ‘로드나인’의 론칭 1.5주년을 맞아 시즌2 업데이트 계획을 담은 로드맵 ‘로드맵: 뉴 챕터’를 23일 공개했다.이번 로드맵은 스마일게이트 개발 총괄 김효재 PD가 직접 출연해 향후 시즌2에서 적용될 콘텐츠 방향성과 과금 부담 완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로드맵에 따르면 시즌2는 유저 만족도 강화를 위한 3대 약속을 중심으로 ▲서비스 안정화 ▲과금 스트레스 완화 ▲보상 강화가 핵심이다. 특히 유료 탈것 판매를 중단하고, 향후 관련 콘텐츠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청약 가점을 부당하게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이 후보자의 전입신고 누락과 전세권 설정 등의 행위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김 의원은 “기혼이거나 독립된 성인 자녀를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두고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은 청약 질서 교란 행위이며, 공정한 주거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첫 공판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 인내심을 시험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서 의원은 24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이미 법원은 수사관을 차벽으로 막고 총기로 위협한 경호처의 행위를 ‘국가 조직의 사병화’로 규정하며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위법이 없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비망록’에 대해 “내가 쓴 것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문건은 제3자가 소문과 짐작을 섞어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비망록의 진위를 문제 삼자 “한글파일로는 이런 문서를 만들지 않는다”며 “내용 역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제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비망록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제가 작성하지도
창원특례시는 정부가 발표한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 건설 추진 계획에 대해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정부는 최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
농심 신라면이 미국 ABC 방송의 인기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에 소개되며 미국 대중문화 영역에서 존재감을 확대했다. 방송에서는 단막극 형식의 콩트 속에서 출
제주시는 제8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조정협의회 위촉직 위원을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위촉된 위원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간 활동하며, 제주시 소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심의·조정하고, 각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사업을 심의·선정하게 된다.시는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 신청자와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 이수자에게는 선정위원회 심사
동해시 지역사회 곳곳에서 장학금과 이웃돕기 성금 기탁이 잇따르며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은 29일, 동해시민장학재단과 이웃돕기 성금으로 총 1,000만 원을 기탁했다. 해당 조합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1억 1,3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역 인재 양성과 복지 증진에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김대호 조합장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학업과 꿈을 향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이
김석희 기자 = 동해시 안전정보센터가 CCTV 관제와 영상정보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범죄 예방과 사건·사고 대응은 물론, 시민 생활 속 크고
현대자동차·기아가 주행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기술을 공개했다.현대차·기아는 UWB 전파를 활용해 차량 주변 장애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파악해 운전을 보조하는 첨단 센싱 기술, ‘비전 펄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
농협목우촌이 국내산 오리고기의 풍미를 극대화하고 조리 편의성을 높인 신제품을 선보이며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29일 농협경제지주 계열사인 농협목우촌에 따르면 100% 국내산 오리만을 엄선해 만든 오리훈제 신제품 주부9단 나주배오리훈제와 주부9단 올바른 오리훈제 2종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최근 고품질 단백질 섭취와 간편한 조리를 선호하는 가구의 수요를 반영해 기획됐으며 농협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 생산됐다.주부9단 나주배오리훈제는 국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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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1시35분쯤 평택시 진위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8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3대와 인력 69명을 동원해 약 3시간15분만인 4시50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은 주택 내 보일러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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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은 전남학생공공외교스쿨 2기 학생외교관들이 22~30일 워싱턴·뉴욕·샌프란시스코 일원에서 국외활동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26일 미국 뉴욕에 위치한 국제연합 본부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를 방문해 차지훈 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전남학생공공외교스쿨 국외활동의 핵심 일정 중 하나로, 학생들은 유엔을 찾아 국제기구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차지훈 대사로부터 유엔의 역할과 외교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간담회에서 차지훈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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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은 대한민국 수도권에서 가장 긴 해안선과 수많은 섬을 보유한 해양도시다. 항만과 물류의 기능을 넘어, 해양·관광·정주·산업이 결합된 ‘수변도시권’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인천의 도시적 특성이 가장 집약적으로 구현된 공간이 바로 송도국제도시다. 그런 점에서 송도 시민을 중심으로 IMA가 출범한 것은, 도시의 미래를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출발로 평가할 수 있다.그동안 송도의 발전은 개별 개발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국제업무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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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건설」 대구 남구청에 성금 500만원 기탁
대구 남구는 장한건설에서 지난 21일,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요한 대표는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역주민을 위해 남구에 기부해 주신 장한건설에 감사드린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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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 건축사무소, 성금 3000만원 나눔
건축사사무소 큐브 박태혁 대표건축사가 22일 울산시청에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울산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태혁 대표건축사는 지난해 11월 1억원 이상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울산 아너 소사이어티 138호 회원으로 가입해 꾸준한 기부와 나눔 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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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리서치코리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 획득
램리서치코리아는 국제 무역 규정 준수 및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 기준에 따라 법규 준수도,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공인 제도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에겐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및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램리서치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자율준수 무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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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독단적 합당 추진…민주당 일부 최고위원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이 23일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반발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논의가 최고위원에게 사전 공유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당원들에게 진상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통합을 말하려면 과정부터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정 대표의 일방적 합당 추진은 독단적이며, 최고위원들이 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는 비민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최고위원회의는 논의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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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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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롭테크]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4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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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의사제 적용 고교 187곳...전국 총 1112곳
2027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의과대학 진학이 가능한 고등학교가 대구·경북 187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전국 고등학교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의사제 적용 대상 고등학교는 모두1112개교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권역별로 보면 이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소재 학교가 282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전남·전북 230개교 △대전·충청 188개교 △대구·경북 187개교 △인천·경기 118개교 △강원 85개교 △제주 22개교 순이었다.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가운데 일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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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작년 매출 333조로 사상 최대… 4분기 실적도 역대 최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실적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하며 수익성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삼성전자는 29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333조6059억원, 영업이익은 43조601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각각 10.9%, 33.2% 증가한 수치다. 순이익은 45조2068억원으로 31.2% 늘었으며,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각각 13.1%, 13.5% 수준이다.4분기 실적은 매출 93조8374억원, 영업이익 20조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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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도1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7일 이도1동 주민센터에서 1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번 회의는 전임 위원장의 사임에 따라 공석이 된 지도부를 재정비하고,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를 통해 김경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우제민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총무와 재무 등 실무를 담당할 임원진 구성도 함께 마무리됐다.새롭게 선출된 임원진은 앞으로 1년의 임기 동안 이도1동의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 그리고 복지 증진을 위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