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수십명의 10대 남학생들이 어린 여학생을 오랫동안 성폭행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다.최근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으니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가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적제재가 행해지면 사법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양쪽 의견 모두 일리가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겪은 상처와 인권 유린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 평생을 악몽 속에 살게 될 것이란 점과 당시 사법적 정의를 통해서는 어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은 28일 제주대 인문대학 2호관 현석재에서 ‘4·3융합전공 제2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법을 통한 과거청산의 쟁점들과 4·3’이라는 주제로 사회적 기억에 대한 법적 개입의 양상을 살피고 그 실천적 의의를 논하며 예측 가능한 부작용을 문제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4·3의 진상을 부정하고 희생자·유족을 모욕하는 언행들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4·3특별법의 처벌 조항 신설이 거듭 논의되는 현시점에 4·3왜곡의 실태를 점검하고 ‘경합하는 기억들’의 장에서 사법적 규제가 어떤 함의와 한계를 지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