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연구기관·보험업계 참여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 출범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연구기관, 보험업계가 손을 잡았다.
손해보험협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 발족식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한 보험업계 주요 인사들이 함...
손해보험협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 발족식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한 보험업계 주요 인사들이 함...
추석 연휴에는 차례·귀성 비용 등으로 가계의 급전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연휴 기간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어려워 SNS·문자 등을 통한 불법 대출광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불법사금융업자는 이러한 시기를 노려 “당일 대출”“무서류·무담보” 등의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접근해 초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상환이 지연되면 가족·지인에 대한 연락, 협박 등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한다.정부는 지난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피해구제,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불법사금융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 페이퍼컴퍼니 등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개인정보위는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규모·항목, 제공 기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그간 구글이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운영기관에 제공했는지 혹은 인적 과실, 시스템 오류 등이 있었는지 등 어떤 경위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또한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에 일본 주재 세무관을 역임했던 오주희 과장이 발령됐다.오 과장은 1984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51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과 인연을 맺었다.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 역외탈세4계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 국제조사1과 7계장, 인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송무3과 개인3-2계장,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3·2팀장, 서울청 조사3국3과4팀장 ,청와대파견, 중랑세무서장, 서울청 소득재산세과장, 일본주재 세무관을 거쳐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에 임명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명령 대상 노선 중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사실관계, 요건 충족 여부,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건 조사를 위한 대한항공 본사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계열사 간 브랜드 사용료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린 자료제출명령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했다.다만 이번 결정은 공정위의 현장조사나 자료제출명령 자체의 위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조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전망이다.서울고법 행정7부는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자료제출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된다.재판부는 자료제출명령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한화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
교보증권이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발행은 코스콤 공동 플랫폼을, 유통은 모회사 교보생명이 참여하는 KDX 장외거래소를 활용하는 투트랙으로 준비하고 있다.16일 교보증권은 교보생명이 공동 최대주주인 KDX가 장외거래소 인가를 추진 중인 만큼, 유통 플랫폼과 연계해 개발과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KDX는 지난 2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중심의 NXT컨소시엄과 함께 금융위원회로부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았다. 키움증권·교보생명·카카오페이증권이 공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을 불러 보험금 심사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라고 주문했다. 민원과 분쟁이 터진 뒤 수습하던 방식을 지급 심사 단계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방향은 맞지만 손에 쥔 수단은 당부와 요청에 그친다.금감원은 14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39개 보험사의 소비자보호부서장, 보상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었다. 기존 소비자보호 부서장 간담회에 보상부문을 새로 포함시킨 자리다. 태아보험 계약 해지와 간병보험 심사, 의료자문, 체외충격파 치료처럼 분쟁이 잦은
농협상호금융이 WM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8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역량 강화에 나섰다. 상속·증여 등 세무 사례와 부동산 시장 동향·투자전략을 실무교육에 포함하고, 농축협 현장에서 축적된 상담사례를 공유해 고객별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하는 ‘현장형 WM’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농협상호금융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신관에서 ‘2026년 하반기 WM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WM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8개 농축협 실무자 80여 명이 참석했다.교육은 자산관리 전문성과 고객 상
고위험 임신과 다태아 산모들의 타 지역 원정 출산이 현실화되고 있다.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대학교병원 산과 전문의 3명 가운데 1명은 휴직 중이며, 다른 1명도 9월부터 3개월 간 휴직에 들어가면서 연말에는 1명의 전문의만 남게 됐다.제주대병원은 지난해 8월 권역모자의료센터로 지정돼 고위험 산모치료시설로 5병상이 설치됐다. 고위험 산모·신생아에 대한 24시간 응급 진료가 가능해지만 산과 전문의는 부족한 상황이다.또 16병상의 신생아중환자실은 포화상태여서 미숙아 등이 태어날 경우 일부 신생아는 도외
포항시의회가 16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손태식 의원은 최근 국토부 등에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시대에 맞춰 도시 외연 확장을 지양하고 재정비를 권고하고 있음에도 포항시는 신도시와 외곽 택지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구축과 원도심 재정비, 현실적인 계획인구 산정 등을 촉구했다.이민규 의원은 한전의 전신주 이설 과정에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남대표단은 중국을 방문해 제조 인공지능 혁신과 관광·투자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경남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협력 행보에 나선다.대표단은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와 쑤저우를 방문해 ▲첨단 로봇산업 현장 방문을 통한 ‘제조 AI 실증·확산 거점’ 조성 방안 모색 ▲‘한중 관광의 해’ 공동지정 준비와 연계한 관광 협력 강화 ▲복합물류 및 국내복귀기업 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 등 다방면의 경제협력 활동을 추진한다.이번 방문은 경남의 강점인 제조업에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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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회장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양종희 회장 연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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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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